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머지 않았다…재판부, 눈치 보지 말고 신속히 결론 내야 [기자수첩-사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법원이 항소심 재판 개시를 위해 인편으로 전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이 수령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이어 11일 재차 보낸 서류는 모두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민주당, 헌법재판소는 재촉하면서…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거리두기정치권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의 문제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탄핵과 별개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촉구하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앞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뿐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의혹 항소심 유죄를 계기로 탄핵 정국에 가려졌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것이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
이재명 의혹 정리 전과 4범 논란 총정리 역시나 놀라운 이유 무엇일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전과 기록과 관련 논란은 그의 정치 경력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특히, 선거 시 전과 공개가 의무화된 2014년부터 관련 내용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아래는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전과 및 관련 사건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전과 기록(1) 공무원 자격 사칭 및 무고죄 (2004년)사건 개요: 2002년, KBS 추적 60분의 최철호 PD가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검사를 사칭했다.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사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수요일에 당선된 대통령들 모두 감방갔다는데… 윤 대통령의 운명은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일이 수요일인 점이 과거 수감된 보수 대통령들과 연결되며,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된다.
열흘 만에 미소, 이재명…아직 한참 남았다 [기자수첩-사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이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내게 됐지만 이제 하급심 선고가 나온 것일 뿐 넘어야 할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는 총 6번 기소됐고 이 중 일부 사건이 병합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비리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2차 고비 '위증교사' 1심 오늘 선고…대권가도 암운 민주당 촉각 [정국 기상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두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열흘만에 정치적 고비를 또 마주하게 된 상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잇따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는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이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
[인터뷰] 주진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1년 예상…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가능성"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최근 붙은 별명은 '족집게' '주문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징역 1년'으로 정확히 예측해서다. 그는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에 '정확히 맞힌 이재명 1심 선고 이제는 위증교사 차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고, 해당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 조회수 28만회(20일 기준)를 기록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지난 20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434억 받고 당비 올려"…개딸들 '이재명의 민주당' 사수 안간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키자'면서 자발적 당비 배증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이 대표가 당내에서 눈초리를 받고 구심력이 약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인 대표 온라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장님 판결에 화가 나서 당비를 올렸다' '온 가족이 당비를 두 배로 올렸다' '당비 올려 이재명의 민…
장외집회 시민 참여 저조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파란옷 입지말라”더불어민주당은 23일 집회에서 당원들에게 파란색 의상 착용을 자제하라고 공지하며, 당 깃발 사용도 금지했다. 이는 시민 주도의 집회로 당적이 없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 이재명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유죄 입증할 것"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 '징역형' 적절한가? 10명 중 5명은 이렇게 답했고 동공지진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늘(21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적절했다’는 평가는 49%로, ‘잘못됐다’는 응답(41%) 보다 높게 나왔다. 해당 조사는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적절했다’가 52%, ‘잘못됐다’가 37%였다. 이외 부산·울산·경남(PK)은 ‘적절했다’는 평가가 54%, ‘잘못됐다’가 3
이재명 1심 징역형 무색?…안에서는 '결사옹위' 밖으로는 '민생행보', 배경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앞두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반면 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에 당력을 쏟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정권규탄 장외집회와 민생경제 행보를 동시에 소화하고 있다. 민생과 정권심판 투트랙 대응으로 당의 혼란상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중…
이재명, '민주당 아버지' 이어 '신의 종' 됐다…前배우자실장 "고귀한 싸움" 운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박탈형을 선고 받으며 향후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비유하는 듯한 글이 올라왔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당대표 비서실장이자 지난 대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실장이었던 이해식 의원은 전날 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중에서'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이 대표가 우중(雨中)에서 대중을 향해 연설을 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의 사진 바로 아래에는 로마시대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이는 스틸컷을 …
진중권 교수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 순간 할 말을 잊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코 죽지 않는다"며 투쟁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라며 날을 세웠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나올 수 없다. 재판이 끝나고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이튿날인 16일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이재명은 내가 잡는다"…누가 '저격수' 해냈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려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준 책임이 무겁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내면서 법원의 판결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이와 동시에 당내에선 '무죄 일변도' 주장을 펼쳤던 이 대표와 몸을 아끼지 않으며 날선 논리 공세를 펼쳤던 의원들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판결을 담당…
與 "李 1심 징역형, 대한민국 정의 보여줘…野 비겁한 거짓말 사죄하길"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민의 정의가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싸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표정을 지었다(사진 여러장)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
이재명 선고 시간 몇 시… 1심 공판 내용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유죄 시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이재명 1심 D-1…여야, '유·무죄' 놓고 엇갈린 전망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결과를 '무죄'로 확신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중형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오는 15일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의 표정은 극명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당력을 총동원해 유·무죄에 대한 날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국민의힘은 최소 벌금 1…
세간의 관심,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 봇물…민주당 입장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의견이 여권을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 분출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의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25일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열흘 간격으로 받게 된다. 이번 재판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대표의 …
이재명도 머지 않았다…재판부, 눈치 보지 말고 신속히 결론 내야 [기자수첩-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법원이 항소심 재판 개시를 위해 인편으로 전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이 수령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이어 11일 재차 보낸 서류는 모두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민주당, 헌법재판소는 재촉하면서…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거리두기 정치권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의 문제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탄핵과 별개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촉구하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앞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뿐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의혹 항소심 유죄를 계기로 탄핵 정국에 가려졌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것이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
이재명 의혹 정리 전과 4범 논란 총정리 역시나 놀라운 이유 무엇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전과 기록과 관련 논란은 그의 정치 경력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특히, 선거 시 전과 공개가 의무화된 2014년부터 관련 내용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아래는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전과 및 관련 사건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전과 기록(1) 공무원 자격 사칭 및 무고죄 (2004년)사건 개요: 2002년, KBS 추적 60분의 최철호 PD가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검사를 사칭했다.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사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수요일에 당선된 대통령들 모두 감방갔다는데… 윤 대통령의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일이 수요일인 점이 과거 수감된 보수 대통령들과 연결되며,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된다.
열흘 만에 미소, 이재명…아직 한참 남았다 [기자수첩-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는 이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내게 됐지만 이제 하급심 선고가 나온 것일 뿐 넘어야 할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는 총 6번 기소됐고 이 중 일부 사건이 병합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비리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2차 고비 '위증교사' 1심 오늘 선고…대권가도 암운 민주당 촉각 [정국 기상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두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열흘만에 정치적 고비를 또 마주하게 된 상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잇따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는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이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
[인터뷰] 주진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1년 예상…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가능성"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최근 붙은 별명은 '족집게' '주문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징역 1년'으로 정확히 예측해서다. 그는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에 '정확히 맞힌 이재명 1심 선고 이제는 위증교사 차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고, 해당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 조회수 28만회(20일 기준)를 기록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지난 20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434억 받고 당비 올려"…개딸들 '이재명의 민주당' 사수 안간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키자'면서 자발적 당비 배증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이 대표가 당내에서 눈초리를 받고 구심력이 약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인 대표 온라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장님 판결에 화가 나서 당비를 올렸다' '온 가족이 당비를 두 배로 올렸다' '당비 올려 이재명의 민…
장외집회 시민 참여 저조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파란옷 입지말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집회에서 당원들에게 파란색 의상 착용을 자제하라고 공지하며, 당 깃발 사용도 금지했다. 이는 시민 주도의 집회로 당적이 없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 이재명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유죄 입증할 것"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 '징역형' 적절한가? 10명 중 5명은 이렇게 답했고 동공지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늘(21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적절했다’는 평가는 49%로, ‘잘못됐다’는 응답(41%) 보다 높게 나왔다. 해당 조사는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적절했다’가 52%, ‘잘못됐다’가 37%였다. 이외 부산·울산·경남(PK)은 ‘적절했다’는 평가가 54%, ‘잘못됐다’가 3
이재명 1심 징역형 무색?…안에서는 '결사옹위' 밖으로는 '민생행보', 배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앞두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반면 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에 당력을 쏟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정권규탄 장외집회와 민생경제 행보를 동시에 소화하고 있다. 민생과 정권심판 투트랙 대응으로 당의 혼란상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중…
이재명, '민주당 아버지' 이어 '신의 종' 됐다…前배우자실장 "고귀한 싸움" 운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박탈형을 선고 받으며 향후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비유하는 듯한 글이 올라왔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당대표 비서실장이자 지난 대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실장이었던 이해식 의원은 전날 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중에서'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이 대표가 우중(雨中)에서 대중을 향해 연설을 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의 사진 바로 아래에는 로마시대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이는 스틸컷을 …
진중권 교수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 순간 할 말을 잊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코 죽지 않는다"며 투쟁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라며 날을 세웠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나올 수 없다. 재판이 끝나고 이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이튿날인 16일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이재명은 내가 잡는다"…누가 '저격수' 해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려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준 책임이 무겁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내면서 법원의 판결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이와 동시에 당내에선 '무죄 일변도' 주장을 펼쳤던 이 대표와 몸을 아끼지 않으며 날선 논리 공세를 펼쳤던 의원들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판결을 담당…
與 "李 1심 징역형, 대한민국 정의 보여줘…野 비겁한 거짓말 사죄하길"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민의 정의가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싸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표정을 지었다(사진 여러장)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
이재명 선고 시간 몇 시… 1심 공판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유죄 시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이재명 1심 D-1…여야, '유·무죄' 놓고 엇갈린 전망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결과를 '무죄'로 확신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중형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오는 15일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의 표정은 극명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당력을 총동원해 유·무죄에 대한 날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국민의힘은 최소 벌금 1…
세간의 관심,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 봇물…민주당 입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의견이 여권을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 분출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의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25일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열흘 간격으로 받게 된다. 이번 재판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대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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