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KSFF)-잡포스트 업무협약 체결[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KSFF:Korea Self-Regulatory Fair Trade Federation)이 직업경제 미디어 잡포스트와 손을 맞잡았다.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회장 정해춘)과 잡포스트(발행인 김홍일)는 29일 오후 2시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세미나실에서 KSFF 공식 지정 언론 협약 및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잡포스트는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의 공식 언론매체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우월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 거래실태를 함께 취재하고, 자율공정경쟁거래
3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30개…“현실 맞게 지수 개편”3년 연속 동반성장 종합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 30개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로,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개선이 두드러졌다. 동반성장지수는 현재 경영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3년 연속 동반성장 종합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 30개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로,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개선이 두드러졌다. 동반성장지수는 현재 경영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공정연합TV 개국 및 공정투데이 창간식 개최[잡포스트] 김영웅 기자 =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은 부설기관으로 공정연합TV 개국과 종합인터넷신문 공정투데이 창간식을 개최했다.이날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정해춘 회장의 개회사로 진행된 개국식에는 전 KBS 사회부장(부산총국장)을 연임한 편집인 심의표 상임고문과 김흥수 방송본부장(전 KBS 앵커), 이순임(전 MBC 예능국장)을 방송편성위원장으로 내정했으며, 언론인 등이 대거 참여해 방송 보도 및 취재 활동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심의표 상임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연합TV와 공정투데이는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 우수 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정됐다.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개정 시행령 개정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 운영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정위,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소요시간 70%↓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해 발급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이 약 70% 단축됐다.법 위반 사실확인서 평균 발급 소요시간이 70% 가까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즉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발급 체계에서는 발급 담당자가 하루에 자료 수백…
대기업 총수 기준 구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이에 지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쿠팡 사례처럼 외국인 국적의 총수나 친족이 있을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원칙은 그대로 뒀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 조건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공정위, 문체부, 민간 손잡아…‘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협약’ 체결문체부, 공정위와 ‘웹소설 생태환경 협약’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첫 결실 최초의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웹소설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4월 30일(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의체는 출범 이후 총 8차례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중요 안건인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의 경우 총 4차례의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플랫폼 3사와 창작자는 […]
포스코그룹, 중견기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지원아시아투데이 김아련 기자 = 포스코그룹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CP 제도 및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CP 도입을 희망하는 7개 중견기업 담당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간 4회 방문지원과 전담직원 상시 코칭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법 설명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한 CP 도입 필수요소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활동으로 중견기업의 CP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포스코그룹의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CP 도입 지원은 거래관계가 없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최초의 CP 전수 협업 사례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CP등급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 기업집단에서 10개 회사가 우수등급을 받는 최다 기록을 세웠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