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zip중탐구] "공정위와 플랫폼 '기강' 잡기 나선 이유 있죠"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채연 기자 =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흠결을 보충해 시장경제의 질서를 완성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경쟁이 없으면 혁신이 멈추게 되고, 독과점 기업은 지위남용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시장이 실패하는 것이죠."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간 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호명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팀을 거쳐 2007년 지음을 설립한 뒤 올해로 꼭 20년째. 그를 거쳐 간 공정거래 소송 건수도 어느덧 450건을 넘어 500건을 향해간다. 김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지음은 로펌 업계에서 '공정위 소송 맛집'으로 통한다. 올해도 공정위와 호흡을 맞춰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결을 끌어내며 기강을 잡았다. 특히 지난 1월엔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 탑재 강요로 2..
피해신고 1554건… 소비자원 전담대응팀 설치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었고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 현황, 미지급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
이진숙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충돌 차근차근 따져볼 것”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물음에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조절해 담합했다고 …
공정위-금융당국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 방안 검토 중”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이 24일 티몬·위메프에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이 24일 티몬·위메프에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정산 지연' 초래한 정산주기… 정부, 일제점검 추진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운영 중인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자 이커머스 정산 주기와 대금 보관 방식, 규모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와 같은 대..
카카오, '총수 부재'에 카카오 금융계열사로 쏠린 눈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자격을 잃게 되면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확보를 위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방해를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실을 보고받은 김 위원장이 이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과 카카오법인이 동일시 되지는 않다고 보고 있으나 김 위원장의 구속이 금융계열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가피..
강민수 후보자 “과학세정 정착” 강조…논문 표현에 '사과'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학세정’을 강조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부적절한 표현과 표절 논란은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학세정’을 강조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부적절한 표현과 표절 논란은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고금리·최저임금·부채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배민 수수료인상에 '울상'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자영자들이 고금리 지속, 최저임금 인상, 부채 증가에 이어 배달 수수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쌓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에도 비용 증가가 우려되면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다음 달 9일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부가가치세 별도)로 3%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점주들이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선 음식 값을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수요가 감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일각에선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수수료율을 44% 인상한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자영자들은 비용 증가에 난처한 상황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물가 상승을 유도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절반 가까이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라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가 협의..
공정위,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제재 착수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다른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를 밀어내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쿠팡, 크린랲과 거래 재개…납품 갈등 4년만(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쿠팡은 생활용품기업 크린랲과의 거래를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납품 갈등 사태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쿠팡 고객은 2억개가 넘게 팔린 '국민 비닐랩' 크린랲과 크린백, 크린장갑, 크린 종이호일 등 40여종
[로펌 zip중탐구] "공정위와 플랫폼 '기강' 잡기 나선 이유 있죠"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채연 기자 =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흠결을 보충해 시장경제의 질서를 완성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경쟁이 없으면 혁신이 멈추게 되고, 독과점 기업은 지위남용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시장이 실패하는 것이죠."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간 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호명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팀을 거쳐 2007년 지음을 설립한 뒤 올해로 꼭 20년째. 그를 거쳐 간 공정거래 소송 건수도 어느덧 450건을 넘어 500건을 향해간다. 김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지음은 로펌 업계에서 '공정위 소송 맛집'으로 통한다. 올해도 공정위와 호흡을 맞춰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결을 끌어내며 기강을 잡았다. 특히 지난 1월엔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 탑재 강요로 2..
피해신고 1554건… 소비자원 전담대응팀 설치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었고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 현황, 미지급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
이진숙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충돌 차근차근 따져볼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물음에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조절해 담합했다고 …
공정위-금융당국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 방안 검토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이 24일 티몬·위메프에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이 24일 티몬·위메프에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정산 지연' 초래한 정산주기… 정부, 일제점검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운영 중인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자 이커머스 정산 주기와 대금 보관 방식, 규모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와 같은 대..
카카오, '총수 부재'에 카카오 금융계열사로 쏠린 눈 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자격을 잃게 되면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확보를 위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방해를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실을 보고받은 김 위원장이 이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과 카카오법인이 동일시 되지는 않다고 보고 있으나 김 위원장의 구속이 금융계열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가피..
강민수 후보자 “과학세정 정착” 강조…논문 표현에 '사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학세정’을 강조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부적절한 표현과 표절 논란은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학세정’을 강조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부적절한 표현과 표절 논란은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고금리·최저임금·부채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배민 수수료인상에 '울상' 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자영자들이 고금리 지속, 최저임금 인상, 부채 증가에 이어 배달 수수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쌓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에도 비용 증가가 우려되면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다음 달 9일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부가가치세 별도)로 3%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점주들이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선 음식 값을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수요가 감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일각에선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수수료율을 44% 인상한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자영자들은 비용 증가에 난처한 상황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물가 상승을 유도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절반 가까이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라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가 협의..
공정위,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제재 착수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다른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를 밀어내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쿠팡, 크린랲과 거래 재개…납품 갈등 4년만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쿠팡은 생활용품기업 크린랲과의 거래를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납품 갈등 사태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쿠팡 고객은 2억개가 넘게 팔린 '국민 비닐랩' 크린랲과 크린백, 크린장갑, 크린 종이호일 등 40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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