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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Archives - 뉴스벨

#공익활동 (2 Posts)

  • 어느덧 20년 역사 만든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국내 최고의 IT 축제로 만들 것" 꾸준히 장애인 공익 활동을 진행중인 넷마블문화재단의 김성철 대표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국내 최고의 IT 축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9월 3일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장애학생들의 e스포츠 행사 '2024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개회식이 진행됐다.이번 '2024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넷마블문화재단과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에 나섰다.‘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게임의 우수한 기능성을 활용해 장애학생의 자존감 및 성취감 고양과 더불어 정보화 능력 향상 및 건강한 여가문화 확립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개최되고 있다.이날 개회식에는 전국 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 및 지도교사와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넷마블 문화재단 김성철 대표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내빈이 참석했다.넷마블문화재단 김성철 대표는 개회사에서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장애학생들의 e스포..
  • 한경연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 "세법상 규제로 공익법인 활동 축소 우려...규제 개선 필요해"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공익법인 활동 축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이하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소폭 증가(2018년 66개→ 2022년 79개)하는데 그쳤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1.25%→ 1.10%)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CAF(Charities Aid Foundation)가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2018년 기준)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미국 8%,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 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인해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시, 상속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공익법인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고,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웨덴 발렌베리의 사례처럼 기업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로또 1120회 당첨번호 '2·19·26·31·38·41'번...1등 당첨지역 어디? 손흥민, 10-10 마지막 도전…토트넘 5위 사수 이끌까 '文 배우자 단독외교 발언'에 與 맹폭…"회고록 아닌 대국민 사과 마땅" 文 "김정숙 인도 방문은 단독외교"…배현진 "국민을 어찌 보고 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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