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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Archives - 뉴스벨

#공공요금 (12 Posts)

  •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OECD 평균 웃돌아…서민 경제 '발목' 우리나라의 식료품·의류 등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의식주 비용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18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인플레이션의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물가수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가수준은 주요국과 마찬…
  • 내일 2분기 전기요금 발표…동결 유력 연료비조정단가 현행 '+5원' 유지 가닥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한전 43조 누적적자에 하반기 인상 가능성 전기요금 청구서 [촬영 한종찬]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21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5원'인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기요금 '미세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로,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이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최근 들어 LNG를 비롯한 주요 연료 가격이 상대적 안정세를 유지해 연료비조정단가 산출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때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해 43조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소하려면 향후 전체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 2021∼2023년 쌓은 누적적자를 줄여야 한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촬영 정회성]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쌓인 한전의 누적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에너지 요금 인상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0년 이후 전기 요금은 약 40% 올랐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못했고, 총선을 앞두고는 인상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여기에 최근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전력 당국은 이날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한전은 작년 3분기 이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면서 수익 구조를 점차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43조원의 누적적자로 인해 연결 기준 한전 총부채는 202조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작년 한 해 4조4천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전력 인프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 상황 등을 따져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cha@yna.co.kr '탁구게이트' 이강인, 환하게 웃으며 입국…팬들에 손들어 인사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까지 '매국노' 파문 일으킨 안산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10가구 중 4가구 "자녀가 김치 안 먹어"…'매운 음식 못 먹어'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 버스·병원비 인상에…공공물가 상승률 27개월만에 최대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27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 압력이 높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1월부터 올랐고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외래진료비 인상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2021년 10월(6.1%)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전월 대비로 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0%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1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30개 항목의 1월 물가 상승 기여도(전년동월비)를 보면 시내 버스료가 가장 컸고 택시요금, 외래진료비, 도시철도료, 치과 진료비, 입원진료비, 하수도료 등 순이었다.대전 시내버스..
  • 전기료 미루고 금투세 깜짝 폐지…총선용 ‘포퓰리즘’ 논란 [2024 경제정책]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활력있는 민생경제’ 바탕 연간 계획 공공요금 인상 보류·공기업 채용 확대 대통령 ‘금투세 폐지’, 경방에는 빠져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
  • 라면값 내리던 정부 ‘교통요금 인상’엔 뒷짐…공공요금 줄줄이 오를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결정하자 다른 지차체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전기 등 공공요금 제어에 적극적이던 정부가 교통요금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시내버스는 오는 8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를 예정이다.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에 이뤄졌다. 당초 지하철
  • "전기료만 월200 나올 판"…자영업자 커지는 한숨소리 본격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며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인건비, 원재룟값 등 고정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 공공요금 부담까지 더해지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부터 적용된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라 kWh(킬
  •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속도 높인다 다음달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돼 3년4개월 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하는 만큼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
  • 전기요금 얼마나 올려야 할까…고민 깊어지는 정부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폭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얼마나 인상해야 할 지 인상폭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예정됐던 202
  • 이재명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증세"...여야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경쟁 [종합] [KtN 박준식기자] 폭등한 난방비 대책을 놓고 정치권 논란도 뜨거운 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중산층으로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고, 여권도 추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 국민의힘, ‘난방비 폭탄=文정부 책임’ 융단폭격...“무책임, 뻔뻔함의 극치”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난방비 폭탄’ 공세에 ‘文정부 책임론’으로 맞서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당정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최근 이어지고 있는 난방비 급등 현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지 않았던 후폭풍’이라며 ‘원가가 10배 이상 올랐는데도 무리하게 공급가격을 통제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그러면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당정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와 가스
  • 난방·전기·지하철·택시·맥주…서민 '물가폭탄'에 비명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지하철과 버스, 택시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을 대기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공
  • 공공요금 인상에 '덜덜'…추위에 떠는 가게들 "온풍기 온도를 낮추면 또 손님이 춥다고 발길을 끊을까 봐 난감하네요 참..."식당과 카페가 몰려있는 서울시 용산구 '용리단길'에서 8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임모씨(47)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10% 가까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온풍기 온도를 2도 낮췄다. 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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