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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 9년간 입대 미룬 男…법원 판단은 2023.07.04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9년간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씨(29)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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