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 軍간부 내일배움카드 발급…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 폐지앞으로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고용부에 따르면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반영했다.이와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를 최대 500만원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현재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추가지원 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 이의신청 절차 신설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한다. 법률 용어 등도 정비했다.고용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률 70.5%’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2일 2024년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를 시행하고 8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훈련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한다. 훈련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일반계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훈련과정을 공급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미용,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인상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았지만…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한 것이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에 시작한 제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12일 오전 1시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약 12시간 동안 내년…
스웨덴에서 저출산해법 모색 한덕수 "유보통합은 경제키우는 투자"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현지시간) "유보통합을 적극 추진하면 결국 그 철학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파이를 키우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중 하나인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합치는 걸 의미
노·사·정 사이에서 해법 찾는 외로운 해결사, 이정식 장관[尹정부 1년, 이정식 고용부장관의 365일]①30년 노동전문가, 노동 개혁 숙제를 푼다윤석열정부가 오는 5월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로 휩싸인 1년이었다. 윤 대
'연차 사용 꼴찌' 고용부…주 69시간제 만든 이유 있었네18개 정부 부처 중 고용노동부가 '연차 사용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를 단속하는 부처가 정작 연차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과로에 시달리는 셈이다. 2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8개 부처의 지난해 연차휴가 평균 미사용현황을 분석한
고용부 "새마을금고·신협, 성희롱·직장내괴롭힘 다수 확인"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비정규직 차별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기관의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조직문화가 변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 할 계획이라고
"직장 다니면서 실업급여 꿀꺽"...고용보험 부정수급 최소 25억고용노동부가 지난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액 25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자는 총 269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와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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