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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걸 처벌 못해?" 앞으로 도로 실선 넘어가도 웃을 수밖에 2024.07.04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형사처벌 불가대법원, 종합보험 가입자 보호 판결기존 판례 변경, 처벌 범위 명확화 실선 넘어가서 사고 원인 제공한 운전자 도로 실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지난 2021년 7월 발생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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