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오르는 ‘공사비’…갈등 중재 나서는 지자체들
최근 3년간 주요 건자잿값 30~40% ‘쑥’ 서울·부산 등 주요 지자체 직접 공사비 검증 업무 돌입 “지역 현실 잘 아는 만큼 효과↑…강제성 없어 한계도” 건설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건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시멘트 가격은 지난 3년간 42.1% 올랐고, 골재는 36.5%, 레미콘은 3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인건비도 15.8% 인상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154.85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4% 올랐다. 해당 지수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데, 1월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비가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정비사업장 내 크고 작은 갈등도 계속된다.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2019년 3건에 그쳤던 의뢰 건수는 지난해 3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공사비 갈등이 정비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자리 잡자 정부에 이어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달 들어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를 정비사업 지원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사비 검증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가 그간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분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다음 관련 업무에 본격 착수한단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공사비 검증 업무를 직접 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면 SH공사가 시공사와의 계약체결 이전에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증액 내용을 검토해 갈등 소지를 줄이겠단 취지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정부는 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를 도입하고, 올 들어 표준공사계약서도 새로 마련해 각 현장에 배포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그치는 탓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지역 시장 상황을 잘 꿰뚫고 있는 만큼 공사비 갈등 중재자로 나서는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 관련 이해도도 더 높을 수밖에 없단 견해다. 다만 이 역시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적극 개입에는 한계가 있단 설명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지자체가 개입하게 되면 양측의 신뢰 관계를 만드는 데 좀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투는 과정에서 공공이 합리적인 선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이 가능하다면 정비사업 추진에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개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맡겨두는 것보다 지역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공공이 협의를 조정하게 되면 방치하는 것보다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공급자는 비싸게, 소비자는 싸게 공급받길 원하다 보니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의 거래인 만큼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때 공공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대통령실 달려간 조국 "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단독] “제값 받아야 공사한다”…부동산원, 정비사업 증액 검증 올해만 ‘3건’
2019년 2건→2023년 30건, 공사비 검증 건수 ‘껑충’ 표준계약서 배포…조정안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추진 “사업장 별 예상 위험요소 차단 방안까지 논의돼야”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증액 다툼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에서도 자재값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보다 적극적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올해에만 3건의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검증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원은 지난 2019년부터 공사비 검증 의뢰를 받기 시작했는데, 당시 2건에 불과하던 검증 완료 건수가 2020년 13건, 2021년 22건으로 확대되더니 2022년과 지난해 각각 32건, 3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확산되자, 정부에서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공사비 산출 근거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공사비 산출 및 증액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갈등 사업장에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사적인 계약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은 조합과 시공사가 의뢰한 증액분 중 의뢰를 하기로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지난해 둔촌주공의 경우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1630억원에 대해서만 공사비 검증이 이뤄져 검증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한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액하려는 공사비 중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한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만 검증이 실시된다”며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의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출된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에는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분쟁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를 통해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분쟁 조정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장 닥친 공사비 증액 문제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협의를 하고 분쟁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기관으로부터 분양가 원가 예측 자료 등을 받아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위험요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이 어떻게 부담을 분담할 수 있을지 등을 미리 합의해 이를 계약에 담도록 조정한다면 훨씬 구체적인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르포] '누가 왔대요?' '한동훈이라니까!'…비 젖은 청주 달군 한동훈 "영웅이 또 영웅했네"…임영웅, 누적 기부액 7435만원 "가짜 민주당 나락으로 추락"…친문 좌장 홍영표, 비통함 안고 '탈당' "스마트시티는 차세대 수출품"…이에이트, 세계 1위 3D 모델링 기업과 기술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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