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관심,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 봇물…민주당 입장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의견이 여권을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 분출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의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25일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열흘 간격으로 받게 된다. 이번 재판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대표의 …
11월, 이재명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국모(國母)를 악마화하려는 야권의 소망은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내외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나 무슨 말을 하든, 국정 성과 홍보에 목이 마른 정부가 안간힘을 쓰며 뭐라고 떠들어대든 ‘김건희 담요’가 일거에 다 덮어 버리니 국민들은 하루 종일 욕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다. 검찰 소환을 앞둔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 정도는 해야 잠시 잠깐 묻힐 뿐이다. 국감 운동장까지 마련됐으니 10월 한 달 더욱 맹렬하게 타오를 것이다.설사 야권에서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천 개입 의혹까지 다 인정한…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에 검찰이 내린 구형량: '정치 보복'인지 '정당한 구형'인지 살 떨리는 갑론을박 예상된다‘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옛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심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그 상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이병진 의원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경찰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김 의원은 총선 20여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임명장을 배포해 사전 선거…
[이재명 2기 한달 ①] 지도부, 新주류 전면 배치…'친명 대오' 확장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재등장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오는 18일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친명(친이재명)계가 2선으로 물러나 후방을 지원하고, 대여 공세에 특화된 인사가 전방에 배치되면서 당내 주류교체가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전보다 한층 확장되고 강화된 명심(明心) 단일대오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친명 신(新) 주류들은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 은마비대위, 발목잡기 천태만상서울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작년 상가 합의 및 조합설립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년 재건축 유망주라는 오명을 벗고 기대감을 모았다.그러나 건축심의 등을 앞두고 조합 내홍으로 27년 만에 뽑힌 조합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마소유자협의회(이하 은소협)는 조합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뿐만아니라 이사, 대의원 전원의 직무정지, 총회안건 효력정지까지 여러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로인해 올해 1월 말 서울시에 제출 예정이던 49층 변경안도 무산됐고, 병행 준비 중이던 건축심의도
대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 감찰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퇴직할 수 없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이 검사의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이 검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된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
국힘 김민전, '사전투표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민전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민주적 선거관리 원칙에 입각한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민전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민주적 선거관리 원칙에 입각한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
이재명 부인 김혜경, 법정서 퇴정 요구받아...증인 '심적 부담' 호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김 씨의 법정 퇴정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조 씨는 김 씨가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스럽다며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아무 문제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했던 만큼 갑작스러운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증인 진술의 원활한 진행을
김혜경 변호인 "황당한 기소…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해"법원, 신변보호 신청 받아들여…김씨 경호받으며 법정 출석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혜경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변호사는 이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혜경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을 일어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you@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응급실 찾아 헤매다 사망 판정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한동훈 "민주,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는 아첨꾼만 생존" 대구 공사장서 박격포탄 발견…"6·25전쟁 때 불발탄 추정" '봉사왕' 오윤덕 "서울대 졸업생, 선한 휴머니스트 돼달라"
"객관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던진 질문에는 어디서도 못본 특이점 있어 눈이 번쩍 뜨인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객관식 문제'를 던졌다. 키워드는 '과일'이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가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와 초밥, 과일 등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반론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겠다"며 다음의 선택지를 제시했다.1번: 나 안 먹었다. 사실 과일 안 좋아한다. 2번: 과일 천만원어치 먹고 일제 샴푸 쓰고,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는데 다 이러고 살지 않나. 3번:
민주, 尹대통령 고발…"한동훈 사퇴요구는 선거법 위반"(종합)대통령ㆍ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ㆍ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
'사찰에 1천만원 기부'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벌금 250만원(종합)벌금 300만원 이하 선고…1심서 시장직 유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거제 지역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아내 A씨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박 시
헌재 "‘인쇄물 살포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과 제255조 2항 5호에 명시된 ‘인쇄물 살포’ 부분에
이재명,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번째 재판 출석'김문기 몰랐다' 허위발언 혐의…"사실 아닌 주관" 반박 법정 향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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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이병진 의원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김 의원은 총선 20여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임명장을 배포해 사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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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 감찰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퇴직할 수 없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이 검사의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이 검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된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
국힘 김민전, '사전투표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민전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민주적 선거관리 원칙에 입각한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민전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민주적 선거관리 원칙에 입각한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
이재명 부인 김혜경, 법정서 퇴정 요구받아...증인 '심적 부담'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김 씨의 법정 퇴정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조 씨는 김 씨가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스럽다며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아무 문제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했던 만큼 갑작스러운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증인 진술의 원활한 진행을
[단독] 안귀령 선거법 위반 논란…선거운동복 입고 마이크로 "잘 부탁드린다" 지역 노래교실 방문해 지지 호소 '확성기 이용한 선거운동' 논란 안귀령 측 "노래 잘 부탁한다는 의미"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데일리안이 확보한 복수의 동영상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역 행사에 각각 참석해 노래 '당돌한 여자'를 흥겹게 불렀다. 안 후보 측이 공개한 일정 중 지난 13일 창동 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와 14일 쌍문1동 주민센터 노래교실로 추정된다.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름을 알리려던 목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로 마이크를 사용해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뒤 노래를 불렀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선거운동복은 선전물이기 때문에 노래교실 같은 곳에서 입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선거운동복 착용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59조 4호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옥내·외에서 육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최근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육성으로 발언하는 것은 해당 규정 때문이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2021년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마이크를 사용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안귀령 후보 측은 통화에서 "노래 교실 인사를 갔는데 강사가 한번 불러 달라고 해서 준비 없이 즉석에서 한 것"이라며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는 뜻이고), 마이크로 지지 호소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었고, 여성이라서 벗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전에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 '2찍 죽어 나자빠져도' 카페글도 박용진, 강북을 경선 재도전…"바보스러울지라도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 도태우·장예찬 공천 취소 지역 새 후보 관련 "오늘 결론" 제3지대와 '기호 싸움' 돌입한 거대양당…'투표용지 윗쪽' 혈투 가열 '검경구도' 新격전지 '용인갑', 與 이원모 vs 野 이상식…표심 향방은 [총선 민심 픽미업 ㉑]
김혜경 변호인 "황당한 기소…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해" 법원, 신변보호 신청 받아들여…김씨 경호받으며 법정 출석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혜경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변호사는 이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혜경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을 일어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you@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응급실 찾아 헤매다 사망 판정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한동훈 "민주,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는 아첨꾼만 생존" 대구 공사장서 박격포탄 발견…"6·25전쟁 때 불발탄 추정" '봉사왕' 오윤덕 "서울대 졸업생, 선한 휴머니스트 돼달라"
"객관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던진 질문에는 어디서도 못본 특이점 있어 눈이 번쩍 뜨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객관식 문제'를 던졌다. 키워드는 '과일'이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가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와 초밥, 과일 등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반론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겠다"며 다음의 선택지를 제시했다.1번: 나 안 먹었다. 사실 과일 안 좋아한다. 2번: 과일 천만원어치 먹고 일제 샴푸 쓰고,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는데 다 이러고 살지 않나. 3번:
민주, 尹대통령 고발…"한동훈 사퇴요구는 선거법 위반"(종합) 대통령ㆍ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ㆍ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
'사찰에 1천만원 기부'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벌금 250만원(종합) 벌금 300만원 이하 선고…1심서 시장직 유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거제 지역 사찰에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아내 A씨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박 시
헌재 "‘인쇄물 살포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과 제255조 2항 5호에 명시된 ‘인쇄물 살포’ 부분에
이재명,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번째 재판 출석 '김문기 몰랐다' 허위발언 혐의…"사실 아닌 주관" 반박 법정 향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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