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코써치, 2025년 임원 인사 트렌드 분석①“남을까 VS 떠날까”연말이 다가오면서 재계는 임원 인사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30대 그룹에서 2025년 상반기(1월 초~6월 말) 중에 공식적으로 임기만료를 앞둔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 경영진만 해도 11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도 CEO급 대표이사(代表理事)도 5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룹 중에서는 카카오에서만 110여 명이나 되는 사내이사급 등기임원이 내년 상반기 중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삼성을 비롯해 SK, 현대차, LG 주요 4대 그룹에서도 대표이사급 100
'채권추심'도 플랫폼 vs 협회 갈등…'내돈을 돌리도' 서비스 재개[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신용정보법 위반 때문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은 개인정보법 위반, 지금은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서라고 한다. 신용정보협회가 어떻게든 사업을 막기 위해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같다."(전철환 한국채권데이터 대표)"이 문제는 기술 발전에 역행하거나 플랫폼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채무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는 ...
공정위원장 “플랫폼업체 대금정산 기간 대형유통사보다 짧게…준수 의무도 부여”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현황에 대해, “플랫폼 중개업자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해 짧게하고 준수·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오찬 겸 간담회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현황에 대해, “플랫폼 중개업자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해 짧게하고 준수·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오찬 겸 간담회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3〉공모전 수상작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Q. 창작 캐릭터 공모전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공모요강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에 귀속되고 주최자는 2차적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 Q. 창작 캐릭터 공모전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공모요강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에 귀속되고 주최자는 2차적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
쌈짓돈 된 미정산자금…오픈마켓 주머니 규제'티메프' 재발방지법 착수결제대금, 제3자 관리 강화전상법·전금법 등 개정 검토정부가 최대 1조원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 법 마련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인 온라인 플랫폼사(오픈마켓)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핵심은 판매자에게 돌려줄 돈을 '쌈짓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을'인 판매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플랫폼사의 '갑질'에 있는 만큼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
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한 두원공조 과징금 5400만원하청업체에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중요 내용이 빠진 서면을 발급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30일 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두원공조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목적물의 납품 장소 등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에서 최대 37일…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착수…여행업종도 대상공정거래위원회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의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올해는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았던 여행 업종도 대상에 포함됐다.공정위는 여행업종 조사 결과를 표준대리점 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예정이다.또 전속대리점과 비…
남양유업, 뇌전증 특수분유 '케토니아' 남양몰 입점남양유업은 뇌전증 특수분유 ‘케토니아’ 판매처를 자사몰 ‘남양몰’로 일원화하면서 고객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유통 구조 개편으로 남양유업은 가정에서 대리점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 전화로 주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또한 무제한 무료 배송 및 남양유업은 뇌전증 특수분유 ‘케토니아’ 판매처를 자사몰 ‘남양몰’로 일원화하면서 고객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유통 구조 개편으로 남양유업은 가정에서 대리점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 전화로 주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또한 무제한 무료 배송 및
피해신고 1554건… 소비자원 전담대응팀 설치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었고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 현황, 미지급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
C커머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잇따라 수정...본격화된 규제에 '몸낮추기'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고용·산재보험 확대…여행지·쇼핑센터서 일하는 관광통역안내사도 적용앞으로 쇼핑센터, 여행지 등에서 일하는 관광통역안내사한테도 산재·고용보험 등이 적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사업주인 여행사의 보험 자격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또 이번 약관에서는 고용보험의 기여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일에 계약일과 정산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
백종원은 점주 갈등→홍진영은 적자, 상장 앞두고 우려점 속출[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유명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이 상장에 나섰으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며 우려가 일고 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5월 29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최근 가맹브랜드 중 하나인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과 갈등을 빚으며 잡음이 일고 있다. 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낸 뒤 6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점주들은 연돈볼카츠 본사가 예상 매출액과 수익률을 부풀렸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매출과 수익률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두고 더본코리아 상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소는 상장 예비 심사에서 질적 심사요건도 중요하게 심사한다. 질적 심사 기준에는 '소송 및 분쟁'도 있다. 백종원뿐만 아니라 트로트 가수 홍진영 역시 자신이 운영 중인 화장품 기업 아이엠포텐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난달 20일 한국투자증권과 IPO(기업공개)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아이엠포텐 상장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의 규모가 너무 작고, 수익성도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개인 인지도에 치우친 IPO 채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아이엠포텐의 직원 수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6억688만 원, 영업적자는 7억3798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3억4734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재 아이엠포텐은 뷰티 부문을 주사업으로 한다. 두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소비자 분쟁조정회의, 온라인출석 허용…“처리기간 단축”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
수수료 인상이 쏘아올린 후폭풍…배달앱 업계 ‘긴장’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 후폭풍이 배달앱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시작으로 배달앱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요기요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민 63%, 쿠팡이츠 20%, 요기요 17% 수준이다.업계 안팎에서는 …
필수품목 공급가 산정방식 의무 기재…“한숨 덜었지만, 혼란 불가피”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우려했던 마진율 공개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모호한 부분이 많아 헷갈린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지난해 9월 당정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이 중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월2일 공포돼 이달 3일부터 시행…
공정위, 배달플랫폼 3사 현장조사…배민 수수료 인상에 대응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광암건설 검찰 고발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뒤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
배민 논란에 불똥 튈라…플랫폼업계 '불안한 눈빛'[MT리포트-배민의 배신⑥]22대 국회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5건 계류 중국민 앱 '배달의민족'이 달라졌다.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가 주인으로 나선 지 4년여 만에 이익 실현을 본격화했다. 자유로운 기업문화와 자영업자의 상생 등 배민의 철학은 희미해졌다. 대신 수수료 인상으로 상생과 소비자 물가에 '적신호'를 켰다. 이윤 추구는 기업의 본질이라지만, 배민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DH 행보의 배경을 살펴본다.국내 온라인 배달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중개이용료(중개수수료) 인상 발표 후 온라인플랫폼...
손석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 '문어발 확장·가맹점 매출 반토막'에 대해 직접 물었다: 과연 어떤 답이 돌아왔을까?연돈볼카츠 매출 허위·과장 논란을 시작으로 50개 브랜드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며 본사의 매출 끌어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오는 13일 손석희 앵커 방송에 나온다. 문화방송은 13일 오후 8시40분 첫 방송을 하는 손석희의 ‘질문들’에 백종원 대표가 나와 연돈볼카츠는 물론 다 브랜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논란을 제기했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참여연대·민변과 함께 더본코리아가 내놓은 해명에 재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백종원 대표의 답변을 요구하고
'최저가 보상제 강요' 요기요, 2심서도 무죄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김정곤·최해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 상상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간 가맹 음식점들에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한 주문 가격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으..
유니코써치, 2025년 임원 인사 트렌드 분석① “남을까 VS 떠날까”연말이 다가오면서 재계는 임원 인사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30대 그룹에서 2025년 상반기(1월 초~6월 말) 중에 공식적으로 임기만료를 앞둔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 경영진만 해도 11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도 CEO급 대표이사(代表理事)도 5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룹 중에서는 카카오에서만 110여 명이나 되는 사내이사급 등기임원이 내년 상반기 중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삼성을 비롯해 SK, 현대차, LG 주요 4대 그룹에서도 대표이사급 100
'채권추심'도 플랫폼 vs 협회 갈등…'내돈을 돌리도' 서비스 재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신용정보법 위반 때문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은 개인정보법 위반, 지금은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서라고 한다. 신용정보협회가 어떻게든 사업을 막기 위해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같다."(전철환 한국채권데이터 대표)"이 문제는 기술 발전에 역행하거나 플랫폼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채무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는 ...
공정위원장 “플랫폼업체 대금정산 기간 대형유통사보다 짧게…준수 의무도 부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현황에 대해, “플랫폼 중개업자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해 짧게하고 준수·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오찬 겸 간담회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현황에 대해, “플랫폼 중개업자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해 짧게하고 준수·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오찬 겸 간담회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3〉공모전 수상작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Q. 창작 캐릭터 공모전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공모요강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에 귀속되고 주최자는 2차적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 Q. 창작 캐릭터 공모전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공모요강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에 귀속되고 주최자는 2차적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
쌈짓돈 된 미정산자금…오픈마켓 주머니 규제 '티메프' 재발방지법 착수결제대금, 제3자 관리 강화전상법·전금법 등 개정 검토정부가 최대 1조원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 법 마련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인 온라인 플랫폼사(오픈마켓)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핵심은 판매자에게 돌려줄 돈을 '쌈짓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을'인 판매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플랫폼사의 '갑질'에 있는 만큼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
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한 두원공조 과징금 5400만원 하청업체에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중요 내용이 빠진 서면을 발급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30일 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두원공조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목적물의 납품 장소 등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에서 최대 37일…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착수…여행업종도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의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올해는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았던 여행 업종도 대상에 포함됐다.공정위는 여행업종 조사 결과를 표준대리점 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예정이다.또 전속대리점과 비…
남양유업, 뇌전증 특수분유 '케토니아' 남양몰 입점 남양유업은 뇌전증 특수분유 ‘케토니아’ 판매처를 자사몰 ‘남양몰’로 일원화하면서 고객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유통 구조 개편으로 남양유업은 가정에서 대리점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 전화로 주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또한 무제한 무료 배송 및 남양유업은 뇌전증 특수분유 ‘케토니아’ 판매처를 자사몰 ‘남양몰’로 일원화하면서 고객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유통 구조 개편으로 남양유업은 가정에서 대리점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 전화로 주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또한 무제한 무료 배송 및
피해신고 1554건… 소비자원 전담대응팀 설치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었고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 현황, 미지급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
C커머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잇따라 수정...본격화된 규제에 '몸낮추기'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고용·산재보험 확대…여행지·쇼핑센터서 일하는 관광통역안내사도 적용 앞으로 쇼핑센터, 여행지 등에서 일하는 관광통역안내사한테도 산재·고용보험 등이 적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사업주인 여행사의 보험 자격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또 이번 약관에서는 고용보험의 기여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일에 계약일과 정산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
백종원은 점주 갈등→홍진영은 적자, 상장 앞두고 우려점 속출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유명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이 상장에 나섰으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며 우려가 일고 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5월 29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최근 가맹브랜드 중 하나인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과 갈등을 빚으며 잡음이 일고 있다. 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낸 뒤 6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점주들은 연돈볼카츠 본사가 예상 매출액과 수익률을 부풀렸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매출과 수익률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두고 더본코리아 상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소는 상장 예비 심사에서 질적 심사요건도 중요하게 심사한다. 질적 심사 기준에는 '소송 및 분쟁'도 있다. 백종원뿐만 아니라 트로트 가수 홍진영 역시 자신이 운영 중인 화장품 기업 아이엠포텐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난달 20일 한국투자증권과 IPO(기업공개)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아이엠포텐 상장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의 규모가 너무 작고, 수익성도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개인 인지도에 치우친 IPO 채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아이엠포텐의 직원 수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6억688만 원, 영업적자는 7억3798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3억4734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재 아이엠포텐은 뷰티 부문을 주사업으로 한다. 두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소비자 분쟁조정회의, 온라인출석 허용…“처리기간 단축”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
수수료 인상이 쏘아올린 후폭풍…배달앱 업계 ‘긴장’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 후폭풍이 배달앱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시작으로 배달앱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요기요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민 63%, 쿠팡이츠 20%, 요기요 17% 수준이다.업계 안팎에서는 …
필수품목 공급가 산정방식 의무 기재…“한숨 덜었지만, 혼란 불가피”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우려했던 마진율 공개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모호한 부분이 많아 헷갈린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지난해 9월 당정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이 중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월2일 공포돼 이달 3일부터 시행…
공정위, 배달플랫폼 3사 현장조사…배민 수수료 인상에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배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광암건설 검찰 고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뒤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
배민 논란에 불똥 튈라…플랫폼업계 '불안한 눈빛' [MT리포트-배민의 배신⑥]22대 국회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5건 계류 중국민 앱 '배달의민족'이 달라졌다.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가 주인으로 나선 지 4년여 만에 이익 실현을 본격화했다. 자유로운 기업문화와 자영업자의 상생 등 배민의 철학은 희미해졌다. 대신 수수료 인상으로 상생과 소비자 물가에 '적신호'를 켰다. 이윤 추구는 기업의 본질이라지만, 배민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DH 행보의 배경을 살펴본다.국내 온라인 배달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중개이용료(중개수수료) 인상 발표 후 온라인플랫폼...
손석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 '문어발 확장·가맹점 매출 반토막'에 대해 직접 물었다: 과연 어떤 답이 돌아왔을까? 연돈볼카츠 매출 허위·과장 논란을 시작으로 50개 브랜드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며 본사의 매출 끌어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오는 13일 손석희 앵커 방송에 나온다. 문화방송은 13일 오후 8시40분 첫 방송을 하는 손석희의 ‘질문들’에 백종원 대표가 나와 연돈볼카츠는 물론 다 브랜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논란을 제기했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참여연대·민변과 함께 더본코리아가 내놓은 해명에 재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백종원 대표의 답변을 요구하고
'최저가 보상제 강요' 요기요, 2심서도 무죄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김정곤·최해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요기요 운영사인 위대한 상상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간 가맹 음식점들에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한 주문 가격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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