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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Archives - Page 3 of 5 - 뉴스벨

#고용노동부 (92 Posts)

  • 개혁신당 천하람 “불법 자행 기업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개선 필요”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의 기업집단 '유창'과 관련해 임금체불 등 여러 불법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불법을 자행한 기업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집단 '유창' 소속 회사들에서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재 사고로 산재보험료가 지급된 건수는 37건으로, 액수로는 총 1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창 소속 회사들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가 이루어진 건수는 245건, 부당해고는 23건, 직장 내 성희롱은 4건, 직장 내 괴롭힘은 9건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노동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천 의원 측 지적이다. 이 밖에도 유창 소속 기업 중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등기 감사로 재직 중인 '유창이앤씨'의..
  • 서산시 '석유화학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 선정 아시아투데이 이후철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석유화학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6400만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롯데케미칼과 고용노동부의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충남도와 함께 지난 6월 석유화학제조업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석유화학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시는 확보한 국·도비와 시비 등 7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롯데케미칼 2·3차 협력사, 석유화학제조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채움지원금 △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가족친화 지원 등 4개 사업을 서산상공회의소가 위탁받아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고유가, 고환율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모 선정된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해소할..
  • 24년 만에 ‘노동자’로 인정된 콜센터 교육생…꼼수 관행 제동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당국이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이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지불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올해 1월 2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교육기간에 근무한 노동자 허모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진정인 허씨는 열흘간 콜센터 상담원이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하지만 ‘처리 지연’ 여전…“근로감독관 충원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건수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를 수용할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청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 및 사례로 본 부당행정 유형’을 발표했다.단체가 무소속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 2020년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7398건이었으나, 지난해 에는 1만580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 교육부-고용노동부,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 합동 워크숍'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5일부터 16일까지 '직업계고 취업 지원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합동 워크숍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고용부 등 관련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각 기관의 취업 지원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업계고 재학생과 졸업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과 나아가 취업 역량,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전·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직업계고 졸업자 중 진로 미결정자 감소 추이가 둔화되는 등 교육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교육부와 고용부는 직업계고 재학생·졸업자의 취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급..
  • 삼성물산,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혹서기를 맞아 근로자의 온열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한다. 삼성물산은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바탕으로 무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는 게 삼성물산 설명이다. 이날 즉시 작업을 멈추고 야외 작업 시간을 조정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체감온도가 33℃를 넘어갈 경우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
  •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공감…해법은 '아전인수' 제각각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공 모두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지만, 진단과 처방이 제각각이어서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후 올해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데 아쉬움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다. 문제는 노·사·공의 해법이 서로 달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은데다 정부 임명이다보니 정부 '편향성'을 드러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 용인특례시,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 개소 [잡포스트] 임택 기자 =용인특례시는 11일 처인구 용인시노동복지회관 1층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필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 용인지회장, 김재우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 이동노동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485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5485만원을 더해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조성했다.이 쉼터는 용인시노동복지회관 1층 68㎡에 조성됐는데 상담실, 남성·여성 휴게실, 공용 휴게
  • 우아한청년들, 고용노동부와 '배달안전365 캠페인' 진행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여름철 배달 라이더들의 건강한 운행을 위해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전달하는 ‘배달안전365 캠페인’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배달안전365 캠페인의 콘텐츠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배포한 ‘온열질환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여름철 배달 라이더들의 건강한 운행을 위해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전달하는 ‘배달안전365 캠페인’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배달안전365 캠페인의 콘텐츠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배포한 ‘온열질환
  • 인상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았지만…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한 것이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에 시작한 제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12일 오전 1시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약 12시간 동안 내년…
  • 경영계 vs 노동계, 최저임금 양보없는 대치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커,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커,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 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 대상 안전점검…화성화재 사고 후속 조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10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이날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 고용장관 “사망사고 다발 건설사, 가용 수단 모두 활용해 책임 물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사에 영업정지 등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9일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건설업은 대표적인 중대재해 취약 업종으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올해도 여전히 안전난간이 없는 곳에서의 떨어짐,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떨어짐 등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
  • 디노마드, 2024년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디노마드(대표 이대우)는 ‘2024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인공지능(AI) 기반 이벤트 콘텐츠 전문기업 디노마드는 자체 구축한 기획자 수익화 솔루션 '와우(WWWOW)'를 통해 이벤트 콘텐츠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선정해오고 있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추천한 우수기업이나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등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항목을 다각도로 평가해 경쟁력 있고 일하기 좋은 환경의 기업을
  • 노동부, 여름철 맞아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한다. 또, 산업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대책도 수립해 추진한다.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5일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현장은 굴착, 흙막이 설치 등 기초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옥외작업 비중이 높아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게시설 ▲얼음물, 얼음 목도리 등 보냉제품
  • 잡코리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잡코리아는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잡코리아는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 슈나이더일렉, '202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표창 수상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는 고용노동부가 29일 개최한 ‘2024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모성보호 제도 등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노동 환경을 조성해 남녀 고용평등 실천에 앞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는 고용노동부가 29일 개최한 ‘2024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모성보호 제도 등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노동 환경을 조성해 남녀 고용평등 실천에 앞
  • 신세계인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신세계인터내셔날은 차별 없는 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모성 보호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남녀고용평등 문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신세계인터내셔날은 양성 기회 균등…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손을 맞잡은 이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5월 27일(월) 한국기술교육대 제1캠퍼스에서 2024년 제1차 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했다.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고용노동부-교육부 간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본 포럼은 이진구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장을 좌장으로 충남대 등 직업계고 관련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되며, 올해 총 4회(5·7·9·1
  • 정부가 청년 채용을 위해 ‘이것’을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2030 자문단은 5월 27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수행할 ‘청년의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 그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했다.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은 그동안 청년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 휴식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를 제안했으며, 이는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됐다. 청년들이 쉽게 청년고용정책을 알 수 있도록 정부 최초로 팝업스토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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