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올해 상반기 소프트웨어 우수 발주 기관 선정한전KDN은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 오페라홀에서 개최된 '2024년 상반기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소프트웨어 우수 발주자 선정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한다.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해 매년 2차례 시행하고 있다. 올해 10년째를 맞았다.한전KDN은 소프트웨어진흥법 5대 중점분야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적기발주 ▲원격지 개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대가 ▲과업심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으로 공정한 발주…
과기정통부, 문자발송 진입장벽 높이고, AI·디지털기술로 보이스피싱 뿌리뽑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자메시지 발송사업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사전 차단한다. 음성 워터마크 등 인공지능(AI)·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8일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보이스피싱·불법사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자메시지 발송사업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사전 차단한다. 음성 워터마크 등 인공지능(AI)·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8일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보이스피싱·불법사금
과기정통부,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전기차 등 13종 모두 안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과기정통부,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본격 착수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원자력을 선도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식을 열고 전국 원자력학과장 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개최된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 행사와 전국 원자력학과장 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원자로를 포함한 미래 원자력 시스템 시장을 선도해나갈 핵심 인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동 센터는 주관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 출연 또는 기업 연구기관에서 진행중인 미래 원자력 시스템 설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 3개 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며, 센터당 5년간 연 1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올해는 서울대를 주관대학으로 하..
방송4법, 여름 정국 뇌관으로…방송·통신 현안도 '스톱'방송 4법이 여름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방송 4법이 여름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AI·디지털로 아프리카 공적 원조 혁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기술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 공적개발원조(ODA)를 혁신한다. 정부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0년까지 아프리카 ODA를 100억달러규모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디지털 기술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기술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 공적개발원조(ODA)를 혁신한다. 정부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0년까지 아프리카 ODA를 100억달러규모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디지털 기술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
과기정통부, 튀니지와 ICT 분야서 협력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튀니지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최 전 암 탈라트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니자르 벤 네지 튀니지 통신기술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진행해 ICT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튀니지와 ICT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이날 밝히지 않았다.이날 열린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선…
과기부, R&D 예타 16년 만에 폐지…"1000억 미만 사업, 2년 이상 단축"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정부가 16년만에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한다. 맞춤형 심사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의 세부 추진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으며,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기존 예타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정부납부기술료 절감 '순차적' 진행… "유예기간 필요"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개발(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만든 R&D 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정부에 수익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다.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알려졌지만, 현장에서는 기술료 납부 자체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거쳐 기존 납부 기준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기업은 2.5%(기존 5%), 중견기업은 5%,(10%), 대기업은 10%(20%)로 정부납부기술료 하향 조정된다. 다만 시행되기까지 절차..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착수...플랫폼 등 통신규제 새판 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 1983년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된지 41년 만이다. 변화된 시장환경에 발맞춰 40년 이상 유지돼온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 질서를 위한 새로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 1983년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된지 41년 만이다. 변화된 시장환경에 발맞춰 40년 이상 유지돼온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 질서를 위한 새로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통
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 돕는다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았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제공,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
AI로 보이스피싱 잡는다통화와 동시에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하는 길이 열린다. SK텔레콤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한국인 통화와 동시에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하는 길이 열린다. SK텔레콤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한국인
과기정통부, 디지털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디벨롭' 사업 시작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 ‘디벨롭(D’velop)’을 3일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연간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으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 ‘디벨롭(D’velop)’을 3일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연간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으로부
과기정통부, NST 소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공동채용…4일 채용설명회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제2차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4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NST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차 공동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올해 출연연은 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 등 총 5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3월·6월·9월에 각각 1·2·3차에 나눠 출연연 공동채용 방식으로 400여명을 채용하며, 나머지 인원은 기관별 공모로 충원한다. 6월 2차 채용 규모는 N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등 약 50명이다. 4일 현장 설명회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출연연별로 주요 연구 분야, 인재상, 채용대상·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맞춤형 채용상담, 모의면접, 출연연 선배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올해 550여명 채용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이하 NST)를 통해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공동채용 설명회를 4일 카이스트 학생회관에서 개최한다.올해 출연연은 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 등 모두 5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출연연 공동채용 방식으로 3‧6‧9월 3차에 나눠 400여명을 채용하고, 채용일정 등이 상이한 나머지 인원은 기관별 공모로 충원한다.이번 6월 공동채용에는 NST, 생명연, 건설연, 표준연, 전기연에서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등 약 50명을 채용할 예정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올해 550여명 채용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이하 NST)를 통해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공동채용 설명회를 4일 카이스트 학생회관에서 개최한다.올해 출연연은 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 등 모두 5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출연연 공동채용 방식으로 3‧6‧9월 3차에 나눠 400여명을 채용하고, 채용일정 등이 상이한 나머지 인원은 기관별 공모로 충원한다.이번 6월 공동채용에는 NST, 생명연, 건설연, 표준연, 전기연에서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등 약 50명을 채용할 예정이…
카카오, 카톡 장애 시정조치…내부 관리·감독 프로세스 재정비카카오가 최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 조치에 대해 빠른 재정비를 약속했다. 31일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카카오의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장애 원인과 대응·복구 카카오가 최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 조치에 대해 빠른 재정비를 약속했다. 31일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카카오의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장애 원인과 대응·복구
과기정통부, 카카오톡 연속장애에 3개월 이내 시정 요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3차례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카카오에 시정을 요구했고, 카카오는 이를 수용해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과 23일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의 원인과 대응·복구 현황에 대한 카카오의 통신 재난 관리계획 이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3차례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카카오에 시정을 요구했고, 카카오는 이를 수용해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과 23일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의 원인과 대응·복구 현황에 대한 카카오의 통신 재난 관리계획 이행
카톡 연속 장애에...정부, 카카오에 시정 요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카카오에 최근 연속으로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관련 시정조치를 내렸다.과기정통부는 최근 세 차례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의 원인과 대응, 복구현황에 대한 카카오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지난 21일과 23일에 점검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카카오의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의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와 만나 시정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1개월 이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시정결과를 제출하도록…
‘제4이통사’ 물 건너가나...정부 발표에 쏠린 눈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5G 28㎓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필요서류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 받는 등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난관에 직면하면서다. 현재 정부가 살펴보는 자료는 자본금 납입 계획으로, 만일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이통사 출범이 좌초될 수 있다.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필요서류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스테이지엑스로부터 필요서류를 제출 받았으나 이후 세 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자료…
한전KDN, 올해 상반기 소프트웨어 우수 발주 기관 선정 한전KDN은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 오페라홀에서 개최된 '2024년 상반기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소프트웨어 우수 발주자 선정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한다.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해 매년 2차례 시행하고 있다. 올해 10년째를 맞았다.한전KDN은 소프트웨어진흥법 5대 중점분야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적기발주 ▲원격지 개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대가 ▲과업심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으로 공정한 발주…
과기정통부, 문자발송 진입장벽 높이고, AI·디지털기술로 보이스피싱 뿌리뽑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자메시지 발송사업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사전 차단한다. 음성 워터마크 등 인공지능(AI)·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8일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보이스피싱·불법사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자메시지 발송사업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사전 차단한다. 음성 워터마크 등 인공지능(AI)·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8일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보이스피싱·불법사금
과기정통부,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전기차 등 13종 모두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과기정통부,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본격 착수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원자력을 선도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식을 열고 전국 원자력학과장 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개최된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 행사와 전국 원자력학과장 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원자로를 포함한 미래 원자력 시스템 시장을 선도해나갈 핵심 인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동 센터는 주관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 출연 또는 기업 연구기관에서 진행중인 미래 원자력 시스템 설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 3개 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며, 센터당 5년간 연 1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올해는 서울대를 주관대학으로 하..
방송4법, 여름 정국 뇌관으로…방송·통신 현안도 '스톱' 방송 4법이 여름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방송 4법이 여름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AI·디지털로 아프리카 공적 원조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기술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 공적개발원조(ODA)를 혁신한다. 정부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0년까지 아프리카 ODA를 100억달러규모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디지털 기술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기술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지역 공적개발원조(ODA)를 혁신한다. 정부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0년까지 아프리카 ODA를 100억달러규모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디지털 기술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
과기정통부, 튀니지와 ICT 분야서 협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튀니지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최 전 암 탈라트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니자르 벤 네지 튀니지 통신기술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진행해 ICT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튀니지와 ICT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이날 밝히지 않았다.이날 열린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선…
과기부, R&D 예타 16년 만에 폐지…"1000억 미만 사업, 2년 이상 단축"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정부가 16년만에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한다. 맞춤형 심사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의 세부 추진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으며,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기존 예타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정부납부기술료 절감 '순차적' 진행… "유예기간 필요"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개발(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만든 R&D 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정부에 수익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다.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알려졌지만, 현장에서는 기술료 납부 자체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거쳐 기존 납부 기준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기업은 2.5%(기존 5%), 중견기업은 5%,(10%), 대기업은 10%(20%)로 정부납부기술료 하향 조정된다. 다만 시행되기까지 절차..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착수...플랫폼 등 통신규제 새판 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 1983년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된지 41년 만이다. 변화된 시장환경에 발맞춰 40년 이상 유지돼온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 질서를 위한 새로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 1983년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된지 41년 만이다. 변화된 시장환경에 발맞춰 40년 이상 유지돼온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 질서를 위한 새로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통
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AI’ 개발 돕는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았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제공,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
AI로 보이스피싱 잡는다 통화와 동시에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하는 길이 열린다. SK텔레콤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한국인 통화와 동시에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하는 길이 열린다. SK텔레콤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한국인
과기정통부, 디지털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디벨롭' 사업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 ‘디벨롭(D’velop)’을 3일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연간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으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 ‘디벨롭(D’velop)’을 3일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연간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으로부
과기정통부, NST 소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공동채용…4일 채용설명회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제2차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4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NST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차 공동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올해 출연연은 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 등 총 5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3월·6월·9월에 각각 1·2·3차에 나눠 출연연 공동채용 방식으로 400여명을 채용하며, 나머지 인원은 기관별 공모로 충원한다. 6월 2차 채용 규모는 N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등 약 50명이다. 4일 현장 설명회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출연연별로 주요 연구 분야, 인재상, 채용대상·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맞춤형 채용상담, 모의면접, 출연연 선배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올해 550여명 채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이하 NST)를 통해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공동채용 설명회를 4일 카이스트 학생회관에서 개최한다.올해 출연연은 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 등 모두 5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출연연 공동채용 방식으로 3‧6‧9월 3차에 나눠 400여명을 채용하고, 채용일정 등이 상이한 나머지 인원은 기관별 공모로 충원한다.이번 6월 공동채용에는 NST, 생명연, 건설연, 표준연, 전기연에서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등 약 50명을 채용할 예정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올해 550여명 채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이하 NST)를 통해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공동채용 설명회를 4일 카이스트 학생회관에서 개최한다.올해 출연연은 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 등 모두 5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출연연 공동채용 방식으로 3‧6‧9월 3차에 나눠 400여명을 채용하고, 채용일정 등이 상이한 나머지 인원은 기관별 공모로 충원한다.이번 6월 공동채용에는 NST, 생명연, 건설연, 표준연, 전기연에서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등 약 50명을 채용할 예정이…
카카오, 카톡 장애 시정조치…내부 관리·감독 프로세스 재정비 카카오가 최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 조치에 대해 빠른 재정비를 약속했다. 31일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카카오의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장애 원인과 대응·복구 카카오가 최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 조치에 대해 빠른 재정비를 약속했다. 31일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카카오의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장애 원인과 대응·복구
과기정통부, 카카오톡 연속장애에 3개월 이내 시정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3차례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카카오에 시정을 요구했고, 카카오는 이를 수용해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과 23일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의 원인과 대응·복구 현황에 대한 카카오의 통신 재난 관리계획 이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3차례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카카오에 시정을 요구했고, 카카오는 이를 수용해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과 23일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의 원인과 대응·복구 현황에 대한 카카오의 통신 재난 관리계획 이행
카톡 연속 장애에...정부, 카카오에 시정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카카오에 최근 연속으로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관련 시정조치를 내렸다.과기정통부는 최근 세 차례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의 원인과 대응, 복구현황에 대한 카카오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지난 21일과 23일에 점검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카카오의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의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와 만나 시정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1개월 이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시정결과를 제출하도록…
‘제4이통사’ 물 건너가나...정부 발표에 쏠린 눈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5G 28㎓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필요서류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 받는 등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난관에 직면하면서다. 현재 정부가 살펴보는 자료는 자본금 납입 계획으로, 만일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이통사 출범이 좌초될 수 있다.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필요서류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스테이지엑스로부터 필요서류를 제출 받았으나 이후 세 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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