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유죄 입증할 것"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 '징역형' 적절한가? 10명 중 5명은 이렇게 답했고 동공지진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늘(21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적절했다’는 평가는 49%로, ‘잘못됐다’는 응답(41%) 보다 높게 나왔다. 해당 조사는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적절했다’가 52%, ‘잘못됐다’가 37%였다. 이외 부산·울산·경남(PK)은 ‘적절했다’는 평가가 54%, ‘잘못됐다’가 3
이재명 1심 징역형 무색?…안에서는 '결사옹위' 밖으로는 '민생행보', 배경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앞두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반면 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에 당력을 쏟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정권규탄 장외집회와 민생경제 행보를 동시에 소화하고 있다. 민생과 정권심판 투트랙 대응으로 당의 혼란상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중…
이재명, '민주당 아버지' 이어 '신의 종' 됐다…前배우자실장 "고귀한 싸움" 운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박탈형을 선고 받으며 향후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비유하는 듯한 글이 올라왔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당대표 비서실장이자 지난 대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실장이었던 이해식 의원은 전날 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중에서'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이 대표가 우중(雨中)에서 대중을 향해 연설을 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의 사진 바로 아래에는 로마시대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이는 스틸컷을 …
진중권 교수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 순간 할 말을 잊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코 죽지 않는다"며 투쟁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라며 날을 세웠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나올 수 없다. 재판이 끝나고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이튿날인 16일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이재명은 내가 잡는다"…누가 '저격수' 해냈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려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준 책임이 무겁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내면서 법원의 판결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이와 동시에 당내에선 '무죄 일변도' 주장을 펼쳤던 이 대표와 몸을 아끼지 않으며 날선 논리 공세를 펼쳤던 의원들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판결을 담당…
與 "李 1심 징역형, 대한민국 정의 보여줘…野 비겁한 거짓말 사죄하길"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민의 정의가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싸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표정을 지었다(사진 여러장)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
이재명 선고 시간 몇 시… 1심 공판 내용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유죄 시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이재명 1심 D-1…여야, '유·무죄' 놓고 엇갈린 전망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결과를 '무죄'로 확신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중형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오는 15일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의 표정은 극명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당력을 총동원해 유·무죄에 대한 날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국민의힘은 최소 벌금 1…
세간의 관심,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 봇물…민주당 입장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의견이 여권을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 분출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의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25일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열흘 간격으로 받게 된다. 이번 재판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대표의 …
11월, 이재명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국모(國母)를 악마화하려는 야권의 소망은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내외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나 무슨 말을 하든, 국정 성과 홍보에 목이 마른 정부가 안간힘을 쓰며 뭐라고 떠들어대든 ‘김건희 담요’가 일거에 다 덮어 버리니 국민들은 하루 종일 욕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다. 검찰 소환을 앞둔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 정도는 해야 잠시 잠깐 묻힐 뿐이다. 국감 운동장까지 마련됐으니 10월 한 달 더욱 맹렬하게 타오를 것이다.설사 야권에서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천 개입 의혹까지 다 인정한…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에 검찰이 내린 구형량: '정치 보복'인지 '정당한 구형'인지 살 떨리는 갑론을박 예상된다‘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옛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심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그 상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이병진 의원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경찰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김 의원은 총선 20여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임명장을 배포해 사전 선거…
[이재명 2기 한달 ①] 지도부, 新주류 전면 배치…'친명 대오' 확장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재등장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오는 18일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친명(친이재명)계가 2선으로 물러나 후방을 지원하고, 대여 공세에 특화된 인사가 전방에 배치되면서 당내 주류교체가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전보다 한층 확장되고 강화된 명심(明心) 단일대오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친명 신(新) 주류들은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 은마비대위, 발목잡기 천태만상서울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작년 상가 합의 및 조합설립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년 재건축 유망주라는 오명을 벗고 기대감을 모았다.그러나 건축심의 등을 앞두고 조합 내홍으로 27년 만에 뽑힌 조합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마소유자협의회(이하 은소협)는 조합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뿐만아니라 이사, 대의원 전원의 직무정지, 총회안건 효력정지까지 여러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로인해 올해 1월 말 서울시에 제출 예정이던 49층 변경안도 무산됐고, 병행 준비 중이던 건축심의도
대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 감찰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퇴직할 수 없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이 검사의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이 검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된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
국힘 김민전, '사전투표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민전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민주적 선거관리 원칙에 입각한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민전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민주적 선거관리 원칙에 입각한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
이재명 부인 김혜경, 법정서 퇴정 요구받아...증인 '심적 부담' 호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김 씨의 법정 퇴정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조 씨는 김 씨가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스럽다며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아무 문제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했던 만큼 갑작스러운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증인 진술의 원활한 진행을
검찰, 이재명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유죄 입증할 것"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 '징역형' 적절한가? 10명 중 5명은 이렇게 답했고 동공지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늘(21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적절했다’는 평가는 49%로, ‘잘못됐다’는 응답(41%) 보다 높게 나왔다. 해당 조사는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적절했다’가 52%, ‘잘못됐다’가 37%였다. 이외 부산·울산·경남(PK)은 ‘적절했다’는 평가가 54%, ‘잘못됐다’가 3
이재명 1심 징역형 무색?…안에서는 '결사옹위' 밖으로는 '민생행보', 배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앞두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반면 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에 당력을 쏟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정권규탄 장외집회와 민생경제 행보를 동시에 소화하고 있다. 민생과 정권심판 투트랙 대응으로 당의 혼란상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중…
이재명, '민주당 아버지' 이어 '신의 종' 됐다…前배우자실장 "고귀한 싸움" 운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박탈형을 선고 받으며 향후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비유하는 듯한 글이 올라왔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당대표 비서실장이자 지난 대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실장이었던 이해식 의원은 전날 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중에서'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이 대표가 우중(雨中)에서 대중을 향해 연설을 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의 사진 바로 아래에는 로마시대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이는 스틸컷을 …
진중권 교수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 순간 할 말을 잊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코 죽지 않는다"며 투쟁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라며 날을 세웠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나올 수 없다. 재판이 끝나고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이튿날인 16일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이재명은 내가 잡는다"…누가 '저격수' 해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려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준 책임이 무겁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내면서 법원의 판결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이와 동시에 당내에선 '무죄 일변도' 주장을 펼쳤던 이 대표와 몸을 아끼지 않으며 날선 논리 공세를 펼쳤던 의원들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판결을 담당…
與 "李 1심 징역형, 대한민국 정의 보여줘…野 비겁한 거짓말 사죄하길"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민의 정의가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싸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표정을 지었다(사진 여러장)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
이재명 선고 시간 몇 시… 1심 공판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유죄 시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이재명 1심 D-1…여야, '유·무죄' 놓고 엇갈린 전망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결과를 '무죄'로 확신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중형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오는 15일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의 표정은 극명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당력을 총동원해 유·무죄에 대한 날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국민의힘은 최소 벌금 1…
세간의 관심,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 봇물…민주당 입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의견이 여권을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 분출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의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25일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열흘 간격으로 받게 된다. 이번 재판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대표의 …
11월, 이재명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국모(國母)를 악마화하려는 야권의 소망은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내외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나 무슨 말을 하든, 국정 성과 홍보에 목이 마른 정부가 안간힘을 쓰며 뭐라고 떠들어대든 ‘김건희 담요’가 일거에 다 덮어 버리니 국민들은 하루 종일 욕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다. 검찰 소환을 앞둔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 정도는 해야 잠시 잠깐 묻힐 뿐이다. 국감 운동장까지 마련됐으니 10월 한 달 더욱 맹렬하게 타오를 것이다.설사 야권에서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천 개입 의혹까지 다 인정한…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에 검찰이 내린 구형량: '정치 보복'인지 '정당한 구형'인지 살 떨리는 갑론을박 예상된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옛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심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그 상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이병진 의원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김 의원은 총선 20여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임명장을 배포해 사전 선거…
[이재명 2기 한달 ①] 지도부, 新주류 전면 배치…'친명 대오' 확장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재등장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오는 18일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친명(친이재명)계가 2선으로 물러나 후방을 지원하고, 대여 공세에 특화된 인사가 전방에 배치되면서 당내 주류교체가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전보다 한층 확장되고 강화된 명심(明心) 단일대오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친명 신(新) 주류들은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 은마비대위, 발목잡기 천태만상 서울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작년 상가 합의 및 조합설립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년 재건축 유망주라는 오명을 벗고 기대감을 모았다.그러나 건축심의 등을 앞두고 조합 내홍으로 27년 만에 뽑힌 조합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마소유자협의회(이하 은소협)는 조합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뿐만아니라 이사, 대의원 전원의 직무정지, 총회안건 효력정지까지 여러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로인해 올해 1월 말 서울시에 제출 예정이던 49층 변경안도 무산됐고, 병행 준비 중이던 건축심의도
대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 감찰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퇴직할 수 없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이 검사의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이 검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된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
국힘 김민전, '사전투표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민전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민주적 선거관리 원칙에 입각한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민전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민주적 선거관리 원칙에 입각한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
이재명 부인 김혜경, 법정서 퇴정 요구받아...증인 '심적 부담'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김 씨의 법정 퇴정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조 씨는 김 씨가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스럽다며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아무 문제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했던 만큼 갑작스러운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증인 진술의 원활한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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