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역동적 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민생 안정과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일도 긴요한 시점"이라며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 한편, 공정한 기회와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국민의 일상생활과 많은 사업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시장구조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불공정 엄정 대응"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와 미국의 반발, 졸속 행정 우려 등으로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활동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있었던 사전지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외 학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지만,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달 2회에 걸쳐 플랫폼법 관련 심포지엄 학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내 여당과의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사전지정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이미 시행 중인 유럽연합(EU)·영국·독일, 입법 추진 중인 일본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시장 환경이나 통상 문제..
인사말 하는 한기정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퀸 선 웨일코코리아(테무) 대표, 한 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퀸 선 웨일코코리아(테무) 대표, 한 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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