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부동산 정치’ [기자수첩-부동산]
與도 野도 내놓은 철도 지하화 공약 실현 가능성‧실효성 의문…“정치 아닌 정책 나와야”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비 규모는 약 65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50조원이 철도 지하화에 해당한다.”(1월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1월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그러면서 지하화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겠다. 이를 위해 약 8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2월1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진다. 이중 정부·여(與)당에 이어 야(野)당도 ‘철도 지하화’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은 게 눈에 띈다. 지난달 9일 여야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하게 되는 지상의 철도 부지와 주변지역을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주거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철도 지하화를 밀어붙이며 경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여야 모두 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 유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업비 인상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민자 유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또 수도권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철도 이용객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걸림돌이 사라졌으나, 대부분의 공약들은 법 개정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만약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인 시행 역시 중요한 문제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1가구1주택 ‘종부세 인하’를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확대하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던 와중에 나온 공약이었다. 결국 문 정부 집권 후반기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 상향하는데 그쳤고, 이후 지난 대선에도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대선에 지자 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 마다 쏟아지는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처럼 매표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만다. 이번 총선에는 ‘부동산 정치’가 아닌, ‘부동산 정책’다운 실현 가능한 공약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홍근은 조국 선 그었는데…'강성 친명' 민형배 "이재명은 문 열어놓은 듯" '금쪽이' 된 이강인, 인스타 악플 4만개 '도배' 한동훈 "조국·창원간첩단도 국회의원 되는 준연동형…이게 말이 되는가" [인터뷰] 이용호 "국민의힘은 집권당이지만, 아직 대한민국 대표하는 정당 아냐" "프랑스로 돌아가" 이강인 응원 불똥...파비앙에 악플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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