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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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기 안에 상자, 상자 안에 비닐포장?! : 추석이 남긴 ‘쓰레기 산맥’을 보면 딱! 이 생각이 머릿속을 꽉 메운다 “보자기 안에 상자, 상자 안에 비닐 개별포장. 성의 있는 선물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포장해야 하나 싶었어요”직장인 김유진(24)씨는 이번 추석에 회사에서 보자기로 감싼 ‘감말랭이 선물세트’를 받았다. 그중 보자기, 박스, 비닐은 고스란히 쓰레기가 됐다. 김씨는 “이미 오피스텔 분리수거장이 추석 선물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쓰레기를 만들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6일까지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제품의 포장 횟수가 3회 -
'연 40억개' 택배 쓰레기 줄여야 하지만…현실의 벽에 규제 후퇴 1명당 연간 택배 78개…택배 쓰레기만 매년 수백만t 달할 듯 규제 제품 1천만종·소비자가 신고해야 단속…"세밀하게 설계했어야" 택배가 쌓인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부여해 2년간 단속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또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애초 당위성만 가지고 섣부르게 규제를 도입하면서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연간 택배량 40억개…관련 폐기물 수백만t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돼 2022년 4월 30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됐다. 현재는 2년간의 준비기간이다. 버려진 택배 스티로폼. [연합뉴스 자료사진] '택배사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택배로 물건을 주고받는 일이 일상으로 자리한 터라 규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여파가 어마어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2012년 14억598만개에서 2022년 41억2천300만개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환경부는 작년 물동량을 40억2천329만개로 추산했는데 이를 주민등록 인구(5천130만여명)로 나누면 1명당 한 해 약 78개 택배를 주고받은 셈이 된다. 한 해 수십억개에 달하는 택배 때문에 발생하는 폐기물량도 엄청나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통상 택배 상자와 같은 수송 포장재를 비롯한 포장폐기물이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량 기준으로 30%, 부피 기준으로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택배에 많이 쓰이는 골판지상자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2천918곳, 골판지 포장 생산량은 66억1천100만㎡이다. 골판지 포장 원재료인 골판지원지 국내 사용량은 533만2천여t에 이른다. 택배에 쓰인 골판지 상자들이 그대로 버려진다고 하면 한해 수백만t씩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상자로 택배를 보낼 때 1회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835.1ｇ에 달한다. ◇ 택배 쓰레기 감축엔 동의하지만…'현실성 없는 규제' 비판 택배 탓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워낙 많으니 이를 감축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업계도 택배 과대포장을 줄이는 데 관심이 많다. 환경을 위해서뿐 아니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일률적 규제는 이행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었다. 환경부는 규제를 그대로 시행하면 규제를 적용받은 유통업체가 132만곳, 제품 종류가 1천만개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택배로 오가는 물품이 다양한데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환경부와 업계 사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예외를 다수 규정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예외가 식품 배송 시 신선도 유지를 위한 보냉재로,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 일부로 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많은 예외가 많은 '꼼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냉재를 제품 일부로 간주한다면 식품 배송 시 제품에 꼭 맞는 상자를 쓰는 대신 상자 빈 곳을 보냉재로 채워서 포장공간비율 규제에서 비껴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규제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예외를 설정한 것"이라면서 "예외가 너무 광범위해서 규제가 무의미해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해명했다. 규제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계도기간과 예외를 설정했다는 환경부 설명을 받아들여도 애초에 세밀하게 규제를 설계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은 남는다. 규제가 도입된 2022년에도 택배량 등 여건은 지금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택배를 받은 소비자가 신고해야지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도 규제 설계 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으로 꼽힌다. 앞서 환경부는 업계에 "개별 업체를 방문해 지도·점검하지는 않으며 택배를 받은 사람의 신고로 지도·점검이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부 내에서도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에 따라 2018년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이후 폐기물 감축 정책이 빠르게 수립되면서 '과잉 입법'이 이뤄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규제에 관해서는 선도적인 유럽연합(EU)도 2030년부터 제품과 택배 포장의 공간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이사회가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작년 12월 '일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및 1만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현 정부 일회용품 규제 연이어 완화 일회용품 규제는 현 정부 들어 잇따라 느슨해지고 있다. 일회용 컵 사용량과 회수량을 늘리기 위한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으로 시행지가 축소되면서 동력을 잃었다고 평가된다. 식당과 카페에서의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는 철회되거나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2년간 환경부와 업계가 27차례 간담회를 했는데도 (규제를 이행할) 준비를 못했다면 환경부의 직무유기"라면서 "준비가 됐는데도 업계 요구로 포기했다면 환경정책 포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부여와 중소업체 제외 발표는 공교롭게도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택배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민생토론회와 같은 날 이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로 연관돼 검토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계획과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서로 상충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
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간 단속 유예…중소업체는 규제 미적용(종합) 소비자 요청 선물 포장도 규제 '예외'…보냉재는 제품으로 간주 예외 많아 꼼수 우려…환경부 스스로 만든 규제 완화 업계는 "현실 반영 조치 안도…포장재 개발·직원교육할 것" (서울·세종=연합뉴스) 성혜미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업체 등 규제 미적용 대상도 크게 늘린다. 일률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했다지만, 계도기간과 여러 '예외'를 두면서 환경 관련 규제를 연이어 완화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7일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30일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4월 30일 도입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용기를 쓴 것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규정(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이다. 다만 이처럼 작은 택배도 포장은 1차례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이 5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업체 228개사를 조사한 결과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업체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다수 규정하기로 했다. 이날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예외는 ▲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 ▲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 미적용 등이다. 환경부는 앞서 업계 대상 설명회에선 더 많은 예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검토 중인 포장공간비율 산정 시 예외로 여러 제품을 함께 배송하기 위한 합포장, 길이가 길거나 모양이 납작한 이형제품, 주름종이 등 종이완충재, 도난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등을 제시했다. 포장 횟수 예외로는 합포장 시 제품 각각에 대한 1차 포장과 물기나 습기 때문에 상자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품 비닐 포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예외가 많다 보니 '꼼수'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단속 유예와 예외 확대는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과 당장 이행하긴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입 시점에서도 이행의 어려움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규제를 도입하고는 시행이 임박했을 때 '계도기간'과 '예외' 등으로 규정을 반쪽으로 만들어 환경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이전 정부 때 도입된 일회용품 규제가 연이어 완화된 터라 그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규제 예외 사항은 내달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환경부는 8일 대형 유통·물류업체 19곳과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쿠팡 배송 차량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의 이날 발표를 접한 쿠팡·컬리·SSG닷컴 등 이커머스업체와 백화점·홈쇼핑 등 기업들은 2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여러 예외 조항을 둔 데 대해 "업계 의견과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안도했다. 하지만 상품 포장이 워낙 다양하기에 앞으로 세부 규칙을 정교히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어진 시간 동안 포장재와 패키징을 훨씬 다양하게 개발해 준비하고, 정해진 규정에 맞게 포장하도록 직원 교육을 할 것"이라며 "포장재 구비 등으로 비용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다회용 택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자원순환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쿠팡의 경우 직접 배송하기 때문에 신선식품은 70% 이상 '프레시백'에 담아 배송 후 수거해 재사용하고, 공산품은 얇은 비닐백에 넣은 뒤 같은 지역에 배송되는 제품끼리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차량에 실어서 옮기는 '싱귤레이션' 프로세스를 이용한다. 쿠팡이 상품을 비닐 포장에 담아서 배송할 때도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규제가 적용돼 앞으로 상품 크기에 최적화된 비닐백 사용 등 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은 "고객 주소지 기반 합포장, 포장 공간 비율을 준수한 배송박스 사용 등을 통해 과포장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포장 폐기물 최소화를 통해 순환경제에 앞장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2022년 41억2천만건, 지난해 49억건까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기준 CJ대한통운이 16억5천건으로 1위, 쿠팡이 13억건으로 2위에 올랐다. CJ대한통운은 이미 패키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최적 크기의 박스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인 '로이스 오팩'을 비롯해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입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규제 시행에 맞춰 고객사와의 협의를 통해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이 개발한 박스 추천 시스템 '로이스오팩' [CJ대한통운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noanoa@yna.co.kr, jylee24@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의사 커뮤니티, 현장 남은 전공의 '색출 목록' 공개 논란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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