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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권남용죄 Archives - 뉴스벨

#공무원직권남용죄 (1 Posts)

  • '면허 취소' 음주 운전자에게 “물 많이 드시고 다시 재자” 유도한 경찰, 결국 정지 떴다 경찰이 음주 운전 적발자에게 음주 재측정 기회를 주고 처벌 수위를 낮춘 것에 대한 제보가 전해졌다. 경찰은 원칙을 어기고 음주한 남성에게 입으로 부는 음주 측정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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