코인 투자자들 "민주당 과세 추진, 사다리 걷어차기"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거부하면서 공제액을 일부 늘린 타협안을 내놨지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 가상자산을 '사기'로 규정하며 산업 육성은 모르쇠했으면서도 세수를 확보하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성급한 과세를 추진한다는 지적이다.21일 국회청원 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2일 만에 5만9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하나의 세트다. 둘은 같은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野 과세 강행에 뿔난 코인 투자자들..."항의 전화하라" 움직임까지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유예 논의가 한 번 더 보류되자 민주당 측에 항의 전화를 하자는 단체 움직임까지 포착됐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논의했지만 보류하기로 했다.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
22억??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이용자 탑티어 10명의 '총 수입'은 듣고 나니 평범한 직장인인 내 입이 떡 벌어진다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연평균 수입이 5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를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37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은 총 177억1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이 신고한 수입액은 22억5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 금액
세금으로 코인 시장 쪼그라든 日..."세제 개편해달라"국내보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 일본에서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의 현행 세법이 현지 가상자산 시장 위축을 부추겼다는 것이다.3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가상자산 비즈니스 협회(JCBA)와 가상자산 거래소 협회(JVCEA)는 최근 일본 당국에 가상자산 소득세 개편 요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거래 수익을 기타소득이 아닌 별도 소득으로 구분 ▲트레이딩을 통한 소득의 분리과세, 손실 이월 등이다.일본은 2018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 중이다. 현행 세제에서는 …
‘2주년’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징벌적 과세 없애고 규제 풀어 정상화”[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임기 내 부동산정책 목표와 관련, "시장에 집과 건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풀고, 징벌적 과세 완화와 원활한 대출을 위한 자금 공급으로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당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집단적인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자감세 등의 비판에 직면하긴 했지만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고 이것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 3가지를 소개했다. ▲시장 물건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의 완화 ▲재건축 사업 시행자나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이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윤석열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던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언급됐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지만,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에 대해서도 “전임 정부부터 장기간 수사가 이뤄졌는데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 역시 거부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사건에 대해)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되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향후에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채상병 유가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진상규명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한 설명을 할 것이고, 그것을 보고서도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진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사건의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과 관련해 빼돌리기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인사당국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한편,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 방산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성과로 이뤄졌다. 그래서 기존 호주대사의 정년퇴임 시기에 맞춰 그를 지명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공수처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는데, 우리나라 장관이나 정치인들도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라며,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진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지만 바로 해소됐다”며, “그가 비대위원장 등을 지내며 정치인으로써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협치를 묻는 질문에는 “선을 긋지 않고 누구든지 만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네이버의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압박 매각 논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관련 질문,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삭감 논란 등 당초 예상됐던 몇 가지 질문들은 다뤄지지 않았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 구입하면 증여세 안내도 된다구요?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수준의 축의금이라는 전제가 있고 축의금이 누구에 귀속된 축의금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속 주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세청이 발간 '상속·증여
인기 웹툰 '야옹이' 작가는 왜 탈세 논란에 휘말렸나[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인기 웹툰 작가인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웹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이 새삼 관심사로 떠올랐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야옹이 작가는 최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출판업과
"연 3600만원 못 버는 라이더, 소득 80%까지 세금 없다"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는 소득의 약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현재 정부는 사업 규모가 작아 장부를 기록할 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비서'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국세청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가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국세청은 16일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면 세제상 유리"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세제상 유리하다. 또 가능하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연금수령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16일 안내했다. 우선 세제상 유리하다는 이유로 연간 연금수령액을 12
코인 투자자들 "민주당 과세 추진, 사다리 걷어차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거부하면서 공제액을 일부 늘린 타협안을 내놨지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 가상자산을 '사기'로 규정하며 산업 육성은 모르쇠했으면서도 세수를 확보하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성급한 과세를 추진한다는 지적이다.21일 국회청원 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2일 만에 5만9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하나의 세트다. 둘은 같은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野 과세 강행에 뿔난 코인 투자자들..."항의 전화하라" 움직임까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유예 논의가 한 번 더 보류되자 민주당 측에 항의 전화를 하자는 단체 움직임까지 포착됐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논의했지만 보류하기로 했다.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
22억??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이용자 탑티어 10명의 '총 수입'은 듣고 나니 평범한 직장인인 내 입이 떡 벌어진다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연평균 수입이 5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를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37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은 총 177억1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이 신고한 수입액은 22억5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 금액
세금으로 코인 시장 쪼그라든 日..."세제 개편해달라" 국내보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 일본에서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의 현행 세법이 현지 가상자산 시장 위축을 부추겼다는 것이다.3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가상자산 비즈니스 협회(JCBA)와 가상자산 거래소 협회(JVCEA)는 최근 일본 당국에 가상자산 소득세 개편 요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거래 수익을 기타소득이 아닌 별도 소득으로 구분 ▲트레이딩을 통한 소득의 분리과세, 손실 이월 등이다.일본은 2018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 중이다. 현행 세제에서는 …
‘2주년’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징벌적 과세 없애고 규제 풀어 정상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임기 내 부동산정책 목표와 관련, "시장에 집과 건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풀고, 징벌적 과세 완화와 원활한 대출을 위한 자금 공급으로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당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집단적인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자감세 등의 비판에 직면하긴 했지만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고 이것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 3가지를 소개했다. ▲시장 물건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의 완화 ▲재건축 사업 시행자나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이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윤석열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던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언급됐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지만,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에 대해서도 “전임 정부부터 장기간 수사가 이뤄졌는데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 역시 거부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사건에 대해)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되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향후에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채상병 유가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진상규명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한 설명을 할 것이고, 그것을 보고서도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진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사건의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과 관련해 빼돌리기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인사당국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한편,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 방산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성과로 이뤄졌다. 그래서 기존 호주대사의 정년퇴임 시기에 맞춰 그를 지명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공수처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는데, 우리나라 장관이나 정치인들도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라며,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진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지만 바로 해소됐다”며, “그가 비대위원장 등을 지내며 정치인으로써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협치를 묻는 질문에는 “선을 긋지 않고 누구든지 만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네이버의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압박 매각 논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관련 질문,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삭감 논란 등 당초 예상됐던 몇 가지 질문들은 다뤄지지 않았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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