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법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법제화 실패 원인 분석필요"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고준위특별법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됐다. 국회가 에너지 분야서 원전 이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택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시)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일정·시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관리기반 조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6년 뒤 원전 포화, 고준위 방폐법 별개로 연구·실증 중요성 대두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21대 국회 임기 내 고준위방폐법 폐기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법안통과와 별개로 연구 및 실증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30년부터 한빛1호기의 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원전 운영 국가 중 고준위 방폐장 부지 논의를 못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오는 28일 본회의 전 숙려기간 등을 감안하면 21일이 상임위 법안 처리 마지노선인데 사실상 고준위방폐법이 폐기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6~8년 내에 대체 저장 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면 순차적 원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전력대란 및 전기요금 인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방폐법통과는 차치하고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대한 연구 및 실증데이터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처분안전성 실증실험 분야는..
한수원 사장 "이대로면 2030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방폐장 부지 선정도 못한 건 한국·인도뿐" 2030년 한빛 원전부터 차례로 '수조' 포화…여야 이견에 21대 국회 폐기 가능성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촬영 손대성]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탈원전·친원전과 무관하게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울진·영덕·영일,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과거 9차례 부지 선정 실패의 반복이 우려된다"며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은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원전 내 사용 후 연료 습식 저장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천600t을 포함해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천692t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전까지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조 포화가 다가온 한빛·한울·고리 원전 부지 야외에 각각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지어 2030년 무렵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칫 이런 별도의 추가 저장 시설이 영구 방폐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했다. 세계 주요 원전 운영국의 관리 정책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하자면서 대립 중인데, 여당의 원전 확대 기조와 야당의 탈원전 기조가 부딪히면서 방폐장 용량을 둘러싼 대립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고준위 특별법 마련에 다시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cha@yna.co.kr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이강인 생일 챙긴 PSG 음바페…"축하해 내 동생" 메시 "홍콩 '노쇼', 정치적 이유 아냐…부상 탓" 재차 해명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승용차 선물…제재위반 가능성 "테슬라 사이버트럭, 두 달 만에 녹슨 자국"…일부 차주 불만 "형님, 술집서 몰매 맞았어요"…조폭 간 새벽 도심 패싸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英아카데미상 '오펜하이머' 수상 무대에 유튜버 몰래 끼어들어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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