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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Archives - 뉴스벨

#공정거래 (11 Posts)

  •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KSFF)-잡포스트 업무협약 체결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KSFF:Korea Self-Regulatory Fair Trade Federation)이 직업경제 미디어 잡포스트와 손을 맞잡았다.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회장 정해춘)과 잡포스트(발행인 김홍일)는 29일 오후 2시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세미나실에서 KSFF 공식 지정 언론 협약 및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잡포스트는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의 공식 언론매체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우월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 거래실태를 함께 취재하고, 자율공정경쟁거래
  • 3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30개…“현실 맞게 지수 개편” 3년 연속 동반성장 종합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 30개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로,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개선이 두드러졌다. 동반성장지수는 현재 경영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3년 연속 동반성장 종합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 30개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로,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개선이 두드러졌다. 동반성장지수는 현재 경영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공정연합TV 개국 및 공정투데이 창간식 개최 [잡포스트] 김영웅 기자 =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은 부설기관으로 공정연합TV 개국과 종합인터넷신문 공정투데이 창간식을 개최했다.이날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정해춘 회장의 개회사로 진행된 개국식에는 전 KBS 사회부장(부산총국장)을 연임한 편집인 심의표 상임고문과 김흥수 방송본부장(전 KBS 앵커), 이순임(전 MBC 예능국장)을 방송편성위원장으로 내정했으며, 언론인 등이 대거 참여해 방송 보도 및 취재 활동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심의표 상임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연합TV와 공정투데이는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 우수 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정됐다.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개정 시행령 개정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 운영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 공정위,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소요시간 70%↓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해 발급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이 약 70% 단축됐다.법 위반 사실확인서 평균 발급 소요시간이 70% 가까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즉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발급 체계에서는 발급 담당자가 하루에 자료 수백…
  • 현대커머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 서약식 개최 현대커머셜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 서약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서 현대커머셜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실천을 다짐하는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를 발표했다. 현대커머셜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특히, 사규에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 준법 의무를 명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페이지'를 신설하는 등 대내외에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 현대커머셜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법규 해설서'를 제작해 전사에 배포하고, 뉴스레터와 테마 교육을 통해 공정거래법 등 지켜야 할 관련 규제와 법규 등을 알리는 활동도 병행해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서약식에는 전시우 현대커머셜 대표 등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해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를 낭독했다. 서약서에는 현대커머셜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근절 ▲경쟁사와의 담합을 배제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내 불공정거래 신고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지켜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김호중, 사고 직후 유유히 걸으며 통화…그 날 CCTV 드러났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 플랫폼법 재추진 움직임…공정위원장, 재검토 석달 지나도 “사전지정 등 대안 검토” 공정위원장, 尹정부 2주년 기자간담회 “폭넓은 의견수렴 통해 플랫폼법 마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계속할 예정이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회 심포지엄과 비공식적 의견수렴 등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소통 계획 및 법 추진 일정을 묻는 말에 “지난 4월 학회 심포지엄이 2회 있었고 6~7월에도 유사한 학회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라며 “국회와 논의를 거친 뒤 플랫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숨을 고르고 있으나 올 상반기까지 플랫폼법 추진계획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정위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플랫폼법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업계에선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이고 기업을 사전지정해 부담을 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결국 공정위는 사전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 중이다. 또 학계와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난 2월부터 3개월 넘게 듣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정책을 추진하지만 결국 입법은 국회가 하기에 저희가 협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갑을 관계와 독과점 관계는 ‘투트랙’으로 분리해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 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공정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이제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정책 성과와 과제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등에 역량 집중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4월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 이후 사건 처리 건수가 14.6% 증가하고, 처리 기간은 약 22% 단축됐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과 더불어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꼽았다. 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 사건도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독과점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AI) 및 e커머스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오는 12월 발간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의식주, 금융, 통신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 갑질 엄단 및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쇼핑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를 차단하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 중인 대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 사건도 연내 순차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고 민생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재명이 틀렸다 "여자 둘 성폭행한 그 놈, 유명 의사이자 인플루언서" 주장 나왔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 대기업 총수 기준 구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이에 지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쿠팡 사례처럼 외국인 국적의 총수나 친족이 있을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원칙은 그대로 뒀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 조건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 공정위, 문체부, 민간 손잡아…‘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협약’ 체결 문체부, 공정위와 ‘웹소설 생태환경 협약’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첫 결실 최초의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웹소설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4월 30일(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의체는 출범 이후 총 8차례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중요 안건인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의 경우 총 4차례의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플랫폼 3사와 창작자는 […]
  • 포스코그룹, 중견기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지원 아시아투데이 김아련 기자 = 포스코그룹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CP 제도 및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CP 도입을 희망하는 7개 중견기업 담당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간 4회 방문지원과 전담직원 상시 코칭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법 설명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한 CP 도입 필수요소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활동으로 중견기업의 CP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포스코그룹의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CP 도입 지원은 거래관계가 없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최초의 CP 전수 협업 사례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CP등급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 기업집단에서 10개 회사가 우수등급을 받는 최다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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