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공헌지출 35.7% 늘 때 공익법인 12.7% 증가 그쳐"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출자한 공익법인이다.기업 사회공헌지출 35.7% 늘 때, 공익법인 12.7% 증가 그쳐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
우체국 공익사업 아이디어 공모 '최대 300만원 상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공익사업 발굴을 위해 ‘우체국 공익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2일 밝혔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공모전은 ‘행복 잇다:국민에게 다가가는 우체국 공익사업’을 주제로 펼쳐진다. 접수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공익사업 발굴을 위해 ‘우체국 공익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2일 밝혔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공모전은 ‘행복 잇다:국민에게 다가가는 우체국 공익사업’을 주제로 펼쳐진다. 접수 분야는
열정페이 논란에 文 평산책방 "자원봉사자 모집 철회"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이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 '열정페이' 논란이 일자 자원봉사자 모집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평산책방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단법인 평산책방 자원봉사자를 지원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 전한다"며 "자봉(자원봉
文 '평산책방' 개점 일주일 만에 1만명 다녀갔다…책 5582권 팔려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지은 평산책방에 개점 후 일주일 동안 1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평산책방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점 이후 일주일 동안 책 5582권을 팔았다고 공개했다. 평산책방은 "관심 갖고 찾아와 주시고, 책을 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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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 "세법상 규제로 공익법인 활동 축소 우려...규제 개선 필요해"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공익법인 활동 축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이하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소폭 증가(2018년 66개→ 2022년 79개)하는데 그쳤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1.25%→ 1.10%)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CAF(Charities Aid Foundation)가 발표한 ‘2023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기부 중 유산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2018년 기준)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미국 8%,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 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인해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시, 상속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공익법인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 한도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고,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웨덴 발렌베리의 사례처럼 기업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로또 1120회 당첨번호 '2·19·26·31·38·41'번...1등 당첨지역 어디? 손흥민, 10-10 마지막 도전…토트넘 5위 사수 이끌까 '文 배우자 단독외교 발언'에 與 맹폭…"회고록 아닌 대국민 사과 마땅" 文 "김정숙 인도 방문은 단독외교"…배현진 "국민을 어찌 보고 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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