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백지화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신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향 등급을 공개한다. 이는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할 경우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 간 크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 실정이어서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
당신을 위한 인기글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정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백지화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신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향 등급을 공개한다. 이는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할 경우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 간 크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 실정이어서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