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줄서기·공직사회 부패 조장”…공무원들, 권익위 ‘경로이탈’ 비판【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노조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권익위가 배포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에 대해서도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1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공직자 부패 조장하는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앞서 권익위는 일명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앞두고 배포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내용을 보면 '공식에서 이걸 올렸다고?' 믿을 수 없어 눈 비비게 된다‘추석 명절,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며 배포한 카드뉴스 일부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선물 등 제공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 6월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제재 조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김건희 명품 가방’의 쟁점은 ‘직무 관련성’…영부인도 처벌받을까?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시간 전담 팀이 본격적으로 꾸려져 고발인 소환 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궈온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권익위, 공직자 부적절한 추석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추석 기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은 30만원까지 허용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금품·선물 수수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15일 밝
을지훈련 첫날…출근 서두르다 사망사고 낸 공직자 입건을지훈련 첫날 출근을 서두르기 위해 사망사고를 낸 공직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담양경찰서는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52·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전날(21일) 오
퇴직공무원 자본금 적어도 거래규모 1000억 넘는 기업 못간다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앞으로는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해도 거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사기업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37명 연루된 '충북 마사지 업소 성매매'…경찰, 보완수사충북 청주에서 수십 명의 공직자가 연루된 불법 마사지업소 성매매 수사가 해를 넘어서도 이어지고 있다.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1차로 청주시 청원구의 한 마사지업소 장부에 적힌 14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권력 줄서기·공직사회 부패 조장”…공무원들, 권익위 ‘경로이탈’ 비판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노조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권익위가 배포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에 대해서도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1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공직자 부패 조장하는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앞서 권익위는 일명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앞두고 배포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내용을 보면 '공식에서 이걸 올렸다고?' 믿을 수 없어 눈 비비게 된다 ‘추석 명절,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며 배포한 카드뉴스 일부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선물 등 제공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 6월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제재 조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김건희 명품 가방’의 쟁점은 ‘직무 관련성’…영부인도 처벌받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시간 전담 팀이 본격적으로 꾸려져 고발인 소환 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궈온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권익위, 공직자 부적절한 추석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추석 기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은 30만원까지 허용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금품·선물 수수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15일 밝
을지훈련 첫날…출근 서두르다 사망사고 낸 공직자 입건 을지훈련 첫날 출근을 서두르기 위해 사망사고를 낸 공직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담양경찰서는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52·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전날(21일) 오
퇴직공무원 자본금 적어도 거래규모 1000억 넘는 기업 못간다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앞으로는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해도 거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사기업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37명 연루된 '충북 마사지 업소 성매매'…경찰, 보완수사 충북 청주에서 수십 명의 공직자가 연루된 불법 마사지업소 성매매 수사가 해를 넘어서도 이어지고 있다.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1차로 청주시 청원구의 한 마사지업소 장부에 적힌 14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