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필수 조건...실시간 시스템 구축 [하반기 자본시장 이슈-➂]
2024.06.27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흘러갔다. 올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취지로 등장한 밸류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등 다양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졌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2년간의 시행 유예가 끝나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부상할 자본시장 이슈들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달 중순 정부는 당초 6월 말까지 예정이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초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금감원 “글로벌 IB 조사 완료 시간 필요”…공매도 재개 불투명
2024.05.06
IB 5개사 조사 마무리 시점 미정 6월 말 공매도 재개 시한까지 촉박 불법 고의성 따져 제재 수위 결정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나올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당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함 부원장은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린 것처럼 뚝딱 하면 나올 문제가 아니라”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통해 현재까지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9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까지 완료했고 7개사는 혐의를 발견해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혐의가 발견된 7개사 중 2개사는 지난 1월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발견됐는데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불어났다. 나머지 5개사는 388억원 규모의 위반 혐의가 새로 발견됐다. 금감원은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그동안 공매도특별조사단은 롱(매수) 포지션에 대한 조사를 집중해 왔었는데 조사 범위를 넓혀 다각도로 살펴보겠단 방침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기한 내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위치와 권한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린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금융위원회 상황이니까 정책적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살펴볼 때 고의성보다는 실무적 실수에 의한 발생이 다수라고 파악했다.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이후 과징금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9개사의 같은 경우 소위 미공개 정보라든가 불공정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불법 공매도라기보다 잔고 관리 시스템상에 문제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각 사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현근택 변호사 "이화영 아내 공범 여부 밝혀야"…'대북송금 재판기록 유출' 혐의 [5/3(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효도하는 정부 되겠다"…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등 대우건설, 영문 레터 작성 돕는 '바로레터 AI' 개발 환경공단, 순환자원유통센터·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 활성화 MOU
공매도 금지 시한 D-50…전수 조사에 연장 가능성 ‘주목’
2024.05.06
6월 말 이전 글로벌 IB 마무리 사실상 불가 공매도 전산화 인프라 구축에도 시간 필요 선결 과제 미결에 공매도 재개 명분 약화 공매도 금지 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금지 기간 연장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한 조사 마무리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인프라 구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 IB에 대한 조사 마무리 시기가 미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시한 내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글로벌 IB 14사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이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시장 전반의 공매도 실태를 들여다본 것이다. 글로벌 IB 14곳 중 조사가 최종 결과에 이른 곳은 BNP파리바·HSBC 단 두 곳에 불과하다. 7개사는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으나 조사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이들 7개사의 불법 공매도 위반규모는 조사 과정에서 늘어나는 중이고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사는 방법론을 다양화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거론한 점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개인투자자와의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5월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당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며 “본질적으로 전면 금지하기까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분들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공매도 전산화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도입안을 내놓았다. NSDS는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해 신속하게 제재하는 시스템이다. NSDS 도입과 함께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모든 공매도 주문 처리 과정 전산화가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이중 감시 체계인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당국의 공매도 전산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산 시스템 완비가 전제 돼야 하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도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제시된 점은 긍정적이나 시스템 구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불법 공매도 조사 마무리가 늦춰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선결 과제를 결론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적한 과제가 많아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서두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만족 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특검 거부 직무’는 ‘유기’해도 된다 로또 1118회 당첨번호 '11·13·14·15·16·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다시 비둘기 된 美 연준에 밸류업까지...증시 훈풍 ‘주목’ 우리금융에 인수된 포스증권, ‘메기’로 성장하나 [주간 증시 전망] 믿을 건 실적뿐...코스피 2600~2720P
공매도 재개 필수 조건...실시간 시스템 구축 [하반기 자본시장 이슈-➂]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흘러갔다. 올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취지로 등장한 밸류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등 다양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졌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2년간의 시행 유예가 끝나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부상할 자본시장 이슈들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달 중순 정부는 당초 6월 말까지 예정이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초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금감원 “글로벌 IB 조사 완료 시간 필요”…공매도 재개 불투명 IB 5개사 조사 마무리 시점 미정 6월 말 공매도 재개 시한까지 촉박 불법 고의성 따져 제재 수위 결정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나올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당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함 부원장은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린 것처럼 뚝딱 하면 나올 문제가 아니라”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통해 현재까지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9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까지 완료했고 7개사는 혐의를 발견해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혐의가 발견된 7개사 중 2개사는 지난 1월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발견됐는데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불어났다. 나머지 5개사는 388억원 규모의 위반 혐의가 새로 발견됐다. 금감원은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그동안 공매도특별조사단은 롱(매수) 포지션에 대한 조사를 집중해 왔었는데 조사 범위를 넓혀 다각도로 살펴보겠단 방침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기한 내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위치와 권한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린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금융위원회 상황이니까 정책적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살펴볼 때 고의성보다는 실무적 실수에 의한 발생이 다수라고 파악했다.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이후 과징금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9개사의 같은 경우 소위 미공개 정보라든가 불공정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불법 공매도라기보다 잔고 관리 시스템상에 문제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각 사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현근택 변호사 "이화영 아내 공범 여부 밝혀야"…'대북송금 재판기록 유출' 혐의 [5/3(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효도하는 정부 되겠다"…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등 대우건설, 영문 레터 작성 돕는 '바로레터 AI' 개발 환경공단, 순환자원유통센터·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 활성화 MOU
공매도 금지 시한 D-50…전수 조사에 연장 가능성 ‘주목’ 6월 말 이전 글로벌 IB 마무리 사실상 불가 공매도 전산화 인프라 구축에도 시간 필요 선결 과제 미결에 공매도 재개 명분 약화 공매도 금지 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금지 기간 연장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한 조사 마무리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인프라 구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 IB에 대한 조사 마무리 시기가 미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시한 내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글로벌 IB 14사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이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시장 전반의 공매도 실태를 들여다본 것이다. 글로벌 IB 14곳 중 조사가 최종 결과에 이른 곳은 BNP파리바·HSBC 단 두 곳에 불과하다. 7개사는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으나 조사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이들 7개사의 불법 공매도 위반규모는 조사 과정에서 늘어나는 중이고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사는 방법론을 다양화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거론한 점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개인투자자와의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5월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당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며 “본질적으로 전면 금지하기까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분들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공매도 전산화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도입안을 내놓았다. NSDS는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해 신속하게 제재하는 시스템이다. NSDS 도입과 함께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모든 공매도 주문 처리 과정 전산화가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이중 감시 체계인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당국의 공매도 전산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산 시스템 완비가 전제 돼야 하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도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제시된 점은 긍정적이나 시스템 구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불법 공매도 조사 마무리가 늦춰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선결 과제를 결론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적한 과제가 많아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서두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만족 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특검 거부 직무’는 ‘유기’해도 된다 로또 1118회 당첨번호 '11·13·14·15·16·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다시 비둘기 된 美 연준에 밸류업까지...증시 훈풍 ‘주목’ 우리금융에 인수된 포스증권, ‘메기’로 성장하나 [주간 증시 전망] 믿을 건 실적뿐...코스피 2600~27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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