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700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협 선정…상반기 1.9만호 공모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00가구·사업비 7413억원 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를 포함해 상반기까지 1만9000가구 규모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조기 추진한다. 이 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LH는 지난 21일 제1차 민간참여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참여사업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전체 LH 인허가 물량의 30%를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4개 단지는 총 2699가구(7413억원) 규모다. 지구별로는 △하남교산 A2BL(1115가구, 2799..
SH공사, 임대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모색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동산 학계, 금융업계가 모여 임대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SH공사는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성 확대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는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서진형 회장(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서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주택 수요자의 필요와 선호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성 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플랫폼 기능을 구현했으니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자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임대·장기안심 공급 혁신을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 도입 방안' 발표에서 "이번 공공주..
서울 장지 버스차고지 위에 공공주택 658가구 짓는다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송파구 장지동 버스차고지 상부에 처음으로 공공주택 65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송파구 장지동 862)'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며 2028년 완공 예정이다. 장지공영차고지는 장지천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옛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이에 위치해있다. 입체화 사업을 통해 차고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전기버스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연면적 13만4460.91㎡,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총 658가구 공공주택과 버스공영차고지, 입주민과 지역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담겼다.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공공주택 혁신을 위해 각종 시설이 도입된다. 차고지 상부에 녹지를 조성하고 주변 근린공원과 장지천과 연결되도록 했다. 공공주택 아파트..
서울 옛 금천경찰서 땅에 공공주택·시립도서관 조성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관악구 옛 금천경찰서 부지에 공공주택 276가구와 시립도서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곳은 연면적 3만8556.9㎡, 지하3층 지상20층 규모다. 공공주택과 관악문화플라자(서울시립도서관)이 같이 조성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27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전용면적을 다양하게 구성, 각 가구별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세탁방, 공유주방, 경로당 등 다양한 세대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공유공간도 확충했다. 공공주택은 지상4층, 10층에 다양한 마당과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거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한다. 또한 시립도서관도 들어선다. 열린 공간과 목조 데크를 활용한 동선 설계를 통해 기존 북측 거주 지역..
(사)한국부동산경영학회-SH공사, 공공주택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사)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6월 1일 광운대학교 새빛관 대강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성 확대 전략'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광운대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가 주관하며, LH·HUG·한국부동산원·GH·IH·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의 공공기관과 업계가 공동으로 개최한다.최근 가계소득의 양극화로 서민의 주거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주택구매를 위해 소득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기간이 늘어났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
"끝없는 공사비 갈등에"…하반기부터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 가닥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도시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올리기로 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을 뜻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잿값·인건비 상승 여파로 건설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아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도시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앞선 작년 10월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한 바 있다.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1차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을 접수했따.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에 달했다. 이들..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인근에 약 5000가구 아파트 조성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 동서측 등 총 3곳에 총 50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이들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현재 기준 전국 총 57곳에서 9만1000가구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3개 지구는 작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마친 것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만가구 사업승인 및 1만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마친다. 아울러 서울에서도 △은..
LH, 올해 청년 공공주택 3만3000가구 공급 추진…작년比 22%↑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량도 작년 대비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LH는 이를 위한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올해 총 3만3000가구 수준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량(2만7000가구)보다 약 6000가구(22%) 많은 물량이다. 유형별로 △공공분양 7200가구 △통합공공임대 1700가구 △매입임대 1만3600가구 △전세임대 1만500가구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한 후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제2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새로 만든 바 있다. 이날..
고령자·청년·중기 특화공공임대주택 사업자 공모…7월 중 최종 선정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청년주택을 신설하고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과 통합 공모한다. 15일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청년주택을 신설하고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과 통합 공모한다. 15일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LH에 토지비 완납안해도 아파트 착공…주택공급 2∼3년 앞당긴다(종합)민간사업자 자금부담 낮춘 '패키지형 공모사업' 첫 추진 LH 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결합…고덕국제화신도시서 5월 시범사업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땅을 사들일 때, 공공주택 건설 사업도 함께 수주하도록 해 건설사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춘 모델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LH가 1천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LH에서 산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수익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난 수익으로 2∼3년 후 별도의 공공주택 용지에 LH의 공공주택 공사를 하는 구조다. 지금은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이 따로따로 이뤄져 민간 사업자가 먼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초기 용지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착공 시기도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통상 민간 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 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LH에서 용지를 공급받은 이후 용지비를 분할 납부하다가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상계 차액을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로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고덕국제화신도시의 전체 공동주택 물량은 약 5만5천가구이며, 이 중 패키지형 공모사업 대상은 1만2천가구(21%)다. 고덕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안착하면 3기 신도시 등 다른 지역에도 이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설명회를 연다. 고덕신도시에서 올해 8월까지 패키지형 공모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9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10월 협약,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민간사업자 자금부담 낮춰 주택공급…패키지형 공모사업 첫추진LH 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결합…고덕국제화신도시서 5월 시범사업 주택 착공시기 2∼3년 단축 기대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별도로 진행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분양 공공주택 용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를 대폭 낮춘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LH가 1천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민간 분양으로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 공사를 하게 된다. 지금은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이 따로따로 이뤄져 민간 사업자가 먼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초기 용지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착공 시기도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통상 민간 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 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LH에서 용지를 공급받은 이후 용지비를 분할 납부하다가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상계 차액을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로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설명회를 연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AI 인류멸종 수준 위협될수도"…미 보고서의 섬뜩한 경고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분양권·전매 규제완화까지…'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일괄 현금청산 반발에…분양권 부여 기준일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기준일 이후 1회 거래한 무주택자에 분양권 부여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정부여당안 발의…법 통과시 '9월 만료' 사업기간 3년 연장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진은 서울 여의도 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8.16 jieunlee@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 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해둔 각종 장치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 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 공공재개발 반대 31개 구역 비대위, 국회 인근에서 집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3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공공재개발을 규탄하고 있다. 2023.3.28 nowwego@yna.co.kr 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은 도심복합사업지에선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다. 그 다음 날부터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공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 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긴다. 우선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위치도. 2022.12.25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12개월 치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법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주택·상가로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회, 주유소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받아 새로 상가 건물을 올릴 길이 열린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런 규제 완화책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까지 57곳, 9만1천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본지구로 선정된 곳은 13개 지구 1만8천가구, 예정지구는 6개 지구 1만2천가구다. 현재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경기 부천원미(1천628호),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방학역(420가구), 쌍문역(639가구)이다. 이들 4개 지구 3천호는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는 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셈이다. chopark@yna.co.kr '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정규직→비정규직되면 자살생각 가능성 2배 높아져" 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첫 체포…모스크바에 구금 "트럼프에 잽 날렸다"…오스카 진행자 "감옥 갈 시간" 발언 화제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공포의 도시된 아르헨 '메시 고향'…어설픈 치안정책이 '화근'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명일1동에 공공주택·주민센터·수영장 갖춘 복합시설 조성현재 주민센터 부지…청년층 위해 전용면적 늘린 공공주택 103세대 공급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일1동 주민센터 부지가 수영장·주민센터 등을 갖춘 103세대 규모 공공주택 복합시설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명일1동 주민센터(강동구 명일동 327-5 외 1) 공공주택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명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명일1동 주민센터 부지로 당초 복합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돼왔다. 시는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등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연면적 1만5천94.37㎡,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로 103세대를 수용하는 공공주택을 지어 대학생과 청년층에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20·21·23㎡에서 30·34㎡로 확대하고, 단위 세대별 에어컨 및 붙박이장 등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램프 높이는 2.7ｍ를 확보했다.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각종 생활 편의시설도 갖춘다. 지하 1∼2층에는 수영장, 지상 1∼5층에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돌봄시설 등을 만들고, 지상 1층과 6층에는 휴식과 교류를 위한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지 지하 주차장과 인근 염주골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의 차로 및 경사로를 공유하도록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두 지하 주차장을 통합 개발함으로써 지하 주차장 경사로를 각각 설치할 때보다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일1동 주민센터 공공주택 복합시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 2027년 준공이 목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류현진 아내 배지현 씨 "고생한 남편,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다" UFC 오르테가 "박재범 때린 건 내 잘못…이제 끝난 일이다"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기네스북 '31세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다"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젠슨 황 CEO 세계 20대 갑부 진입 '눈앞'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막말 쏟아진 의사 집회 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도주 우려" 공사장서 제설작업하던 지게차 6m 아래로 추락…운전자 중상 안전띠 안 매고 도로안전 캠페인?…망신당한 伊 교통부 '식고문'·'이빨 연등'…후임에 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국토부, 1·10대책 관련 시행령 등 입법예고…재개발 착수요건 대폭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재개발 현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일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
[尹 민생토론] 박상우 “재건축 3배·비아파트 2배로 공급 확대”재건축·재개발, 규제에서 지원 대상으로 1기신도시 재정비, 2027년 첫 착공…2030년 입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신축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공적 PF대출 보증 확대,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
중랑구 주거환경 확 바뀐다…"주택개발 사업 면적 서울서 1위"중랑구 면목본동 86-3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이달 기준으로 관내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의 주택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모두 23곳, 약 1.
LH “임대주택 내 3683만원 넘는 차량 주차 금지, 전수조사 실시할 것” (+인증샷)LH 국민 임대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 일부 주민들은 이를 비판하며 정상적인 입주와 주차를 요구한다. 주차 가능 여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된다.
LH, 2700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협 선정…상반기 1.9만호 공모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00가구·사업비 7413억원 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를 포함해 상반기까지 1만9000가구 규모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조기 추진한다. 이 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LH는 지난 21일 제1차 민간참여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참여사업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전체 LH 인허가 물량의 30%를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4개 단지는 총 2699가구(7413억원) 규모다. 지구별로는 △하남교산 A2BL(1115가구, 2799..
SH공사, 임대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모색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동산 학계, 금융업계가 모여 임대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SH공사는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성 확대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는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서진형 회장(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서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주택 수요자의 필요와 선호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성 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플랫폼 기능을 구현했으니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자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임대·장기안심 공급 혁신을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 도입 방안' 발표에서 "이번 공공주..
서울 장지 버스차고지 위에 공공주택 658가구 짓는다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송파구 장지동 버스차고지 상부에 처음으로 공공주택 65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송파구 장지동 862)'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며 2028년 완공 예정이다. 장지공영차고지는 장지천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옛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이에 위치해있다. 입체화 사업을 통해 차고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전기버스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연면적 13만4460.91㎡,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총 658가구 공공주택과 버스공영차고지, 입주민과 지역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담겼다.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공공주택 혁신을 위해 각종 시설이 도입된다. 차고지 상부에 녹지를 조성하고 주변 근린공원과 장지천과 연결되도록 했다. 공공주택 아파트..
서울 옛 금천경찰서 땅에 공공주택·시립도서관 조성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관악구 옛 금천경찰서 부지에 공공주택 276가구와 시립도서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곳은 연면적 3만8556.9㎡, 지하3층 지상20층 규모다. 공공주택과 관악문화플라자(서울시립도서관)이 같이 조성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27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전용면적을 다양하게 구성, 각 가구별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세탁방, 공유주방, 경로당 등 다양한 세대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공유공간도 확충했다. 공공주택은 지상4층, 10층에 다양한 마당과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거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한다. 또한 시립도서관도 들어선다. 열린 공간과 목조 데크를 활용한 동선 설계를 통해 기존 북측 거주 지역..
(사)한국부동산경영학회-SH공사, 공공주택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사)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6월 1일 광운대학교 새빛관 대강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성 확대 전략'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광운대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가 주관하며, LH·HUG·한국부동산원·GH·IH·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의 공공기관과 업계가 공동으로 개최한다.최근 가계소득의 양극화로 서민의 주거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주택구매를 위해 소득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기간이 늘어났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
"끝없는 공사비 갈등에"…하반기부터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 가닥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도시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올리기로 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을 뜻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잿값·인건비 상승 여파로 건설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사비 증액 여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아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도시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앞선 작년 10월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한 바 있다.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1차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을 접수했따.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에 달했다. 이들..
인천·부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서울 4곳은 연내 추진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 등 총 3곳, 5000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국 총 57곳, 9만1000여가구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10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등 총 4곳 5500여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달 30일까지 14일깐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한편,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전국에 총 16곳 2만3400여가구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연말까지 1만가구 사업승인(누적 1만3000가구)과 1만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도심복합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공모를 추진할 예정으로 적극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재명이 틀렸다 "여자 둘 성폭행한 그 놈, 유명 의사이자 인플루언서" 주장 나왔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인근에 약 5000가구 아파트 조성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 동서측 등 총 3곳에 총 50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이들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현재 기준 전국 총 57곳에서 9만1000가구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3개 지구는 작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마친 것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만가구 사업승인 및 1만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마친다. 아울러 서울에서도 △은..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1조원 이상 손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박 장관은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급하게 방안을 한 번 내놓으면 돌이킬 수 없다”며 “여당은 정부가 준비한 생각이 완벽하지 않은데 야당 안과 또 다른 섣부른 안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많은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안을 만들어내기 보다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매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해줄지 긴 시간을 두고 의견을 개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프로세스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앞서 야당이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후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치평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의 개정안 처리 강행 행보에 박 장관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선구제 후회수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간 돌려 드려야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주무장관으로서 수조원의 결손이 보이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선구제 후구상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섣불리 통과시키기보다 피해자들의 손실액이 확정되는 경매 이후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임차보증금채권평가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내놓은 가격도 수용성이 떨어져 분란의 소지가 있다”며 “경매 실시 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와 정치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한다면 6개월, 빠르면 3개월 안에 마련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그동안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진일보한 스탠스라고 스스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며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LH, 올해 청년 공공주택 3만3000가구 공급 추진…작년比 22%↑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량도 작년 대비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LH는 이를 위한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올해 총 3만3000가구 수준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량(2만7000가구)보다 약 6000가구(22%) 많은 물량이다. 유형별로 △공공분양 7200가구 △통합공공임대 1700가구 △매입임대 1만3600가구 △전세임대 1만500가구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한 후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제2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새로 만든 바 있다. 이날..
3년간 사업 성과 ‘전무’…도심복합사업 지속 추진 ‘물음표’ 첫 삽 뜬 사업지 ‘제로’…주민반발 여전한데 일몰 연장 가닥 관련 연구용역 발주, 서울시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도출 “시장 상황 달라져…중복 사업 많고, 추진 동력도 약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 3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지속 추진할 기반을 다진다. 주 사업 시행자인 LH와 서울시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단 복안인데, 여전히 주민 찬반이 맞서는 데다 비슷한 개념의 사업이 많아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에 장기간 정체된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신속한 인허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속도감 있게 고밀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이다. 지난 2021년 2·4대책(3080+)으로 3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 9월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3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LH가 이번에 발주할 연구용역은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개선 및 서울시와의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독자적으로 도시관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보다 세밀한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판단이다. 현재 공사비 급등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서울시 LH 간 협조를 통해 도심복합사업 고도화 및 사업 추진을 도모한단 복안이다. 연구용역에선 ▲기본구상 및 지구지정 단계(적정 기부채납 기준 검토 등) ▲개발계획 단계(기부채납시설 다변화 방안 등) ▲사업승인 단계(사업승인 시 현물공급가 포함 관련) ▲기타 현안사항 해소방안 등 검토가 이뤄진다. 서울시 시정방향, 현안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서울시의 도심복합사업 적극 협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한다.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만큼 후보지 대부분은 서울에 위치해 있다. 후보지 57곳 가운데 70% 이상인 41곳에 달한다. 이 중 본지구로 지정된 곳은 9곳에 불과하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일몰 연장과 더불어 LH-서울시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마련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며 반기는 모습이다. 반면 반대 측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사업지 내 갈등만 부추길 뿐이란 입장이다. 지난 3년간 첫 삽을 뜬 사업지가 한 곳도 없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데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중복되는 개념의 사업이 많다는 것도 동력을 떨어뜨린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정부 사업에도 어느 정도 유연성이 필요하단 견해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이 도입될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다면, 현재는 집값이 조정을 받고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도심 공공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며 “다만 현 정부 들어 일몰제로 사업을 끝내버리기에는 대기하는 청년층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신통기획, 모아타운을 비롯해 역세권 청년주택 등 도심복합사업과 겹치는 사업들이 많다는 점. LH와 협력하더라도 서울시가 자체 사업을 제쳐두고 정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간 발굴한 후보지 가운데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곳은 많지 않을 것.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모두 무너지는 상황에서 시공사들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일몰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그동안의 성과를 감안하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후보지 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원도 투입돼야 하는데 중복성이 큰 사업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올해 최초 시공사 선정 및 최초 보상 착수, 추가 사업승인 및 지구지정 등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차질 없는 도심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현근택 변호사 "이화영 아내 공범 여부 밝혀야"…'대북송금 재판기록 유출' 혐의
고령자·청년·중기 특화공공임대주택 사업자 공모…7월 중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청년주택을 신설하고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과 통합 공모한다. 15일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청년주택을 신설하고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과 통합 공모한다. 15일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LH에 토지비 완납안해도 아파트 착공…주택공급 2∼3년 앞당긴다(종합) 민간사업자 자금부담 낮춘 '패키지형 공모사업' 첫 추진 LH 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결합…고덕국제화신도시서 5월 시범사업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땅을 사들일 때, 공공주택 건설 사업도 함께 수주하도록 해 건설사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춘 모델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LH가 1천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LH에서 산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수익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난 수익으로 2∼3년 후 별도의 공공주택 용지에 LH의 공공주택 공사를 하는 구조다. 지금은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이 따로따로 이뤄져 민간 사업자가 먼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초기 용지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착공 시기도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통상 민간 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 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LH에서 용지를 공급받은 이후 용지비를 분할 납부하다가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상계 차액을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로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고덕국제화신도시의 전체 공동주택 물량은 약 5만5천가구이며, 이 중 패키지형 공모사업 대상은 1만2천가구(21%)다. 고덕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안착하면 3기 신도시 등 다른 지역에도 이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설명회를 연다. 고덕신도시에서 올해 8월까지 패키지형 공모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9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10월 협약,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민간사업자 자금부담 낮춰 주택공급…패키지형 공모사업 첫추진 LH 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결합…고덕국제화신도시서 5월 시범사업 주택 착공시기 2∼3년 단축 기대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별도로 진행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분양 공공주택 용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를 대폭 낮춘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LH가 1천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민간 분양으로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 공사를 하게 된다. 지금은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이 따로따로 이뤄져 민간 사업자가 먼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초기 용지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착공 시기도 2∼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통상 민간 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 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LH에서 용지를 공급받은 이후 용지비를 분할 납부하다가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상계 차액을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로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설명회를 연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AI 인류멸종 수준 위협될수도"…미 보고서의 섬뜩한 경고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분양권·전매 규제완화까지…'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 일괄 현금청산 반발에…분양권 부여 기준일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기준일 이후 1회 거래한 무주택자에 분양권 부여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정부여당안 발의…법 통과시 '9월 만료' 사업기간 3년 연장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진은 서울 여의도 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8.16 jieunlee@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 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해둔 각종 장치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 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 공공재개발 반대 31개 구역 비대위, 국회 인근에서 집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3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공공재개발을 규탄하고 있다. 2023.3.28 nowwego@yna.co.kr 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은 도심복합사업지에선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다. 그 다음 날부터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공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 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긴다. 우선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위치도. 2022.12.25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12개월 치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법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주택·상가로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회, 주유소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받아 새로 상가 건물을 올릴 길이 열린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런 규제 완화책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까지 57곳, 9만1천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본지구로 선정된 곳은 13개 지구 1만8천가구, 예정지구는 6개 지구 1만2천가구다. 현재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경기 부천원미(1천628호),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방학역(420가구), 쌍문역(639가구)이다. 이들 4개 지구 3천호는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는 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셈이다. chopark@yna.co.kr '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정규직→비정규직되면 자살생각 가능성 2배 높아져" 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첫 체포…모스크바에 구금 "트럼프에 잽 날렸다"…오스카 진행자 "감옥 갈 시간" 발언 화제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공포의 도시된 아르헨 '메시 고향'…어설픈 치안정책이 '화근'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명일1동에 공공주택·주민센터·수영장 갖춘 복합시설 조성 현재 주민센터 부지…청년층 위해 전용면적 늘린 공공주택 103세대 공급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일1동 주민센터 부지가 수영장·주민센터 등을 갖춘 103세대 규모 공공주택 복합시설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명일1동 주민센터(강동구 명일동 327-5 외 1) 공공주택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명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명일1동 주민센터 부지로 당초 복합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돼왔다. 시는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등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연면적 1만5천94.37㎡,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로 103세대를 수용하는 공공주택을 지어 대학생과 청년층에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20·21·23㎡에서 30·34㎡로 확대하고, 단위 세대별 에어컨 및 붙박이장 등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램프 높이는 2.7ｍ를 확보했다.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각종 생활 편의시설도 갖춘다. 지하 1∼2층에는 수영장, 지상 1∼5층에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돌봄시설 등을 만들고, 지상 1층과 6층에는 휴식과 교류를 위한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지 지하 주차장과 인근 염주골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의 차로 및 경사로를 공유하도록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두 지하 주차장을 통합 개발함으로써 지하 주차장 경사로를 각각 설치할 때보다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일1동 주민센터 공공주택 복합시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 2027년 준공이 목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류현진 아내 배지현 씨 "고생한 남편,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다" UFC 오르테가 "박재범 때린 건 내 잘못…이제 끝난 일이다"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기네스북 '31세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다"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젠슨 황 CEO 세계 20대 갑부 진입 '눈앞'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막말 쏟아진 의사 집회 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도주 우려" 공사장서 제설작업하던 지게차 6m 아래로 추락…운전자 중상 안전띠 안 매고 도로안전 캠페인?…망신당한 伊 교통부 '식고문'·'이빨 연등'…후임에 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 국토부, 1·10대책 관련 시행령 등 입법예고…재개발 착수요건 대폭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재개발 현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일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
[尹 민생토론] 박상우 “재건축 3배·비아파트 2배로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에서 지원 대상으로 1기신도시 재정비, 2027년 첫 착공…2030년 입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신축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공적 PF대출 보증 확대,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
중랑구 주거환경 확 바뀐다…"주택개발 사업 면적 서울서 1위" 중랑구 면목본동 86-3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이달 기준으로 관내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의 주택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모두 23곳, 약 1.
LH “임대주택 내 3683만원 넘는 차량 주차 금지, 전수조사 실시할 것” (+인증샷) LH 국민 임대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 일부 주민들은 이를 비판하며 정상적인 입주와 주차를 요구한다. 주차 가능 여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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