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1주일 변경…노동계 “야근 지옥” 우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이를 두고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야근, 과로 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0 여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 '위법'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
‘노동개혁’ 3년 차에도 노정갈등 여전…새해엔 순항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개혁 원년’이었던 지난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부터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심화된 노정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노동 등 3대 구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흔들림 없는 3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기존 정부 방침을 재차 언급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노동부 개인정보 오남용 5건 적발…"담당자 교육·점검 필요"개인정보 활용 동의·비동의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최근 5년여간 고용노동부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섯 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노동부에
민간기업 58%,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7천400억원 부담임이자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절반 넘는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거액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여자, 젊은 청년들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 사… " SNS 발칵 뒤집어진 정부·국민의힘 발언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논란되고 있다. 왼쪽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사진. 오른쪽은 샤넬 선글라스 자료사진. / 뉴스1, Alya108k-shutterstock.com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 측 관계자로 공청회에 참석한 조현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실업급여 수령자들을 보며 느낀 점들에 대해 […]
우쥬록스, 노동부 신고에도 '입꾹닫'...월급 밀린 직원들만 초조[TV리포트=김연주 기자] 임금체불 및 정산금 미지급 등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연예 기획사 우쥬록스 소속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OSE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체불된 임금을 주겠다는 우쥬록스 대표 A 씨의 말을 믿고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포스코홀딩스 직권조사 착수포스코홀딩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소속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6일 포스
노동부, 근로시간 의견 수렴 박차…"대국민 설문조사 곧 착수"이정식 장관, '보완하라' 대통령 지시받고 이틀에 한번꼴 현장 행보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소통" 근로시간 개편…의견 청취하러 현장 찾은 이정식 장관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
올해 외국인근로자 11만명 고용…역대 최대올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3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
‘키 172cm 이상 훈남 모집’…성차별 구인광고 다수 적발【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 남성” “주방 이모 구합니다” “여성 우대”별도의 사유 없이 특정성별을 우대하거나 외모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표현을 담은 채용 공고를 낸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1일 주요 취업 포털에 이 같은 성차별적인 모집·채용성 광고를 올린 81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위반 업체를 추려냈다.노동부는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1주일 변경…노동계 “야근 지옥” 우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이를 두고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야근, 과로 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0 여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 '위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
‘노동개혁’ 3년 차에도 노정갈등 여전…새해엔 순항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개혁 원년’이었던 지난해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부터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심화된 노정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노동 등 3대 구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흔들림 없는 3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기존 정부 방침을 재차 언급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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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근로자 11만명 고용…역대 최대 올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3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
‘키 172cm 이상 훈남 모집’…성차별 구인광고 다수 적발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 남성” “주방 이모 구합니다” “여성 우대”별도의 사유 없이 특정성별을 우대하거나 외모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표현을 담은 채용 공고를 낸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1일 주요 취업 포털에 이 같은 성차별적인 모집·채용성 광고를 올린 81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위반 업체를 추려냈다.노동부는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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