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이번만 4번째…2심 "범행 자백했다" 감형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항소심도 징역 20년…살인 불인정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살인이 아닌 치사라는 판단이 유지됐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처벌
"내 전처랑 사귀지"…흉기로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십년지기 친구가 자신의 전 부인과 사귀고 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사표 쓰라고 해 출근 안 했다"…법원, 부당해고 인정사표를 쓰라는 회사 간부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내버려 뒀다면 회사가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이준명)는 버스 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
"네가 귀여워서" 9살 의붓딸 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10년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아울러
'부산 돌려차기' 오늘 선고…검찰은 '징역 35년' 구형, 법원은?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한사 최환)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31)에 대한 선고
전 연인에게 앙심, 피흘리는 모습도 촬영…살인미수 20대男 징역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들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충
"헤어지려면 같이 죽자"…연인 살인미수 40대, 2심 감형없었다연인을 살해하려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6월
흉기로 택시기사 찌르고 4만원 뺏은 우즈벡男, 항소심도 징역 5년흉기로 택시 기사를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0만원 때문에' 호의 베풀었던 지인 살해…2심도 무기징역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지인을 돈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항소심도 비공개…"유족, 댓글에 고통"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대한 재판 과정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6일
치매걸린 父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패륜아..징역 15년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를 학대·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병원 나가고 싶어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심신미약 인정 3년 감형정신병원을 나가고 싶어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의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3년을 감형받았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반성 중, 선처해달라"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10대 자매를 11년 동안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
도로에 내려준 취객 사망…택시기사 1심 무죄→2심 유죄, 왜?술 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리게 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9)씨에 대한
"100원만 거냐" 도박 시비에 이웃 죽인 60대, 2심도 '징역 18년'손으로 하는 소액 동전 도박인 '쌈치기' 판돈 때문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같이 살자" 거부한 동성 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女, 2심도 실형동거 제안을 거부한 동성 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15일 0시30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화장실 문 왜 닫아" 치매 장모 폭행치사 사위, 항소심도 징역 6년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부 정정미)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6
동거남 살해 후 베란다 시신 방치…30대 女, 2심도 '징역 25년'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을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
'아영이 사건' 간호사 2심도 징역 6년…"반성하는지 의문"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아이 다리를 들어 올려 떨어트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
전자발찌 차고 또, 이번만 4번째…2심 "범행 자백했다" 감형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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