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플랫폼 3사 현장조사…배민 수수료 인상에 대응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광암건설 검찰 고발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뒤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
배민 논란에 불똥 튈라…플랫폼업계 '불안한 눈빛'[MT리포트-배민의 배신⑥]22대 국회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5건 계류 중국민 앱 '배달의민족'이 달라졌다.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가 주인으로 나선 지 4년여 만에 이익 실현을 본격화했다. 자유로운 기업문화와 자영업자의 상생 등 배민의 철학은 희미해졌다. 대신 수수료 인상으로 상생과 소비자 물가에 '적신호'를 켰다. 이윤 추구는 기업의 본질이라지만, 배민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DH 행보의 배경을 살펴본다.국내 온라인 배달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중개이용료(중개수수료) 인상 발표 후 온라인플랫폼...
손석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 '문어발 확장·가맹점 매출 반토막'에 대해 직접 물었다: 과연 어떤 답이 돌아왔을까?연돈볼카츠 매출 허위·과장 논란을 시작으로 50개 브랜드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며 본사의 매출 끌어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오는 13일 손석희 앵커 방송에 나온다. 문화방송은 13일 오후 8시40분 첫 방송을 하는 손석희의 ‘질문들’에 백종원 대표가 나와 연돈볼카츠는 물론 다 브랜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논란을 제기했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참여연대·민변과 함께 더본코리아가 내놓은 해명에 재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백종원 대표의 답변을 요구하고
'최저가 보상제 강요' 요기요, 2심서도 무죄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김정곤·최해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 상상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간 가맹 음식점들에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한 주문 가격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으..
쿠팡, '멤버십 요금 변경' 관련 공정위 조사에 자진시정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새롭게 신설했다.9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다음 달 7일부터 적용되는 멤버십 요금 인상에 대한 동의 의사 확인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조사에 착수했다.이날 쿠팡이 발표한 ‘동의 의사 확인 기능’ 입장문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공정위가 부과한 1400억원의 과징금 제재 이후 경쟁 당국과 대립하는
공정위, 하도급 부품 제조 맡기고 취소한 에몬스 과징금 3.6억종합 가구브랜드 에몬스가구가 납품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맡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 5곳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업체에 위탁했다.이후 회사 적자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현장의 제조 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신고인에 따르면 에몬스가 취소한 하…
한화오션, 협력사 '디섹T&S' 인수…"7년만에 다시 품는다"아시아투데이 김유라 기자 = 한화오션이 7년 전 매각했던 선박 설계 자회사 디섹의 사업부문 일부를 다시 인수한다. 한화오션은 지난 5일 디섹티앤에스(디섹T&S)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 2016년 말,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디섹을 매각한 바 있다. 디섹은 지난 2022년 사업부문 가운데 품질과 검사 부문이 분리됐으며 계열사 형태로 디섹T&S가 새로 출범했다. 이후 디섹T&S는 한화오션의 협력업체로서 선박의 품질검사와 비파괴검사를 담당해왔다. 한화오션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디섹T&S 인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디섹T&S는 지난해 매출액 580억원, 영업이익 2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21%, 1288% 상승한 실적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기존 한화오션의 품질 및 비파괴검사를 담당한 디섹 T&S를 인수해 안정적인 생산체계..
'알테쉬' 유해물질 검출되는데…해외직구 규제 '오리무중'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알리·테무 등 C커머스 관련 유해물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방향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최근까지도 기준치 1000배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된 장신구가 국내 통관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해외직구 범부처 TF회의는 지난 5월 규제 철회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사흘만에 철회한 후 합동 TF회의를 열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 안전을 위한 부처별 대책은 개별적으로 일부 추진 중인 상황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현재 안전성 검사같은 대책들은 추진되고 있지만 어린이제품·화재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 용품·생활화학제품 등에 의무화하려고 했던 KC인증은 재검토에 들어갔다"라며 "TF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일부 세관, 한국소비자원 등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라떼킹, 가맹점 유통마진 인하로 가맹점과 상생[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치킨과 커피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높은 유통 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상승했으며, 치킨업종은 8.2%, 커피업종은 6.8%로 증가했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적정 도매가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강제 구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공정위는 필수품목 강제 구매, 사전 동의 없는 판촉비 부담,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의 불공정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소비자단체, “공정위, 플랫폼 규제 전 소비자 피해 입증해야”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 규제가 소비자의 후생과 산업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는 입증하지 않고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면서 소비자들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견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 규제가 소비자의 후생과 산업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는 입증하지 않고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면서 소비자들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견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
공정위,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제재 착수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다른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를 밀어내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급발진 의심 신고 연평균 30건, 결함 인정은 ‘0건’지난 1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사고로 자동차 급발진 여부에 대한 수사와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발진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묻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는 6월까지 3건의 의심사례가 신고됐다. 급발진 의심 차량의 유형은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각각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차 33건, LPG차 26건, 하이브리드차 33건, 수소차 1건 순이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급이 늘어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혁신·공정·사회…대한민국 미래 결정할 ‘3 비전·10 과제’ [역동경제 로드맵]정부는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식어가는 경제 ‘엔진’을 재가동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1일 실시한 상세 브리핑에서 “…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본격화…업계 “시장실패 우려, 사전규제 입법 보류해야”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시작과 함께 지난 2월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시장 실패’가 우려된다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유형인 ‘사전 규제’ 입법을 보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시작과 함께 지난 2월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시장 실패’가 우려된다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유형인 ‘사전 규제’ 입법을 보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백종원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주들…그런데 상황이 뒤집혔다백종원의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의혹이 제기되었고, 브랜드 측은 한 달 전 자진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대응할 예정이다.
계열사 부당지원한 H&G…공정위, 과징금 5.1억 부과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에치엔지(H&G)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0일 소속 계열회사인 케이비랩을 부당 지원한 H&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0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케이비랩은 과징금 1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히기로 했다.H&G는 한국콜마 소속 주문자주문상표부착(OEM)·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회사로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인 ‘랩노’ 판매를 위해 100% 자회사인 케이비랩을 설립했다.공정위에 따르면 H&G는 설립 당시부터 지난 2020년 5월까지 자…
올해 대기업집단 88개, 7곳 신규…하이브 방시혁 주식재산 6위 올라【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정부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7곳을 새롭게 지정한 가운데 하이브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주식재산 6위에 등극하는 등 재계의 변화가 눈에 띈다.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6일 ‘2024년 5월 신규 및 재지정된 대기업집단 그룹 총수 주식재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88곳 중 신규 및 재지정 된 7곳을 대상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매년 4~5월
확률 표시의무·먹튀게임 방지…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6일(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 등이 있다.먼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 확률 조작 내지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공정위, 배달플랫폼 3사 현장조사…배민 수수료 인상에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광암건설 검찰 고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뒤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
배민 논란에 불똥 튈라…플랫폼업계 '불안한 눈빛' [MT리포트-배민의 배신⑥]22대 국회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5건 계류 중국민 앱 '배달의민족'이 달라졌다.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가 주인으로 나선 지 4년여 만에 이익 실현을 본격화했다. 자유로운 기업문화와 자영업자의 상생 등 배민의 철학은 희미해졌다. 대신 수수료 인상으로 상생과 소비자 물가에 '적신호'를 켰다. 이윤 추구는 기업의 본질이라지만, 배민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DH 행보의 배경을 살펴본다.국내 온라인 배달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중개이용료(중개수수료) 인상 발표 후 온라인플랫폼...
손석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 '문어발 확장·가맹점 매출 반토막'에 대해 직접 물었다: 과연 어떤 답이 돌아왔을까? 연돈볼카츠 매출 허위·과장 논란을 시작으로 50개 브랜드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며 본사의 매출 끌어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오는 13일 손석희 앵커 방송에 나온다. 문화방송은 13일 오후 8시40분 첫 방송을 하는 손석희의 ‘질문들’에 백종원 대표가 나와 연돈볼카츠는 물론 다 브랜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논란을 제기했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참여연대·민변과 함께 더본코리아가 내놓은 해명에 재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백종원 대표의 답변을 요구하고
'최저가 보상제 강요' 요기요, 2심서도 무죄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김정곤·최해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 상상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간 가맹 음식점들에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한 주문 가격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으..
쿠팡, '멤버십 요금 변경' 관련 공정위 조사에 자진시정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새롭게 신설했다.9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다음 달 7일부터 적용되는 멤버십 요금 인상에 대한 동의 의사 확인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조사에 착수했다.이날 쿠팡이 발표한 ‘동의 의사 확인 기능’ 입장문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공정위가 부과한 1400억원의 과징금 제재 이후 경쟁 당국과 대립하는
공정위, 하도급 부품 제조 맡기고 취소한 에몬스 과징금 3.6억 종합 가구브랜드 에몬스가구가 납품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맡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 5곳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업체에 위탁했다.이후 회사 적자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현장의 제조 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신고인에 따르면 에몬스가 취소한 하…
한화오션, 협력사 '디섹T&S' 인수…"7년만에 다시 품는다" 아시아투데이 김유라 기자 = 한화오션이 7년 전 매각했던 선박 설계 자회사 디섹의 사업부문 일부를 다시 인수한다. 한화오션은 지난 5일 디섹티앤에스(디섹T&S)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 2016년 말,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디섹을 매각한 바 있다. 디섹은 지난 2022년 사업부문 가운데 품질과 검사 부문이 분리됐으며 계열사 형태로 디섹T&S가 새로 출범했다. 이후 디섹T&S는 한화오션의 협력업체로서 선박의 품질검사와 비파괴검사를 담당해왔다. 한화오션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디섹T&S 인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디섹T&S는 지난해 매출액 580억원, 영업이익 2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21%, 1288% 상승한 실적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기존 한화오션의 품질 및 비파괴검사를 담당한 디섹 T&S를 인수해 안정적인 생산체계..
'알테쉬' 유해물질 검출되는데…해외직구 규제 '오리무중'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알리·테무 등 C커머스 관련 유해물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방향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최근까지도 기준치 1000배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된 장신구가 국내 통관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해외직구 범부처 TF회의는 지난 5월 규제 철회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사흘만에 철회한 후 합동 TF회의를 열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 안전을 위한 부처별 대책은 개별적으로 일부 추진 중인 상황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현재 안전성 검사같은 대책들은 추진되고 있지만 어린이제품·화재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 용품·생활화학제품 등에 의무화하려고 했던 KC인증은 재검토에 들어갔다"라며 "TF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일부 세관, 한국소비자원 등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라떼킹, 가맹점 유통마진 인하로 가맹점과 상생 [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치킨과 커피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높은 유통 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상승했으며, 치킨업종은 8.2%, 커피업종은 6.8%로 증가했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적정 도매가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강제 구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공정위는 필수품목 강제 구매, 사전 동의 없는 판촉비 부담,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의 불공정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소비자단체, “공정위, 플랫폼 규제 전 소비자 피해 입증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 규제가 소비자의 후생과 산업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는 입증하지 않고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면서 소비자들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견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 규제가 소비자의 후생과 산업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는 입증하지 않고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면서 소비자들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견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
공정위,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제재 착수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다른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를 밀어내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급발진 의심 신고 연평균 30건, 결함 인정은 ‘0건’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사고로 자동차 급발진 여부에 대한 수사와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발진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묻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는 6월까지 3건의 의심사례가 신고됐다. 급발진 의심 차량의 유형은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각각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차 33건, LPG차 26건, 하이브리드차 33건, 수소차 1건 순이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급이 늘어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혁신·공정·사회…대한민국 미래 결정할 ‘3 비전·10 과제’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는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식어가는 경제 ‘엔진’을 재가동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1일 실시한 상세 브리핑에서 “…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본격화…업계 “시장실패 우려, 사전규제 입법 보류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시작과 함께 지난 2월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시장 실패’가 우려된다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유형인 ‘사전 규제’ 입법을 보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시작과 함께 지난 2월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시장 실패’가 우려된다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유형인 ‘사전 규제’ 입법을 보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백종원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주들…그런데 상황이 뒤집혔다 백종원의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의혹이 제기되었고, 브랜드 측은 한 달 전 자진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대응할 예정이다.
계열사 부당지원한 H&G…공정위, 과징금 5.1억 부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에치엔지(H&G)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0일 소속 계열회사인 케이비랩을 부당 지원한 H&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0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케이비랩은 과징금 1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히기로 했다.H&G는 한국콜마 소속 주문자주문상표부착(OEM)·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회사로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인 ‘랩노’ 판매를 위해 100% 자회사인 케이비랩을 설립했다.공정위에 따르면 H&G는 설립 당시부터 지난 2020년 5월까지 자…
올해 대기업집단 88개, 7곳 신규…하이브 방시혁 주식재산 6위 올라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정부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7곳을 새롭게 지정한 가운데 하이브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주식재산 6위에 등극하는 등 재계의 변화가 눈에 띈다.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6일 ‘2024년 5월 신규 및 재지정된 대기업집단 그룹 총수 주식재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88곳 중 신규 및 재지정 된 7곳을 대상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매년 4~5월
공정위, ‘코카콜라·롯데칠성’ 현장 조사…음료 가격 담합 의혹 공정위, 의식주 분야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칠성음료와 한국코카콜라에 대해 가격 담합 관련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음료 가격 관련 담합 관련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육류와 주류, 교복, 가구 등 실생활에 밀접한 의식주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8월 롯데칠성음료 등 5개 음료 업체에 대해 각종 음료수 가격 답함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5.4%p 차이로 입법 독식해놓고 힘자랑하는 이재명 [기자수첩-정치]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확률 표시의무·먹튀게임 방지…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6일(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 등이 있다.먼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 확률 조작 내지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