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2 Posts)
-
합천군, '일해공원' 명칭 관련 군민 여론 수렴 공론화 추진 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 합천군이 일해공원 명칭에 대해 군 지명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군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17일 합천군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는 일해공원 명칭 논란과 관련해 군 지명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일해공원 명칭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위원회 위원을 오는 31일까지 군에 주소를 둔 10~15명 이내로 모집해 일해공원 명칭 유지, 명칭 변경, 명칭 중립 등을 논의하며 단 중립 입장의 경우 군에 주소를 두었거나 등록기준지가 군으로 돼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신청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군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8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심층인터뷰(FGI) 참여, 공론화 의견 제안, 토론 등을 하게 된다. 군은 이달 중으로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
반환점 돈 연금개혁 숙의토론회…"양보 없는 공방전"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주말인 지난 13~14일 양일간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진행했다. 연금 개혁의 방향은 크게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안정론자'와 노인 빈곤을 막고자 노후세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소득보장론자' 두 부류로 나뉜다. 소득보장론 측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OECD 평균의 60~70% 수준이라며 소득대체율(40%→50%)과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재정안정론 측은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재..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