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파보기] 4년차 맞은 '임대차 2법' 손질 주목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손질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그 결과와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연간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공급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빌라(다세대·..
[집파보기] 치솟는 전셋값에 정부 대책 '만지작'… 담길 내용은?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손질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그 결과와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연간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공급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빌라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감정평가 활용 검토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을 할 때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고,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보증 물건의 주택가격 산정 시 사실상 배제해오던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지만 감정가를 높게 부풀리는 '과다 감정'(업 감정)을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가입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한 데 이어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
정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백지화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신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향 등급을 공개한다. 이는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할 경우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 간 크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 실정이어서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
文정부 부동산 때린 尹 "징벌적 과세로 실패 수습…굉장한 악법"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보유세로 포퓰리즘 선동, 어려운 분에게 전가" "벽화 그리는 도시재생이 삶에 도움 되나"…박원순 전 시장도 겨냥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보유세 등도 상승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 부자에게 면세해주느냐고 하는데, 그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 결국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집 가진 사람은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관리사무·운동시설 등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발표했다. 여기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장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토론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기관, 연구소에 청년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느냐"고 확인한 뒤 청년주거 지원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조밀하게 파악해, 국토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따로 없었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저층 단독주택, 빌라의 경우 정부가 도와드리는 정책이 마땅치 않았다.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날이 됐다"며 뉴빌리지 정책이 과거에 없던 획기적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웃으면서 오 시장에게 손을 건네 악수하기도 했다. dhlee@yna.co.kr '매국노' 파문 일으킨 안산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 '탁구게이트' 이강인, 환하게 웃으며 입국…팬들에 손들어 인사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평소 요리 실력 뽐내던 BTS 정국, 군대서 조리병 됐다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수화기 너머 어머니 울음만…6분만에 찾아내 4살 아이 살린 경찰
공시가 현실화 3년 만 폐지…非아파트 10만호 매입 공급정부가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노후 도시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를 신규 도입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폐지한다. 또한 2년간 비아파트 10만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해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정부가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노후 도시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를 신규 도입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폐지한다. 또한 2년간 비아파트 10만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해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2024 공시가격] 래대팰 84㎡ 보유세 745만원…작년보다 53만원↑강남은 10% 안팎 보유세 상승…'재건축' 잠실 주공5단지 82.61㎡ 30% 올라 서울도 비강남권은 제자리걸음 전망…이촌 한가람 84.89㎡는 3만원 상승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도 작년에 비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강남 3구의 경우에 보유세가 대체로 10% 안팎의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나왔으나, 비강남권의 경우 공시가격 변화가 적어 보유세도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올해 보유세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보유세가 급상승했던 2020년이나 2022년 등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이전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 래대팰 84.97㎡ 보유세 53만원 올라…잠실 주공5단지 82.61㎡ 142만원↑ 이날 연합뉴스가 신한은행 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권 주요 단지의 보유세는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1주택자, 세액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재산세 45% 기준)이다. 이 아파트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또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에는 1천134만원, 2022년에는 1천158만원을 각각 보유세로 부담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1천135만원으로 작년(1천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단지의 보유세 상승 폭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비슷한 지역과 평형이어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는 931만원으로 작년(807만원)보다 15.40%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더 큰 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올해 보유세는 작년(438만원)보다 32.38% 오른 580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의 보유세는 작년(440만원)보다 18.74% 상승한 52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공시가는 지난해 15억1천700만원에서 올해 19억7천200만원으로 29.99% 뛰었다. 은마아파트 84.43㎡도 공시가가 18억1천200만원으로 작년(15억4천400만원)보다 17.36% 올랐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가 18억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종부세 130만원이 더해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는 지난 한해분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다"면서 "2022년에 하락했던 지역이나 단지가 지난해 많이 오르면서 공시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곳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은마아파트 84㎡는 지난해 1월 21억5천만원(3층)에 거래됐으나 같은 해 11월에는 매매가가 27억8천만원(9층)을 기록했고, 한해 사이에 6억원 이상 뛰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모두 작년보다 오르나, 보유세가 급등했던 2020년이나 2022년에 비하면 모두 수백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아크로리버파크 112.96㎡의 2020년 보유세는 2천78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천50만원으로 73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종부세가 2천만원대에서 1천100만원대로 줄어드는 영향이 크다. 잠실5단지 고층아파트 [촬영 안철수] ◇ 비강남권은 제자리걸음…이촌 한가람 84.89㎡는 3만원 상승 비강남권 단지의 보유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시세 상승 폭이 강남권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89㎡는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원에서 올해 365만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가 지난해(15억1천100만원)보다 1.59% 내린 14억8천700만원으로 산정돼서다. 서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84.81㎡)은 보유세가 지난해(267만원)보다 9만원 오른 276만원으로 추정됐다. 서울 마포구 마포염리 마포자이 84.69㎡는 224만원에서 234만원으로,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84.92㎡도 208만원에서 217만원으로 각각 10만원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7㎡는 335만원에서 363만원으로 28만원(8.20%)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됐던 지방 일부 지역은 보유세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의 작년 대비 변동률을 보면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은 공시가가 하락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이번 공시가 산정 및 보유세와 관련,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 이제 공시가나 보유세를 볼 때는 작년 대비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몇년간의 추이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2022년 공시가를 확 떨어뜨린 뒤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듯지역별 편차…수도권 올랐는데 부산·대구·광주 하락 서울서도 강남3구 아파트 오르고 노·도·강 하락 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3.17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천391가구(1.56%)에서 26만7천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7%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40% 떨어졌으나, 실거래가지수로는 10.02% 올랐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증감이 크지 않으므로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보다 금리 동향,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더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chopark@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서울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검토'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계획'…공시지가 균형·적정성 제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부터 만료 시까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부동산가격 하락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공시지가 결정에 시의 역할을 강화해 적정성을 높인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아우르는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까지 임차인과 책임동행한다.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 발생한 가운데 여전히 임차인은 도중에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거짓·과장 매물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인과 대량 계약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신축빌라의 전세 예정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를 상담해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상담 후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도록 내실화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창한다. 강남ㆍ송파 비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사진은 16일 서울 잠실동 일대. 2023.11.16 mjkang@yna.co.kr 토지거래허가제는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거래 침체, 부동산 시장 하락세 전환 등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 내 비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해제했다. 당시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거래가 침체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의 역할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상반기 중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균형을 위한 시·구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균형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는 시·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시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과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이번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eun@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한국에서 제일 비싼 주택은 이 여성이 사는 집새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이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가 1.1% 오르는 가운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 연속으로 가장 비싼 표준주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의 2024년 공시가격은
내년 공시지가 1%내외 상승…보유세 부담 소폭 늘어날 듯(종합)토지·단독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소폭 오른다. 표준지는 1.1%, 표준주택은 0.57% 상승한다. 정부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표준지 65.5%, 표준주택 53.
'285억원' 이명희 회장 한남동 집, 9년째 단독주택 공시가 1위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가장 비싼 땅' 타이틀 21년째 유지 국토부, 2024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 발표 단독주택 공시가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주택. 2019.3.3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
2024년 공시가격은?…표준지 1.1%·표준주택 0.57% 상승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필지), 표준주택(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 내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
대통령실, 공시가 하락에 "정책적 노력 결과… 尹 공약 이행"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견줘 18.61%나 하락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2일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에서는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경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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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파보기] 치솟는 전셋값에 정부 대책 '만지작'… 담길 내용은?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손질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그 결과와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연간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공급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빌라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감정평가 활용 검토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을 할 때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고,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보증 물건의 주택가격 산정 시 사실상 배제해오던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지만 감정가를 높게 부풀리는 '과다 감정'(업 감정)을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가입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한 데 이어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의견제출, 5년래 최저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년 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1년 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1년 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공시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하면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명품만 입는 김어준…좌파들이 돈 더 밝혀" 전여옥 저격
정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백지화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신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향 등급을 공개한다. 이는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할 경우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 간 크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 실정이어서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
文정부 부동산 때린 尹 "징벌적 과세로 실패 수습…굉장한 악법"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보유세로 포퓰리즘 선동, 어려운 분에게 전가" "벽화 그리는 도시재생이 삶에 도움 되나"…박원순 전 시장도 겨냥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보유세 등도 상승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 부자에게 면세해주느냐고 하는데, 그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 결국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집 가진 사람은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관리사무·운동시설 등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발표했다. 여기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장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토론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기관, 연구소에 청년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느냐"고 확인한 뒤 청년주거 지원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조밀하게 파악해, 국토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따로 없었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저층 단독주택, 빌라의 경우 정부가 도와드리는 정책이 마땅치 않았다.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날이 됐다"며 뉴빌리지 정책이 과거에 없던 획기적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웃으면서 오 시장에게 손을 건네 악수하기도 했다. dhlee@yna.co.kr '매국노' 파문 일으킨 안산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 '탁구게이트' 이강인, 환하게 웃으며 입국…팬들에 손들어 인사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평소 요리 실력 뽐내던 BTS 정국, 군대서 조리병 됐다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수화기 너머 어머니 울음만…6분만에 찾아내 4살 아이 살린 경찰
尹 "도시재생이라던 벽화 그리기, 주민 삶에 도움 됐느냐" 文정부 부동산·도시정책 '리셋' 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폐지" "과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도시 정책의 '리셋'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진행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정책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관련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오는 2035년 시세의 90%까지 상승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다.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여타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가 힘을 실었던 도시재생사업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전면 개편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주차장, CCTV, 운동 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개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사 눈치보는 국민, 제대로 된 나라냐"…尹, 의료파업 대응 '원칙'대로 윤 대통령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너무 늦었다" 윤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내리도록 농산물 중심 특단의 조치" 윤 대통령 "AI·디지털기술 활용 가짜뉴스, 민주주의 체제 위협" "미래세대에 더 나은 민주주의 물려줘야"…尹, 블링컨 접견
세 부담 적겠지만, 지역별 양극화 ‘뚜렷’ [2024공시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소폭 상승 서울 평균 3.25%…강남3구 올랐지만, 노도강은 마이너스 “선호도 높은 곳 쏠림현상…지역별 격차 더 벌어질 것”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진 않을 전망이지만, 지역별로 변동률이 온도차를 보이면서 양극화는 더 뚜렷해진 모습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오른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주택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집값 시세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0%)으로 동결한 영향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도 1년 전보다 다소 오를 전망이지만, 조세저항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수는 26만7061가구로 1년 전(23만1391가구) 대비 3만5000여가구 늘었다. 이 중 12억원 초과 주택수 비중은 1.75%로 1년 전(1.56%)보다 0.19%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25% 올랐다. 지난해에는 25개 전 자치구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했지만, 올해는 지역별 온도차가 두드러진단 점이 특징이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 집값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강남권, 재건축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가 10.09%로 가장 높았고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동대문구(4.52%) ▲마포구(4.38%) ▲강남구(3.48%) ▲광진구(3.32%) 등 8곳의 상승률은 평균 이상이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공시가격이 모두 오른 반면, 서울 외곽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의 공시격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지역별 시세변동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 이번에 상승 폭을 반영한 대로 움직인 것이어서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때는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이 커 공시가격 현실화 부분이 주택을 사고파는 데 중요했다면, 지금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된 상황”이라며 “이미 생활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는 곳들을 시장에서 선호하고,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더 선호하는 단지들이 다른 것처럼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난해에는 시장 자체가 지역별 격차를 크게 보였다. 서울 내에서도 중심지와 외곽이 같이 거래되더라도 가격이 차이를 나타냈다”며 “가격이 방어될 수 있는 지역들은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계속해서 하락매물만 거래되던 지역들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는 등 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 뭘 해도 큰 영향이 없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 혼란을 줬던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현실화 로드맵을 세웠다면 이번 정부 들어 현실화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은 덜하겠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일관성 있게 천천히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훈 "이재명, 마포 왔는데 인사도 안 받았다…쓴소리하면 배신이라고 해" 철저히 가린 얼굴…'집단 성폭행' 정준영 만기 출소 하다하다 출마지까지 비하?…野양문석 '안산 막말' 뭐길래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티켓 오픈 직후 매진 24년 전부터 정부 상대 전승(全勝), 의사들…이번엔 원칙대로 해야 [기자수첩-사회]
공시가 현실화 3년 만 폐지…非아파트 10만호 매입 공급 정부가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노후 도시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를 신규 도입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폐지한다. 또한 2년간 비아파트 10만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해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정부가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노후 도시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를 신규 도입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폐지한다. 또한 2년간 비아파트 10만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해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전국서 가장 비싼 아파트 '부동의 1위'…'더펜트하우스청담' [2024공시가]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로 올해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원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 407.7㎡)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억6000만원가량 오른 164억원에 이른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위 10개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100억원을 넘는 곳은 3곳에 이른다. 상위 10개 공동주택은 모두 서울에서 나왔다. 8개 주택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용산에 위치해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407.7㎡로 2021년부터 4년째 1위다. 총가구수가 29가구에 불과한 고급단지로 장동건·고소영 부부, 골프선수 박인비 등이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소재 '에테르노청담' 전용 464.1㎡이 128억6000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이곳 단지는 지난해 12월 준공돼 올 1월부터 입주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공시가 2위에 이름을 올렸던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44.7㎡은 106.7억원으로 3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공시가격(97억원) 대비 9억6000만원가량 오르며 100억원선을 넘었다. 4위 역시 용산구 한남동 일원 '한남더힐' 전용 244.8㎡로 공시가 98억9200만원을 기록했다. 5위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73.9㎡(90억8700만원), 6위는 '파르크한남' 전용 268.9㎡(89억4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성동구 성수동 일원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8㎡이 공시가 77억6900만원으로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초구 서초동 소재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5' 전용 273.6㎡(77억1100만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34.8㎡(74억9800만원),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269.4㎡(71억5100만원)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기(狂氣) 어른거리는 조국과 조국혁신당 ‘손흥민이 입는다’ 나이키, 2024 국가대표팀 유니폼 공개 '내 당에서 내가 나를 비례대표로'?…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 '역시 조국' ‘그 나물에 그 밥’ 오명에도…뮤지컬 시장, 스타 독식 여전 [뮤지컬 세대교체①] 주기환, 與 비례대표 전격 사퇴…24번 배정에 "광주 배려 아예 없어"
[2024 공시가격] 래대팰 84㎡ 보유세 745만원…작년보다 53만원↑ 강남은 10% 안팎 보유세 상승…'재건축' 잠실 주공5단지 82.61㎡ 30% 올라 서울도 비강남권은 제자리걸음 전망…이촌 한가람 84.89㎡는 3만원 상승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도 작년에 비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강남 3구의 경우에 보유세가 대체로 10% 안팎의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나왔으나, 비강남권의 경우 공시가격 변화가 적어 보유세도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올해 보유세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보유세가 급상승했던 2020년이나 2022년 등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이전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 래대팰 84.97㎡ 보유세 53만원 올라…잠실 주공5단지 82.61㎡ 142만원↑ 이날 연합뉴스가 신한은행 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권 주요 단지의 보유세는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1주택자, 세액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재산세 45% 기준)이다. 이 아파트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또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에는 1천134만원, 2022년에는 1천158만원을 각각 보유세로 부담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1천135만원으로 작년(1천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단지의 보유세 상승 폭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비슷한 지역과 평형이어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는 931만원으로 작년(807만원)보다 15.40%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더 큰 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올해 보유세는 작년(438만원)보다 32.38% 오른 580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의 보유세는 작년(440만원)보다 18.74% 상승한 52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공시가는 지난해 15억1천700만원에서 올해 19억7천200만원으로 29.99% 뛰었다. 은마아파트 84.43㎡도 공시가가 18억1천200만원으로 작년(15억4천400만원)보다 17.36% 올랐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가 18억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종부세 130만원이 더해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는 지난 한해분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다"면서 "2022년에 하락했던 지역이나 단지가 지난해 많이 오르면서 공시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곳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은마아파트 84㎡는 지난해 1월 21억5천만원(3층)에 거래됐으나 같은 해 11월에는 매매가가 27억8천만원(9층)을 기록했고, 한해 사이에 6억원 이상 뛰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모두 작년보다 오르나, 보유세가 급등했던 2020년이나 2022년에 비하면 모두 수백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아크로리버파크 112.96㎡의 2020년 보유세는 2천78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천50만원으로 73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종부세가 2천만원대에서 1천100만원대로 줄어드는 영향이 크다. 잠실5단지 고층아파트 [촬영 안철수] ◇ 비강남권은 제자리걸음…이촌 한가람 84.89㎡는 3만원 상승 비강남권 단지의 보유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시세 상승 폭이 강남권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89㎡는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원에서 올해 365만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가 지난해(15억1천100만원)보다 1.59% 내린 14억8천700만원으로 산정돼서다. 서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84.81㎡)은 보유세가 지난해(267만원)보다 9만원 오른 276만원으로 추정됐다. 서울 마포구 마포염리 마포자이 84.69㎡는 224만원에서 234만원으로,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84.92㎡도 208만원에서 217만원으로 각각 10만원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7㎡는 335만원에서 363만원으로 28만원(8.20%)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됐던 지방 일부 지역은 보유세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의 작년 대비 변동률을 보면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은 공시가가 하락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이번 공시가 산정 및 보유세와 관련,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 이제 공시가나 보유세를 볼 때는 작년 대비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몇년간의 추이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2022년 공시가를 확 떨어뜨린 뒤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듯 지역별 편차…수도권 올랐는데 부산·대구·광주 하락 서울서도 강남3구 아파트 오르고 노·도·강 하락 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3.17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천391가구(1.56%)에서 26만7천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7%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40% 떨어졌으나, 실거래가지수로는 10.02% 올랐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증감이 크지 않으므로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보다 금리 동향,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더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chopark@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서울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검토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계획'…공시지가 균형·적정성 제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부터 만료 시까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부동산가격 하락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공시지가 결정에 시의 역할을 강화해 적정성을 높인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아우르는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까지 임차인과 책임동행한다.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 발생한 가운데 여전히 임차인은 도중에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거짓·과장 매물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도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이중계약서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인과 대량 계약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신축빌라의 전세 예정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적정한지를 상담해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상담 후 주요 답변과 추가 의견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도록 내실화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에 기여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창한다. 강남ㆍ송파 비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사진은 16일 서울 잠실동 일대. 2023.11.16 mjkang@yna.co.kr 토지거래허가제는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거래 침체, 부동산 시장 하락세 전환 등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 내 비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해제했다. 당시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거래가 침체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의 역할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상반기 중 공시가격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균형을 위한 시·구 연석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균형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는 시·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시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과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이번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eun@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한국에서 제일 비싼 주택은 이 여성이 사는 집 새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이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가 1.1% 오르는 가운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 연속으로 가장 비싼 표준주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의 2024년 공시가격은
내년 공시지가 1%내외 상승…보유세 부담 소폭 늘어날 듯(종합) 토지·단독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소폭 오른다. 표준지는 1.1%, 표준주택은 0.57% 상승한다. 정부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표준지 65.5%, 표준주택 53.
'285억원' 이명희 회장 한남동 집, 9년째 단독주택 공시가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가장 비싼 땅' 타이틀 21년째 유지 국토부, 2024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 발표 단독주택 공시가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주택. 2019.3.3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
2024년 공시가격은?…표준지 1.1%·표준주택 0.57% 상승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필지), 표준주택(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 내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
대통령실, 공시가 하락에 "정책적 노력 결과… 尹 공약 이행"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견줘 18.61%나 하락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2일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에서는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경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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