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파보기] "분상제 때문에…" 공공택지 유찰·사업 포기 잇따라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주택 공급 부진 현상이 규제지역(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넘어 공공택지까지 확산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을 시도한 공동주택용지가 줄줄이 유찰되거나, 부지를 매입한 이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찰된 공동주택용지는 총 12필지다. 최근 5년 기준 유찰 필지가 가장 많았던 2022년(13곳)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용지도 모두 13필지(9522억원)에 달한다. 작년 동기 단 1필지(223억원)만 해약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단지 특성상 가용 공사비가 제한돼 있는 만큼,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업주체(건설사) 사이에 확산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청약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분상제 단지는 분양성이 비교적..
아파트 바닥 두껍게 해 층간소음 줄이면 높이제한 완화국회 본회의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 소음기준 미충족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반드시 통지해야 층간소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더 두껍게 해 층간소음을 줄이면 높
공공주택사업 시행권 민간에 연다…민간 '메기'로 들여 LH 혁신LH-민간 공공주택사업 경쟁체제 최초 도입 분양가 낮게 제시하는 민간사업자에 공공택지 우선공급 사업성 악화에 몸 사리는 건설사들…공공주택사업 참여 유인 있나 LH 혁신 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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