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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파보기] 4년차 맞은 '임대차 2법' 손질 주목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손질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그 결과와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연간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공급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빌라(다세대·.. -
비아파트 규제 완화 한다지만 시장 활성화 ‘먼길’ 대규모 전세사기로 비아파트 시장 위축 지난해 서울 빌라 거래량, 역대 최저치 예상 “세금 규제 대폭 완화했지만, 빠른 시장 회복 제한적”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오피스텔과 빌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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