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여자정보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평가 '최우수등급' 선정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교장 도금주)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사업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은 독일·스위스의 도제식 현장교육을 우리나라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교장 도금주)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사업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은 독일·스위스의 도제식 현장교육을 우리나라
고용부 양산지청, 밀양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체류 등 간담회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18일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밀양지역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계절근로자 포함) 온열질환 예방 및 체류지원 방안 등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밀양시,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양산·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밀양지역 영농조합 농장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올 6월 말 기준 양산·김해·밀양 지역에는 2984개 사업장 1만3309명의 외국인근로자(E9)가 고용되어 있고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밀양 지역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2562명)의 52.6%인 1348명이 농·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지역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여름철 온열질환 및 산업재해 예방과 최저임금준수·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고, 농장주 등의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밀양시 상동면 깻잎농장 2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격려하며, 기..
폴리텍대학, 꿈드림공작소로 신중년 직업역량 제고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실무담당자들이 19일 서울 강서구 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를 방문해 꿈드림공작소 신중년 직업 체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꿈드림공작소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35개 캠퍼스가 보유한 시설·장비를 개방하고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방문은 상반기 꿈드림공작소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부터 폴리텍대학이 노사발전재단과 협업해 시행 중인 신중년 직업 체험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폴리텍대학은 재단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이용…
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50% 감면' 법안 재추진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이상 반복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된다.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됐던 법안이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지동 폐기됐다.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연장할 수 있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실업급여 반복 제한’ 재추진 나선 정부…노동계와 대립 전망【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지속 청년·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비판해 왔는데, 올해도 이와 관련한 노·정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을 포함한 노동부 소관법 개정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법안들이다.먼저 고용보험법은 지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9월 서울에 온다아시아투데이 김소영 기자 = 오는 9월 서울시내 양육가정의 가사와 돌봄을 돕기 위해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한다. 이에 따라 양육가정에서는 1일 4·6·8시간 등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저렴한 금액으로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7월 17일~8월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서비스는 9월 중 시작돼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제공한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한달에 119만원이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 비용인 131만원에 비해 9.2% 낮으며 민간 가사관리사 평균 월 152만원에 21.7%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이용시간은 전일제(8시간)·시간제(6·4시간)로 운영되며 월~금요일 중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
‘취업률 70.5%’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2일 2024년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를 시행하고 8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훈련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한다. 훈련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일반계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훈련과정을 공급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미용,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개혁신당 천하람 “불법 자행 기업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개선 필요”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의 기업집단 '유창'과 관련해 임금체불 등 여러 불법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불법을 자행한 기업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집단 '유창' 소속 회사들에서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재 사고로 산재보험료가 지급된 건수는 37건으로, 액수로는 총 1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창 소속 회사들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가 이루어진 건수는 245건, 부당해고는 23건, 직장 내 성희롱은 4건, 직장 내 괴롭힘은 9건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노동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천 의원 측 지적이다. 이 밖에도 유창 소속 기업 중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등기 감사로 재직 중인 '유창이앤씨'의..
서산시 '석유화학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 선정아시아투데이 이후철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석유화학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6400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롯데케미칼과 고용노동부의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충남도와 함께 지난 6월 석유화학제조업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석유화학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시는 확보한 국·도비와 시비 등 7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롯데케미칼 2·3차 협력사, 석유화학제조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채움지원금 △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가족친화 지원 등 4개 사업을 서산상공회의소가 위탁받아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고유가, 고환율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모 선정된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해소할..
24년 만에 ‘노동자’로 인정된 콜센터 교육생…꼼수 관행 제동【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당국이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이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지불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올해 1월 2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교육기간에 근무한 노동자 허모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진정인 허씨는 열흘간 콜센터 상담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하지만 ‘처리 지연’ 여전…“근로감독관 충원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건수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를 수용할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청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 및 사례로 본 부당행정 유형’을 발표했다.단체가 무소속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 2020년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7398건이었으나, 지난해 에는 1만580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교육부-고용노동부,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 합동 워크숍'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5일부터 16일까지 '직업계고 취업 지원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합동 워크숍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고용부 등 관련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각 기관의 취업 지원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업계고 재학생과 졸업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과 나아가 취업 역량,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전·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직업계고 졸업자 중 진로 미결정자 감소 추이가 둔화되는 등 교육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교육부와 고용부는 직업계고 재학생·졸업자의 취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급..
삼성물산,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혹서기를 맞아 근로자의 온열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한다. 삼성물산은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바탕으로 무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는 게 삼성물산 설명이다. 이날 즉시 작업을 멈추고 야외 작업 시간을 조정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체감온도가 33℃를 넘어갈 경우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공감…해법은 '아전인수' 제각각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공 모두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지만, 진단과 처방이 제각각이어서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후 올해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데 아쉬움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다. 문제는 노·사·공의 해법이 서로 달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은데다 정부 임명이다보니 정부 '편향성'을 드러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용인특례시,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 개소[잡포스트] 임택 기자 =용인특례시는 11일 처인구 용인시노동복지회관 1층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필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 용인지회장, 김재우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 이동노동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485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5485만원을 더해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조성했다.이 쉼터는 용인시노동복지회관 1층 68㎡에 조성됐는데 상담실, 남성·여성 휴게실, 공용 휴게
우아한청년들, 고용노동부와 '배달안전365 캠페인' 진행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여름철 배달 라이더들의 건강한 운행을 위해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전달하는 ‘배달안전365 캠페인’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배달안전365 캠페인의 콘텐츠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배포한 ‘온열질환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여름철 배달 라이더들의 건강한 운행을 위해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전달하는 ‘배달안전365 캠페인’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배달안전365 캠페인의 콘텐츠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배포한 ‘온열질환
인상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았지만…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한 것이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에 시작한 제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12일 오전 1시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약 12시간 동안 내년…
경영계 vs 노동계, 최저임금 양보없는 대치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커,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커,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 대상 안전점검…화성화재 사고 후속 조치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10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이날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고용장관 “사망사고 다발 건설사, 가용 수단 모두 활용해 책임 물을 것”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사에 영업정지 등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9일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건설업은 대표적인 중대재해 취약 업종으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올해도 여전히 안전난간이 없는 곳에서의 떨어짐,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떨어짐 등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
경주여자정보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평가 '최우수등급' 선정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교장 도금주)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사업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은 독일·스위스의 도제식 현장교육을 우리나라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교장 도금주)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사업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은 독일·스위스의 도제식 현장교육을 우리나라
고용부 양산지청, 밀양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체류 등 간담회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18일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밀양지역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계절근로자 포함) 온열질환 예방 및 체류지원 방안 등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밀양시,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양산·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밀양지역 영농조합 농장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올 6월 말 기준 양산·김해·밀양 지역에는 2984개 사업장 1만3309명의 외국인근로자(E9)가 고용되어 있고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밀양 지역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2562명)의 52.6%인 1348명이 농·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지역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여름철 온열질환 및 산업재해 예방과 최저임금준수·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고, 농장주 등의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밀양시 상동면 깻잎농장 2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격려하며, 기..
폴리텍대학, 꿈드림공작소로 신중년 직업역량 제고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실무담당자들이 19일 서울 강서구 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를 방문해 꿈드림공작소 신중년 직업 체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밝혔다.꿈드림공작소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35개 캠퍼스가 보유한 시설·장비를 개방하고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방문은 상반기 꿈드림공작소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부터 폴리텍대학이 노사발전재단과 협업해 시행 중인 신중년 직업 체험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폴리텍대학은 재단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이용…
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50% 감면' 법안 재추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이상 반복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된다.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됐던 법안이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지동 폐기됐다.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연장할 수 있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실업급여 반복 제한’ 재추진 나선 정부…노동계와 대립 전망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지속 청년·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비판해 왔는데, 올해도 이와 관련한 노·정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을 포함한 노동부 소관법 개정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법안들이다.먼저 고용보험법은 지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9월 서울에 온다 아시아투데이 김소영 기자 = 오는 9월 서울시내 양육가정의 가사와 돌봄을 돕기 위해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한다. 이에 따라 양육가정에서는 1일 4·6·8시간 등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저렴한 금액으로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7월 17일~8월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서비스는 9월 중 시작돼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제공한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한달에 119만원이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 비용인 131만원에 비해 9.2% 낮으며 민간 가사관리사 평균 월 152만원에 21.7%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이용시간은 전일제(8시간)·시간제(6·4시간)로 운영되며 월~금요일 중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
‘취업률 70.5%’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2일 2024년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를 시행하고 8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부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훈련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한다. 훈련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일반계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훈련과정을 공급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미용,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개혁신당 천하람 “불법 자행 기업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개선 필요”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의 기업집단 '유창'과 관련해 임금체불 등 여러 불법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불법을 자행한 기업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집단 '유창' 소속 회사들에서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재 사고로 산재보험료가 지급된 건수는 37건으로, 액수로는 총 1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창 소속 회사들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가 이루어진 건수는 245건, 부당해고는 23건, 직장 내 성희롱은 4건, 직장 내 괴롭힘은 9건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노동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천 의원 측 지적이다. 이 밖에도 유창 소속 기업 중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등기 감사로 재직 중인 '유창이앤씨'의..
서산시 '석유화학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 선정 아시아투데이 이후철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석유화학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6400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롯데케미칼과 고용노동부의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충남도와 함께 지난 6월 석유화학제조업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석유화학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시는 확보한 국·도비와 시비 등 7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롯데케미칼 2·3차 협력사, 석유화학제조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채움지원금 △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가족친화 지원 등 4개 사업을 서산상공회의소가 위탁받아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고유가, 고환율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모 선정된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해소할..
24년 만에 ‘노동자’로 인정된 콜센터 교육생…꼼수 관행 제동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당국이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이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지불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올해 1월 2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교육기간에 근무한 노동자 허모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진정인 허씨는 열흘간 콜센터 상담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하지만 ‘처리 지연’ 여전…“근로감독관 충원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건수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를 수용할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청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 및 사례로 본 부당행정 유형’을 발표했다.단체가 무소속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 2020년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7398건이었으나, 지난해 에는 1만580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교육부-고용노동부,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 합동 워크숍'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5일부터 16일까지 '직업계고 취업 지원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합동 워크숍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고용부 등 관련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각 기관의 취업 지원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업계고 재학생과 졸업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과 나아가 취업 역량,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전·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직업계고 졸업자 중 진로 미결정자 감소 추이가 둔화되는 등 교육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교육부와 고용부는 직업계고 재학생·졸업자의 취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급..
삼성물산,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혹서기를 맞아 근로자의 온열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한다. 삼성물산은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바탕으로 무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는 게 삼성물산 설명이다. 이날 즉시 작업을 멈추고 야외 작업 시간을 조정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체감온도가 33℃를 넘어갈 경우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공감…해법은 '아전인수' 제각각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공 모두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지만, 진단과 처방이 제각각이어서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후 올해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데 아쉬움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다. 문제는 노·사·공의 해법이 서로 달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은데다 정부 임명이다보니 정부 '편향성'을 드러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용인특례시,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 개소 [잡포스트] 임택 기자 =용인특례시는 11일 처인구 용인시노동복지회관 1층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필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 용인지회장, 김재우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 이동노동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485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5485만원을 더해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조성했다.이 쉼터는 용인시노동복지회관 1층 68㎡에 조성됐는데 상담실, 남성·여성 휴게실, 공용 휴게
우아한청년들, 고용노동부와 '배달안전365 캠페인' 진행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여름철 배달 라이더들의 건강한 운행을 위해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전달하는 ‘배달안전365 캠페인’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배달안전365 캠페인의 콘텐츠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배포한 ‘온열질환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여름철 배달 라이더들의 건강한 운행을 위해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전달하는 ‘배달안전365 캠페인’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배달안전365 캠페인의 콘텐츠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배포한 ‘온열질환
인상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았지만…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한 것이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에 시작한 제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12일 오전 1시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약 12시간 동안 내년…
경영계 vs 노동계, 최저임금 양보없는 대치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커,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커,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 대상 안전점검…화성화재 사고 후속 조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10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이날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고용장관 “사망사고 다발 건설사, 가용 수단 모두 활용해 책임 물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사에 영업정지 등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9일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건설업은 대표적인 중대재해 취약 업종으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올해도 여전히 안전난간이 없는 곳에서의 떨어짐,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떨어짐 등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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