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Archives - 뉴스벨

#공정 (8 Posts)

• 
  [기고]공정과 상식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2024.09.11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
• 
  주가조작범 절반만 기소, 그중 절반은 '집유'…주가조작은 '남는장사' 2023.07.13 [MT리포트-'주가조작=패가망신법' 미완성 공식]③미약한 처벌로 제2, 제3의 범죄 양산'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불공정거래로 번 돈을 모두 환수해 '감옥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뿌리뽑겠다는 의지
• 
  "내년 최저임금 9800원선 결정될듯...노사 함께 살 궁리해야" 2023.07.01 [MT리포트]'공정' 최저임금 - 연대과 경고 사이①최저임금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되풀이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연대 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상'과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한 '인하'가 충
• 
  윤 대통령, 지시 미이행 교육부에 칼날…교육 공정성 강조 2023.06.18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대학 입시를 담당한 국장까지 교체된 것은 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부처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시도 따르지 않는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18일 대통령실과 교육부
•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공정위, 4대 시중은행 2차 현장조사 2023.06.14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현장조사를 벌였다.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1차 조사 당시 조사를
• 
  尹대통령 "모든 근로자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2023.05.01 [the300]근로자의 날 메시지…"노동 가치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윤석열 대통령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 
  금감원, 리딩방 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1억' 지급 2023.04.02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제보한 2명에게 포상금 1억8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포상 대상 제보자들은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신원, 불공정거래 행위 양태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금감원에 알렸다. 제보자 2명은 각각 포상금 5850만원, 500
• 
  '콜 몰아주기' 공정위와 행정소송 가는 카카오, 승소 가능성은? 2023.02.17 카카오의 모빌리티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57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IT업계와 법조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 카카오모빌리티 측 승소 가능성을 점친다.16일 공정위와 IT업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