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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Archives - 뉴스벨

#공무원행동강령 (1 Posts)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지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을 강력히 지지하며,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지만 법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고, 심지어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행 식사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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