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Archives - 뉴스벨

#공시제도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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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의무공시, 혼란 줄이려면 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2024.05.21 대한상의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개최 최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내 주요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ESG 공시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의견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의체로, 현재 국내 주요그룹과 은행 등 19개사가 가입해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이웅희 KSSB 부위원장,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및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임원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다른 국제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줄이고,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로 공시 대상 기업, 의무화 시기, Scope 3의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법정 공시 여부 등 공시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주요국 동향과 국내 상황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ESG 공시제도 개선방향’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은“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공시규제 시점은 '27년 혹은 '28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시규제 시점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Scope 3 등 우리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한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별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소장은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협력업체들의 ESG정보도 취합해야 하는데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협력업체들의 경우 관련 DATA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ESG 공시로 인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의무화 도입시 상당한 혼란과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체계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이 ESG 공시를 하는데 있어 비용부담, 자회사‧협력사의 소극적 협조, 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협력사 ESG경영수준 제고, 내부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공시의무화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연예인 음주운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호중과 생각엔터 [D:초점]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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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 도입…이달부터 시범운영 2024.05.13 선사, 안전 강화 활동 내용 국민에 공개 해양수산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는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시범 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 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 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명세를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다. 대형 사고 우려가 큰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 각각 2018년,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철도 분야는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했다. 인명 피해도 29% 줄었다.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와 사고 저감 효과를 기대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을 선정했다. KOMSA는 8개 선사를 지정해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선사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작·배포한다.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해 제도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사 안전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해운 분야에 자발적인 안전 경영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이제 미녀 그만하겠어요"…왕관 반납 사태 벌어졌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붙잡혀도 국내 송환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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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듯 2024.03.19 지역별 편차…수도권 올랐는데 부산·대구·광주 하락 서울서도 강남3구 아파트 오르고 노·도·강 하락 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3.17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천391가구(1.56%)에서 26만7천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7%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40% 떨어졌으나, 실거래가지수로는 10.02% 올랐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증감이 크지 않으므로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보다 금리 동향,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더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chopark@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