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 정산자금, 정산에만 써라” 정부, 에스크로 추진정부가 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에 묶인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정부가 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에 묶인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C커머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잇따라 수정...본격화된 규제에 '몸낮추기'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고용·산재보험 확대…여행지·쇼핑센터서 일하는 관광통역안내사도 적용앞으로 쇼핑센터, 여행지 등에서 일하는 관광통역안내사한테도 산재·고용보험 등이 적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사업주인 여행사의 보험 자격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또 이번 약관에서는 고용보험의 기여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일에 계약일과 정산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
공정위-금융당국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 방안 검토 중”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이 24일 티몬·위메프에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이 24일 티몬·위메프에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정산 지연' 초래한 정산주기… 정부, 일제점검 추진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운영 중인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자 이커머스 정산 주기와 대금 보관 방식, 규모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와 같은 대..
[이슈플러스]금융당국도 공정위도 “모니터링만...” 10조원 상품권 시장 안전장치가 없다티몬 정산지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시장에도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시장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만큼 피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티몬 정산 지연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티몬 정산지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시장에도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시장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만큼 피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티몬 정산 지연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소비자 분쟁조정회의, 온라인출석 허용…“처리기간 단축”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
경총 “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불법행위 조장…개정 논의 중단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
남양주시 치매안심센터, 다산동 시청 2청사로 이전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와부읍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를 다산동 시청 제2청사 2층(남양주보건소)으로 이전, 22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남양주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8년 3월에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 아래 와부읍 덕소리에 개소해 치매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덕소 5A 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기존 건물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다산동 제2청사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새롭게 단장한 치매안심센터는 △상담실 △진단검진실 △프로그램실 △치매 환자 쉼터 등을 갖추고 있다.전문 인력(간호사, 작업치료사…
김병환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 진행…인가·심사기준 검토”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올해 하반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다”며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취임 시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추가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은행이 꼭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
BPA ‘X-밴드 레이더 기반 파랑 정보 모니터링 기술 개발’ 지원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X-밴드 레이더 기반 파랑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 현장 시험(테스트)을 부산항 기반 시설을 활용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BPA는 항만관제 및 선박용 X-밴드 레이더 기술개발 전문 기업인 오션에이아이(주)와 협업해 부산항에 적합한 실시간 파랑정보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
수수료 인상이 쏘아올린 후폭풍…배달앱 업계 ‘긴장’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 후폭풍이 배달앱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시작으로 배달앱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요기요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민 63%, 쿠팡이츠 20%, 요기요 17% 수준이다.업계 안팎에서는 …
필수품목 공급가 산정방식 의무 기재…“한숨 덜었지만, 혼란 불가피”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우려했던 마진율 공개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모호한 부분이 많아 헷갈린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지난해 9월 당정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이 중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월2일 공포돼 이달 3일부터 시행…
공정위, 임상연구 리베이트 37억 제공한 ‘제노스’에 과징금 2.87억자사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50개가 넘는 전국 병원에 3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8일 제노스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제노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54개 병원에 19건의 임상연구를 제안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했다.제노스는 그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계약금액 기준…
공정위, 배달플랫폼 3사 현장조사…배민 수수료 인상에 대응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
건설하도급대금 미지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지난 2023년 4월 26일,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하지만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해당 명령을 받은 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광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광암건설 검찰 고발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뒤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
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결합 조건부 승인…‘초대형 엔진제조 공룡’ 탄생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내 엔진제조사 1위’ HD현대중공업과 3위인 STX중공업이 합쳐지면서 엔진 및 엔진부품 시장을 아우르는 ‘공룡’이 탄생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결정했다고 밝혔다.HD한국조선해양은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등에서 선박과 선박용 엔진, 엔진용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STX중공업은 선박용 …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착수…'납품 갑질 파악'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부터 e커머스에 이르기까지 유통업계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e커머스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티(T)-커머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부터 e커머스에 이르기까지 유통업계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e커머스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티(T)-커머
쿠팡, '멤버십 요금 변경' 관련 공정위 조사에 자진시정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새롭게 신설했다.9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다음 달 7일부터 적용되는 멤버십 요금 인상에 대한 동의 의사 확인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조사에 착수했다.이날 쿠팡이 발표한 ‘동의 의사 확인 기능’ 입장문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공정위가 부과한 1400억원의 과징금 제재 이후 경쟁 당국과 대립하는
“커머스 정산자금, 정산에만 써라” 정부, 에스크로 추진 정부가 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에 묶인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정부가 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에 묶인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C커머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잇따라 수정...본격화된 규제에 '몸낮추기'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고용·산재보험 확대…여행지·쇼핑센터서 일하는 관광통역안내사도 적용 앞으로 쇼핑센터, 여행지 등에서 일하는 관광통역안내사한테도 산재·고용보험 등이 적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사업주인 여행사의 보험 자격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또 이번 약관에서는 고용보험의 기여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일에 계약일과 정산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
공정위-금융당국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 방안 검토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이 24일 티몬·위메프에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이 24일 티몬·위메프에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정산 지연' 초래한 정산주기… 정부, 일제점검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운영 중인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자 이커머스 정산 주기와 대금 보관 방식, 규모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와 같은 대..
[이슈플러스]금융당국도 공정위도 “모니터링만...” 10조원 상품권 시장 안전장치가 없다 티몬 정산지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시장에도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시장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만큼 피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티몬 정산 지연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티몬 정산지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시장에도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시장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만큼 피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티몬 정산 지연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소비자 분쟁조정회의, 온라인출석 허용…“처리기간 단축”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
경총 “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불법행위 조장…개정 논의 중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
남양주시 치매안심센터, 다산동 시청 2청사로 이전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와부읍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를 다산동 시청 제2청사 2층(남양주보건소)으로 이전, 22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남양주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8년 3월에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 아래 와부읍 덕소리에 개소해 치매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덕소 5A 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기존 건물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다산동 제2청사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새롭게 단장한 치매안심센터는 △상담실 △진단검진실 △프로그램실 △치매 환자 쉼터 등을 갖추고 있다.전문 인력(간호사, 작업치료사…
김병환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 진행…인가·심사기준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올해 하반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다”며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취임 시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추가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은행이 꼭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
BPA ‘X-밴드 레이더 기반 파랑 정보 모니터링 기술 개발’ 지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X-밴드 레이더 기반 파랑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 현장 시험(테스트)을 부산항 기반 시설을 활용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BPA는 항만관제 및 선박용 X-밴드 레이더 기술개발 전문 기업인 오션에이아이(주)와 협업해 부산항에 적합한 실시간 파랑정보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
수수료 인상이 쏘아올린 후폭풍…배달앱 업계 ‘긴장’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 후폭풍이 배달앱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시작으로 배달앱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요기요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민 63%, 쿠팡이츠 20%, 요기요 17% 수준이다.업계 안팎에서는 …
필수품목 공급가 산정방식 의무 기재…“한숨 덜었지만, 혼란 불가피”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우려했던 마진율 공개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모호한 부분이 많아 헷갈린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지난해 9월 당정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이 중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월2일 공포돼 이달 3일부터 시행…
공정위, 임상연구 리베이트 37억 제공한 ‘제노스’에 과징금 2.87억 자사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50개가 넘는 전국 병원에 3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8일 제노스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제노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54개 병원에 19건의 임상연구를 제안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했다.제노스는 그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계약금액 기준…
공정위, 배달플랫폼 3사 현장조사…배민 수수료 인상에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
건설하도급대금 미지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지난 2023년 4월 26일,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하지만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해당 명령을 받은 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광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광암건설 검찰 고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뒤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
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결합 조건부 승인…‘초대형 엔진제조 공룡’ 탄생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내 엔진제조사 1위’ HD현대중공업과 3위인 STX중공업이 합쳐지면서 엔진 및 엔진부품 시장을 아우르는 ‘공룡’이 탄생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결정했다고 밝혔다.HD한국조선해양은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등에서 선박과 선박용 엔진, 엔진용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STX중공업은 선박용 …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착수…'납품 갑질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부터 e커머스에 이르기까지 유통업계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e커머스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티(T)-커머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부터 e커머스에 이르기까지 유통업계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e커머스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티(T)-커머
쿠팡, '멤버십 요금 변경' 관련 공정위 조사에 자진시정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새롭게 신설했다.9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다음 달 7일부터 적용되는 멤버십 요금 인상에 대한 동의 의사 확인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조사에 착수했다.이날 쿠팡이 발표한 ‘동의 의사 확인 기능’ 입장문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공정위가 부과한 1400억원의 과징금 제재 이후 경쟁 당국과 대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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