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겨눈 공정위, 권한 초과의 중복 규제”올해 3월부터 시행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제재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상법) 제4조 위반 소지가 커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윤명 상명대 특임교수는 2일 삼성 아셈타워에서 열린 법무법인 화우의 게임 대담회에서 “개정 게임법이 시행된 3월 22일부터의 확률 표시에 관한 공정위 규제는 권한을 초과한 중복 규제”라며 “게임법이 전자상거래법보다 종합적 측면에서 소비자보호에 유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이…
'월 구독'해서 깎아줬더니 '일 단위' 환불?…벼랑 끝의 '구독경제'(종합)공정위 '중도해지 방해' OTT·음원 서비스에 "최대 수십억원" 과징금'안정적 구독료→서비스 투자' 사업모델 무너져…다음 제재는 '네이버·쿠팡'공정거래위원회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음원 스트리밍 등의 '중도 해지·환불' 규정을 문제삼으면서 구독경제를 직격했다. '월 단위' 계약 기반의 구독 플랫폼 수익구조를 사실상 '일 단위'로 잘게 쪼개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혐의로 조사 중인 네이버(NAVER)·쿠팡 등도 피하기 어려운 제재인 만큼, 사업모델이 흔들린 구독 플랫폼이 가격을 올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2...
공정위, 편법승계 삼표에 과징금 116억…“총수 2세 회사 원자재 고가에 매입”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편법승계를 한 삼표그룹에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그룹 핵심 계열사가 총수(동일인)의 장남 회사로부터 레미콘 원자재를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8일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편법승계를 한 삼표그룹에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그룹 핵심 계열사가 총수(동일인)의 장남 회사로부터 레미콘 원자재를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8일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공정위, ‘랭킹조작’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유통업계 최대 규모(종합)‘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628억원으로 파악됐다.이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절규' 티몬월드 피해 업체들…휴가 취소한 한기정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자식들 먹여살려야되는데 파산하면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1일 서울 모처에서 조국혁신당 신정식·서왕진 의원이 주최한 티몬월드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파산 이후 생계라도 꾸릴 수 있게 정부가 신용회복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티몬월드는 큐텐의 해외직구 역량과 시너지를 내겠다며 만든 티몬의 글로벌 플랫폼인데 미정산이 대거 발생 중이다. 선정산대출로 이자까지 이중고를 겪는 판매자들은 당장 부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20여곳 업체의 피해액만 100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5600억원의 유동성 지원 대책은 사실상 '언발의 오줌누기'란 지적이다.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가 충분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는 "빚이 2억, 3억원 있는 사람도 있고 5억, 6억원인 영세상인들에겐 당장 3000만원이라도 빌려쓰면서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고가의..
공정위, 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점검 간담회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8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8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오픈마켓 대금정산 실태점검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유사한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 판매대금 정산실태를 점검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대금정산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이다.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는 오픈마켓이 긴 정산주기를 악용해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해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유사 …
이통사 휴대폰담합 의견서 제출 8월말로 재차 연기…사건 장기화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 의견제출 기한을 8월말로 재차 연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이통사가 치밀하게 법리와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가운데 사건의 첫 결론은 올해말 또는 내년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이통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 의견제출 기한을 8월말로 재차 연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이통사가 치밀하게 법리와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가운데 사건의 첫 결론은 올해말 또는 내년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이통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공정위, 푸르넷 공부방 교사에 불리한 계약조건 설정한 금성출판사 시정명령공부방 교사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금성출판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31일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성출판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금성출판사는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푸르넷은 금성출판사가 운영하는 공부방 브랜드로, 푸르넷 교사는 지도교사와 관리교사로 구분된다.금성출판사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정산대금 유용 문제 생각 못해…제도적 미비 죄송”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에 죄송하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한 현행 제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한 위원장은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명시하는 자율 규제 내용을 추진했다”며 “정산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을 분야 자율규제 기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자율규제 전체를 가지고 말…
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한 두원공조 과징금 5400만원하청업체에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중요 내용이 빠진 서면을 발급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30일 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두원공조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목적물의 납품 장소 등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에서 최대 37일…
갑질 ‘스드메’ 공정위가 잡는다…내달 직권조사 착수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우려에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라 불리는 결혼서비스 ‘깜깜이 비용’에 대해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착수…여행업종도 대상공정거래위원회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의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올해는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았던 여행 업종도 대상에 포함됐다.공정위는 여행업종 조사 결과를 표준대리점 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예정이다.또 전속대리점과 비…
“‘지라시’에 한 번 더 운다” 티메프 사태 2차 피해 막아야 [기자수첩-유통]최근 이커머스 판매대금 지연 사태로 유통가가 떠들썩하다.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모두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만큼 여행상품 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휴가를 망쳤다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기업들과 소비자를 울리는 것은 상품 취소와 환불 중단 뿐만이 아니다. 불안감이라는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소위 ‘지라시’로 불리는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 그리고 언론사의 오보도 한 몫 하고 있다.현 상황을 겨냥해 제작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
배달 플랫폼, 공정위 전방위 규제에 숨죽인다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배달 중개수수료 등은 안건으로 한 상생협의체와 함께 현장 조사, 서면 실태조사까지 시행하면서 배달 플랫폼에서 공정위발 규제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기업의 권한인 가격 결정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배달 중개수수료 등은 안건으로 한 상생협의체와 함께 현장 조사, 서면 실태조사까지 시행하면서 배달 플랫폼에서 공정위발 규제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기업의 권한인 가격 결정 기능을
공정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제재에…“방통위와 협의해 중복규제는 피하겠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둘러싼 부처 간 중복규제 지적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과 협의해 안티 스티어링 처분 등 중복규제는 피하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둘러싼 부처 간 중복규제 지적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과 협의해 안티 스티어링 처분 등 중복규제는 피하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피해신고 1554건… 소비자원 전담대응팀 설치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었고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 현황, 미지급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
이진숙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충돌 차근차근 따져볼 것”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물음에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조절해 담합했다고 …
“커머스 정산자금, 정산에만 써라” 정부, 에스크로 추진정부가 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에 묶인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정부가 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에 묶인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C커머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잇따라 수정...본격화된 규제에 '몸낮추기'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확률형 아이템 겨눈 공정위, 권한 초과의 중복 규제”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제재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상법) 제4조 위반 소지가 커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윤명 상명대 특임교수는 2일 삼성 아셈타워에서 열린 법무법인 화우의 게임 대담회에서 “개정 게임법이 시행된 3월 22일부터의 확률 표시에 관한 공정위 규제는 권한을 초과한 중복 규제”라며 “게임법이 전자상거래법보다 종합적 측면에서 소비자보호에 유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이…
'월 구독'해서 깎아줬더니 '일 단위' 환불?…벼랑 끝의 '구독경제' (종합)공정위 '중도해지 방해' OTT·음원 서비스에 "최대 수십억원" 과징금'안정적 구독료→서비스 투자' 사업모델 무너져…다음 제재는 '네이버·쿠팡'공정거래위원회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음원 스트리밍 등의 '중도 해지·환불' 규정을 문제삼으면서 구독경제를 직격했다. '월 단위' 계약 기반의 구독 플랫폼 수익구조를 사실상 '일 단위'로 잘게 쪼개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혐의로 조사 중인 네이버(NAVER)·쿠팡 등도 피하기 어려운 제재인 만큼, 사업모델이 흔들린 구독 플랫폼이 가격을 올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2...
공정위, 편법승계 삼표에 과징금 116억…“총수 2세 회사 원자재 고가에 매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편법승계를 한 삼표그룹에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그룹 핵심 계열사가 총수(동일인)의 장남 회사로부터 레미콘 원자재를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8일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편법승계를 한 삼표그룹에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그룹 핵심 계열사가 총수(동일인)의 장남 회사로부터 레미콘 원자재를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8일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공정위, ‘랭킹조작’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유통업계 최대 규모(종합)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628억원으로 파악됐다.이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절규' 티몬월드 피해 업체들…휴가 취소한 한기정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자식들 먹여살려야되는데 파산하면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1일 서울 모처에서 조국혁신당 신정식·서왕진 의원이 주최한 티몬월드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파산 이후 생계라도 꾸릴 수 있게 정부가 신용회복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티몬월드는 큐텐의 해외직구 역량과 시너지를 내겠다며 만든 티몬의 글로벌 플랫폼인데 미정산이 대거 발생 중이다. 선정산대출로 이자까지 이중고를 겪는 판매자들은 당장 부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20여곳 업체의 피해액만 1000억여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5600억원의 유동성 지원 대책은 사실상 '언발의 오줌누기'란 지적이다.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가 충분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는 "빚이 2억, 3억원 있는 사람도 있고 5억, 6억원인 영세상인들에겐 당장 3000만원이라도 빌려쓰면서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고가의..
공정위, 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점검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8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8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오픈마켓 대금정산 실태점검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유사한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 판매대금 정산실태를 점검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대금정산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이다.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는 오픈마켓이 긴 정산주기를 악용해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해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유사 …
이통사 휴대폰담합 의견서 제출 8월말로 재차 연기…사건 장기화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 의견제출 기한을 8월말로 재차 연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이통사가 치밀하게 법리와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가운데 사건의 첫 결론은 올해말 또는 내년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이통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 담합 의혹 사건 의견제출 기한을 8월말로 재차 연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이통사가 치밀하게 법리와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가운데 사건의 첫 결론은 올해말 또는 내년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이통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공정위, 푸르넷 공부방 교사에 불리한 계약조건 설정한 금성출판사 시정명령 공부방 교사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금성출판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31일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성출판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금성출판사는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푸르넷은 금성출판사가 운영하는 공부방 브랜드로, 푸르넷 교사는 지도교사와 관리교사로 구분된다.금성출판사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정산대금 유용 문제 생각 못해…제도적 미비 죄송”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에 죄송하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한 현행 제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한 위원장은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명시하는 자율 규제 내용을 추진했다”며 “정산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을 분야 자율규제 기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자율규제 전체를 가지고 말…
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한 두원공조 과징금 5400만원 하청업체에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중요 내용이 빠진 서면을 발급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30일 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두원공조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목적물의 납품 장소 등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에서 최대 37일…
갑질 ‘스드메’ 공정위가 잡는다…내달 직권조사 착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결혼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우려에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라 불리는 결혼서비스 ‘깜깜이 비용’에 대해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착수…여행업종도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의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올해는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았던 여행 업종도 대상에 포함됐다.공정위는 여행업종 조사 결과를 표준대리점 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예정이다.또 전속대리점과 비…
“‘지라시’에 한 번 더 운다” 티메프 사태 2차 피해 막아야 [기자수첩-유통] 최근 이커머스 판매대금 지연 사태로 유통가가 떠들썩하다.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모두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만큼 여행상품 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휴가를 망쳤다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기업들과 소비자를 울리는 것은 상품 취소와 환불 중단 뿐만이 아니다. 불안감이라는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소위 ‘지라시’로 불리는 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 그리고 언론사의 오보도 한 몫 하고 있다.현 상황을 겨냥해 제작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
배달 플랫폼, 공정위 전방위 규제에 숨죽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배달 중개수수료 등은 안건으로 한 상생협의체와 함께 현장 조사, 서면 실태조사까지 시행하면서 배달 플랫폼에서 공정위발 규제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기업의 권한인 가격 결정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배달 중개수수료 등은 안건으로 한 상생협의체와 함께 현장 조사, 서면 실태조사까지 시행하면서 배달 플랫폼에서 공정위발 규제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기업의 권한인 가격 결정 기능을
공정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제재에…“방통위와 협의해 중복규제는 피하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둘러싼 부처 간 중복규제 지적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과 협의해 안티 스티어링 처분 등 중복규제는 피하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둘러싼 부처 간 중복규제 지적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과 협의해 안티 스티어링 처분 등 중복규제는 피하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피해신고 1554건… 소비자원 전담대응팀 설치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었고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 현황, 미지급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
이진숙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충돌 차근차근 따져볼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물음에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조절해 담합했다고 …
“커머스 정산자금, 정산에만 써라” 정부, 에스크로 추진 정부가 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에 묶인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정부가 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에 묶인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C커머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잇따라 수정...본격화된 규제에 '몸낮추기'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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