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2024.05.20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 "세법상 규제로 공익법인 활동 축소 우려...규제 개선 필요해"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공익법인 활동 축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이하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소폭 증가(2018년 66개→ 2022년 79개)하는데 그쳤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1.25%→ 1.10%)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CAF(Charities Aid Foundation)가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2018년 기준)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미국 8%,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 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인해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시, 상속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공익법인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고,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웨덴 발렌베리의 사례처럼 기업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로또 1120회 당첨번호 '2·19·26·31·38·41'번...1등 당첨지역 어디? 손흥민, 10-10 마지막 도전…토트넘 5위 사수 이끌까 '文 배우자 단독외교 발언'에 與 맹폭…"회고록 아닌 대국민 사과 마땅" 文 "김정숙 인도 방문은 단독외교"…배현진 "국민을 어찌 보고 흰소리"
현대차 정몽구재단, 사회문제 해결 '임팩트 스타트업 캠프' 열어
2024.05.17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팩트 스타트업 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지난 16일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사업으로 선발된 12기 스타트업 20개팀 대표와 경기 롤링힐스 호텔에서 임팩트 스타트업 캠프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임팩트 스타트업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기술·전략을 활용해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 교육·의료·문화 격차,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다. 이날 행사에서 캠프 참가자들은 기업가정신의 본질과 임팩트 스타트업 생태계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스타트업 전문가들과 조직관리, 파트너십, 미션과 비전 등 그룹별 주제를 선정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앞서 재단은 1차 서류심사, 2차 사업평가, 3차 기업가정신 평가의 3단계 심화 심사를 거쳐 잼잼테라퓨틱스·루트파인더스·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등 20팀을 선발한 바 있다. 재단은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등 두 개 트랙을 운영하며, 선..
한경연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 "세법상 규제로 공익법인 활동 축소 우려...규제 개선 필요해"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공익법인 활동 축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이하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소폭 증가(2018년 66개→ 2022년 79개)하는데 그쳤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1.25%→ 1.10%)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CAF(Charities Aid Foundation)가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2018년 기준)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미국 8%,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 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인해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시, 상속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공익법인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고,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웨덴 발렌베리의 사례처럼 기업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로또 1120회 당첨번호 '2·19·26·31·38·41'번...1등 당첨지역 어디? 손흥민, 10-10 마지막 도전…토트넘 5위 사수 이끌까 '文 배우자 단독외교 발언'에 與 맹폭…"회고록 아닌 대국민 사과 마땅" 文 "김정숙 인도 방문은 단독외교"…배현진 "국민을 어찌 보고 흰소리"
현대차 정몽구재단, 사회문제 해결 '임팩트 스타트업 캠프' 열어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팩트 스타트업 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지난 16일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사업으로 선발된 12기 스타트업 20개팀 대표와 경기 롤링힐스 호텔에서 임팩트 스타트업 캠프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임팩트 스타트업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기술·전략을 활용해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 교육·의료·문화 격차,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다. 이날 행사에서 캠프 참가자들은 기업가정신의 본질과 임팩트 스타트업 생태계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스타트업 전문가들과 조직관리, 파트너십, 미션과 비전 등 그룹별 주제를 선정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앞서 재단은 1차 서류심사, 2차 사업평가, 3차 기업가정신 평가의 3단계 심화 심사를 거쳐 잼잼테라퓨틱스·루트파인더스·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등 20팀을 선발한 바 있다. 재단은 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 등 두 개 트랙을 운영하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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