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서 포착된 윤 대통령? : 대통령실의 언론사 추가 고발에 딱 ‘5글자’ 반박이 나왔다대통령실이 또 언론사를 고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고
윤석열 대통령 방송사 불법 촬영 고발에 MBC 반응은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살벌함이다윤석열 대통령 측이 헬기를 동원해 관저 촬영을 시도한 방송 3사를 고발한 가운데, 해당 방송사인 MBC와 JTBC 측이 각각 날 선 반응을 보였다.지난 5일 김초롱 MBC 주말앵커는 ‘뉴스데스크’ 마무리 멘트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더니, 법 집행에 반발해 거꾸로 고발하고 나섰다”며 “이들은 전직 검찰총장을 비롯해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이어서 김경호 앵커 또한 “법 좀 다뤄봤다고 법을 우습게 알면 법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의 최고 형량은 사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시기 참모 측 선언: 조세호의 고통이 그대로 밀려온다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상시 보좌해야 한다”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8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겨레가 6일 입수한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증인 출석 현황’을 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2명은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
공수처 대치 중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안 찍은 유튜버가 목격한 장면: 모두의 심장이 쿵쾅거릴 것이다‘이 시국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대치 끝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누군가가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지난 3일 구독자 약 4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이 유튜버는 카메라로 관저 및 주변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방송했다. 카메라 '줌' 기능을 통해 관저를 확대 촬영해 내부를 구석구석 지켜보기도.이후 유튜버가 촬영한 지 약 3시간
대통령실이 MBC·JTBC 깡그리 다 고발한 이유는 '딱 6글자'고 눈이 번쩍 뜨인다대통령실이 MBC, JTBC 등 언론사와 유튜버를 국가안보 위협 행위로 고발했다. '관저 무단 촬영'이 이유였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 이날 관저 일대에서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날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
한동훈·이재명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주도’ 김용현 : 혐의는 ‘계엄법 위반’이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이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하상·유승수 변호사)은 29일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오는 30일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국회와 지방의
“내란죄…!” 조지호 경찰청장 정례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이유 : 당연한 지적이었다조지호 경찰청장의 정례 기자간담회가 취소됐다. 그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8일 “경찰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조 청장의 기자간담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내부에서는 “조 청장이 직접 해명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결국 일정은 취소됐다. 앞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
불법폐기물 매립 현장 고발에도 성주군·성주경찰서는 모르쇠로 일관아시아투데이 신동만·박노균 기자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신축공사 현장 일대의 불법폐기물 매립과 오염토 관련 고발이 접수됐음에도 해당 군청과 성주경찰서가 모르쇠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주군 선남면 신부리 271-10 등의 부지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해당 현장에서 최초로 혼합쓰레기와 오염토가 발견되며 불법폐기물 매립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 A씨는 오염토 확인 직후 성주군청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해 사실 확인 후 조치사항 통보를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달과 이달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한 결과 육안으로도 확인될 만큼의 폐비닐과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등이 흙에 뒤섞여 매립돼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이에 대한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자리를 피하기 바빴다. 이에 본지 기자 역시 성주경찰서에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달 5일 증거사진 등의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고발 접수 약 2주 후인 지난달 20일 현장을..
모자 간 고발 난무…주총 일주일 앞 '한미약품 안갯속'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주총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약품 그룹의 가족간 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형제측인 한미사이언스가 모녀가 속한 3인연합인 한미약품 경영진을 고발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한미약품도 형제측을 고발하며 맞대응하기로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주총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약품 그룹의 가족간 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형제측인 한미사이언스가 모녀가 속한 3인연합인 한미약품 경영진을 고발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한미약품도 형제측을 고발하며 맞대응하기로
40대 남성이 약혼자 다이어리에서 문득 발견한 메모: 세상이 와르르 무너졌을 것 같다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약혼녀가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전 등을 받아 결국 파혼한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해 2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는 A씨. 두 사람은 곧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의 허락을 받은 뒤 동거를 했다고 한다.B씨에게 진심으로 헌신했다는 A씨. 투병 중이던 B씨의 아버지 간병을 친아버지처럼 도왔고, 돌아가셨을 때는 부고장에 사위로 본인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그렇게 B씨와 결혼 준비를 차차 준비해오던 A씨는 어느
“내 약혼녀가 유명 대기업 대표와 모텔을 출입했다는 증거를 공개합니다” (사진)A 씨는 전 약혼녀가 의료 대기업 대표와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배신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전국탈북민단체연합회, 막말 논란 野최민희 고발…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라"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전국탈북민단체연합회가 6일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 '전체주의' 발언에 대해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한 사람을 향한 모독이 아니라 북한을 탈출해 목숨 걸고 자유을 찾아온 3만4000여명 탈북민에 대한 심각한 조롱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최 의원은 석고대죄하라"며 '탈북민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김흥광 전국탈북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 상임대표,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성민 자유북한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은 박 의원과 설전을 벌이던 중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라고 발언해 탈북민을 겨냥한 비하 발언이 아니냐는 논..
“공무원도 사람이다” 폭언·폭행 민원인 기관장 고발 의무화[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과중한 업무, 항의성 집단민원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민원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매년 4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양주·남양주·의정부시 등 공무원 3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하남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민원인의 폭언·성추행 등 악성민원에 대응 강화에 나섰다. 먼저 전국 공통으로 공무원들은 민원 전화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욕설과 협박·성희롱·장시간 전화 등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전화나 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돼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에 대한 통화 종료 근거도 포함했다.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뿐만 아니라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도 퇴거나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행정 규칙의 이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민원인이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인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교직 2년 차였던 서이초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년이 지나면서, 교사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모양새다. 교육청의 종합계획은 4대 정책목표인 예방, 처리, 환류, 기반을 중심으로 9개의 정책 방향과 25개의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안전한 민원행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 고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한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이름·청사 내부 복도에 걸린 조직도 사진을 비공개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분석해 정책·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 전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서울교육콜센터,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홍보도 강화한다. 기관·학교 담당자들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을 확대해 민원구비 서류 감축 방침도 추진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경기도 등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해 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도 비공개라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자치구 차원에서도 조직도 익명화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녹음·녹화 장비 사용을 본격화했다.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게 보급할 경우 평가 실적으로 인정한다. 서울 내 자치구도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악성민원 모의훈련·보호장비 등 마련해 민원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먼저 송파구는 지난달 구청과 27개 동 주민센터에서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실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위법 민원 발생 시 공무원들의 대응능력 향상과 경찰·보안업체와의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민원실 조성이 목표다. 구와 각 동의 직원들은 훈련기간 동안 자체적인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하고, 실전처럼 대응하면서 여타 미비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송파구 측에 따르면, 모의훈련은 실제상황을 방불케 계획됐다. 관할 파출소·경비업체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경찰관·청사 안전요원 등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모의훈련은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원들은 유리 가림막을 두드리며 폭언을 퍼붓는 특이민원인에 대해 ▲진정 시도 ▲녹화·녹음 사전고지 ▲비상벨 호출 ▲대피 안내 ▲특이민원인 경찰인계 순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침착하게 수행했다. 또한 구는 이날의 훈련을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해 각 동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쉽고 직관적으로 대응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구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CTV 구축, 비상벨 설치, 행정전화 녹음, 안전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과 방문민원인 보호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구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날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30년간 공직생활 경력을 가진 한 전문가가 악성민원의 현실적 대응을 위한 준비와 마음가짐, 악성 민원 단계별 대응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양천구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이달부터 청사 방호 전담 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청사 방호 전담 직원은 평시에는 민원 발급 안내 등을 돕다가 폭언·폭행 등 긴급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과 방문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구는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직원에게 진료비·심리상담비를 연중 제공하고 있고. 직무와 관련해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진행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법률지원을 하는 등 강력한 직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공무원의 심리에 초점을 맞춰 보호에 힘쓰고 있다. 중구는 민원과 업무로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직원들이 충전의 시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다시 집중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는 먼저 민원 응대 업무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을 우선 선발해 치유 여행을 보내고 있다. 치유 여행은 ▲사찰 탐방 ▲숲 산책 ▲도예 체험 ▲명상 등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박3일 일정을 구성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부터 민원 상담하는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치유 여행을 다녀오고 있다. 산사에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 체험’도 운영한다. 일상에 지친 직원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심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1박 또는 2박 체험을 지원한다. 특히 중구는 ‘예방적 마음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다. 직원이 개별적으로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불안·무기력증 등이 있는지 검사를 받고 비용을 신청하면 직원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마음 건강 상담실’도 운영한다. 직원들은 각자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상담하고 진료·상담 비용을 연간 4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공무원도 사람이다” 폭언·폭행 민원인 기관장 고발 의무화[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과중한 업무, 항의성 집단민원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민원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매년 4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양주·남양주·의정부시 등 공무원 3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하남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민원인의 폭언·성추행 등 악성민원에 대응 강화에 나섰다. 먼저 전국 공통으로 공무원들은 민원 전화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욕설과 협박·성희롱·장시간 전화 등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전화나 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돼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에 대한 통화 종료 근거도 포함했다.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뿐만 아니라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도 퇴거나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행정 규칙의 이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민원인이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인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교직 2년 차였던 서이초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년이 지나면서, 교사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모양새다. 교육청의 종합계획은 4대 정책목표인 예방, 처리, 환류, 기반을 중심으로 9개의 정책 방향과 25개의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안전한 민원행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 고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한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이름·청사 내부 복도에 걸린 조직도 사진을 비공개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분석해 정책·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 전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서울교육콜센터,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홍보도 강화한다. 기관·학교 담당자들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을 확대해 민원구비 서류 감축 방침도 추진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경기도 등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해 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도 비공개라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자치구 차원에서도 조직도 익명화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녹음·녹화 장비 사용을 본격화했다.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게 보급할 경우 평가 실적으로 인정한다. 서울 내 자치구도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악성민원 모의훈련·보호장비 등 마련해 민원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먼저 송파구는 지난달 구청과 27개 동 주민센터에서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실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위법 민원 발생 시 공무원들의 대응능력 향상과 경찰·보안업체와의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민원실 조성이 목표다. 구와 각 동의 직원들은 훈련기간 동안 자체적인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하고, 실전처럼 대응하면서 여타 미비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송파구 측에 따르면, 모의훈련은 실제상황을 방불케 계획됐다. 관할 파출소·경비업체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경찰관·청사 안전요원 등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모의훈련은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원들은 유리 가림막을 두드리며 폭언을 퍼붓는 특이민원인에 대해 ▲진정 시도 ▲녹화·녹음 사전고지 ▲비상벨 호출 ▲대피 안내 ▲특이민원인 경찰인계 순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침착하게 수행했다. 또한 구는 이날의 훈련을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해 각 동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쉽고 직관적으로 대응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구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CTV 구축, 비상벨 설치, 행정전화 녹음, 안전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과 방문민원인 보호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구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날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30년간 공직생활 경력을 가진 한 전문가가 악성민원의 현실적 대응을 위한 준비와 마음가짐, 악성 민원 단계별 대응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양천구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이달부터 청사 방호 전담 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청사 방호 전담 직원은 평시에는 민원 발급 안내 등을 돕다가 폭언·폭행 등 긴급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과 방문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구는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직원에게 진료비·심리상담비를 연중 제공하고 있고. 직무와 관련해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진행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법률지원을 하는 등 강력한 직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공무원의 심리에 초점을 맞춰 보호에 힘쓰고 있다. 중구는 민원과 업무로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직원들이 충전의 시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다시 집중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는 먼저 민원 응대 업무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을 우선 선발해 치유 여행을 보내고 있다. 치유 여행은 ▲사찰 탐방 ▲숲 산책 ▲도예 체험 ▲명상 등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박3일 일정을 구성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부터 민원 상담하는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치유 여행을 다녀오고 있다. 산사에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 체험’도 운영한다. 일상에 지친 직원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심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1박 또는 2박 체험을 지원한다. 특히 중구는 ‘예방적 마음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다. 직원이 개별적으로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불안·무기력증 등이 있는지 검사를 받고 비용을 신청하면 직원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마음 건강 상담실’도 운영한다. 직원들은 각자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상담하고 진료·상담 비용을 연간 4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건설하도급대금 미지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지난 2023년 4월 26일,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하지만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해당 명령을 받은 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광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노 폭발… 급기야 고발까지 했다 (+이유)배현진 국회의원이 경찰에 고발한 피습 사건 수사 내용을 블로그에 누설한 경찰 간부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배 의원은 A 총경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 총경은 배 의원의 피해자 조사를 맡았으며, 수사 내용을 블로그에 올
테일러 스위프트 아버지, 폭행 사건으로 신고 당해… (+이유)테일러 스위프트의 아버지인 스콧 스위프트가 시드니 해안가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호주에서 사진작가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오늘(18일) 전해진 소식...클린스만, '이 사람'과 함께 고발 당했다 (+혐의)서민위가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한 대한축구협회를 고발했다. 서민위는 축구협회의 개혁과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냥 갔죠? 과태료 내세요” 의외로 잘 모르는 요금소 ‘주황색 선’의 정체요금소 내 화물차 측정차로 고발 기준이 대폭 강화돼, 화제다. 전국 어디서나 특정 횟수만큼 적발되면 고발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고속도로 안전을 위한 조치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남배우와 카톡 공개한 한서희, 오늘(8일) 전해진 '결말'한서희가 한 남자 배우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고발인은 대화 내용이 A씨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주장했다. 한서희는 대화가 자작극이라며 SNS를 비공개 처리했다.
관저서 포착된 윤 대통령? : 대통령실의 언론사 추가 고발에 딱 ‘5글자’ 반박이 나왔다 대통령실이 또 언론사를 고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고
윤석열 대통령 방송사 불법 촬영 고발에 MBC 반응은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살벌함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헬기를 동원해 관저 촬영을 시도한 방송 3사를 고발한 가운데, 해당 방송사인 MBC와 JTBC 측이 각각 날 선 반응을 보였다.지난 5일 김초롱 MBC 주말앵커는 ‘뉴스데스크’ 마무리 멘트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더니, 법 집행에 반발해 거꾸로 고발하고 나섰다”며 “이들은 전직 검찰총장을 비롯해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이어서 김경호 앵커 또한 “법 좀 다뤄봤다고 법을 우습게 알면 법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의 최고 형량은 사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시기 참모 측 선언: 조세호의 고통이 그대로 밀려온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상시 보좌해야 한다”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8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겨레가 6일 입수한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증인 출석 현황’을 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2명은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
공수처 대치 중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안 찍은 유튜버가 목격한 장면: 모두의 심장이 쿵쾅거릴 것이다 ‘이 시국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대치 끝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누군가가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지난 3일 구독자 약 4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이 유튜버는 카메라로 관저 및 주변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방송했다. 카메라 '줌' 기능을 통해 관저를 확대 촬영해 내부를 구석구석 지켜보기도.이후 유튜버가 촬영한 지 약 3시간
대통령실이 MBC·JTBC 깡그리 다 고발한 이유는 '딱 6글자'고 눈이 번쩍 뜨인다 대통령실이 MBC, JTBC 등 언론사와 유튜버를 국가안보 위협 행위로 고발했다. '관저 무단 촬영'이 이유였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 이날 관저 일대에서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날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
한동훈·이재명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주도’ 김용현 : 혐의는 ‘계엄법 위반’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이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하상·유승수 변호사)은 29일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오는 30일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국회와 지방의
“내란죄…!” 조지호 경찰청장 정례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이유 : 당연한 지적이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정례 기자간담회가 취소됐다. 그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8일 “경찰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조 청장의 기자간담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내부에서는 “조 청장이 직접 해명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결국 일정은 취소됐다. 앞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
불법폐기물 매립 현장 고발에도 성주군·성주경찰서는 모르쇠로 일관 아시아투데이 신동만·박노균 기자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신축공사 현장 일대의 불법폐기물 매립과 오염토 관련 고발이 접수됐음에도 해당 군청과 성주경찰서가 모르쇠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주군 선남면 신부리 271-10 등의 부지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해당 현장에서 최초로 혼합쓰레기와 오염토가 발견되며 불법폐기물 매립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 A씨는 오염토 확인 직후 성주군청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해 사실 확인 후 조치사항 통보를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달과 이달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한 결과 육안으로도 확인될 만큼의 폐비닐과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등이 흙에 뒤섞여 매립돼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이에 대한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자리를 피하기 바빴다. 이에 본지 기자 역시 성주경찰서에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달 5일 증거사진 등의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고발 접수 약 2주 후인 지난달 20일 현장을..
모자 간 고발 난무…주총 일주일 앞 '한미약품 안갯속'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주총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약품 그룹의 가족간 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형제측인 한미사이언스가 모녀가 속한 3인연합인 한미약품 경영진을 고발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한미약품도 형제측을 고발하며 맞대응하기로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주총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약품 그룹의 가족간 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형제측인 한미사이언스가 모녀가 속한 3인연합인 한미약품 경영진을 고발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한미약품도 형제측을 고발하며 맞대응하기로
40대 남성이 약혼자 다이어리에서 문득 발견한 메모: 세상이 와르르 무너졌을 것 같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약혼녀가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전 등을 받아 결국 파혼한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해 2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는 A씨. 두 사람은 곧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의 허락을 받은 뒤 동거를 했다고 한다.B씨에게 진심으로 헌신했다는 A씨. 투병 중이던 B씨의 아버지 간병을 친아버지처럼 도왔고, 돌아가셨을 때는 부고장에 사위로 본인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그렇게 B씨와 결혼 준비를 차차 준비해오던 A씨는 어느
“내 약혼녀가 유명 대기업 대표와 모텔을 출입했다는 증거를 공개합니다” (사진) A 씨는 전 약혼녀가 의료 대기업 대표와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배신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전국탈북민단체연합회, 막말 논란 野최민희 고발…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라"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전국탈북민단체연합회가 6일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 '전체주의' 발언에 대해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한 사람을 향한 모독이 아니라 북한을 탈출해 목숨 걸고 자유을 찾아온 3만4000여명 탈북민에 대한 심각한 조롱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최 의원은 석고대죄하라"며 '탈북민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김흥광 전국탈북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 상임대표,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성민 자유북한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은 박 의원과 설전을 벌이던 중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라고 발언해 탈북민을 겨냥한 비하 발언이 아니냐는 논..
“공무원도 사람이다” 폭언·폭행 민원인 기관장 고발 의무화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과중한 업무, 항의성 집단민원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민원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매년 4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양주·남양주·의정부시 등 공무원 3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하남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민원인의 폭언·성추행 등 악성민원에 대응 강화에 나섰다. 먼저 전국 공통으로 공무원들은 민원 전화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욕설과 협박·성희롱·장시간 전화 등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전화나 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돼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에 대한 통화 종료 근거도 포함했다.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뿐만 아니라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도 퇴거나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행정 규칙의 이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민원인이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인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교직 2년 차였던 서이초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년이 지나면서, 교사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모양새다. 교육청의 종합계획은 4대 정책목표인 예방, 처리, 환류, 기반을 중심으로 9개의 정책 방향과 25개의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안전한 민원행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 고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한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이름·청사 내부 복도에 걸린 조직도 사진을 비공개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분석해 정책·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 전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서울교육콜센터,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홍보도 강화한다. 기관·학교 담당자들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을 확대해 민원구비 서류 감축 방침도 추진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경기도 등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해 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도 비공개라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자치구 차원에서도 조직도 익명화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녹음·녹화 장비 사용을 본격화했다.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게 보급할 경우 평가 실적으로 인정한다. 서울 내 자치구도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악성민원 모의훈련·보호장비 등 마련해 민원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먼저 송파구는 지난달 구청과 27개 동 주민센터에서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실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위법 민원 발생 시 공무원들의 대응능력 향상과 경찰·보안업체와의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민원실 조성이 목표다. 구와 각 동의 직원들은 훈련기간 동안 자체적인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하고, 실전처럼 대응하면서 여타 미비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송파구 측에 따르면, 모의훈련은 실제상황을 방불케 계획됐다. 관할 파출소·경비업체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경찰관·청사 안전요원 등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모의훈련은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원들은 유리 가림막을 두드리며 폭언을 퍼붓는 특이민원인에 대해 ▲진정 시도 ▲녹화·녹음 사전고지 ▲비상벨 호출 ▲대피 안내 ▲특이민원인 경찰인계 순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침착하게 수행했다. 또한 구는 이날의 훈련을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해 각 동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쉽고 직관적으로 대응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구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CTV 구축, 비상벨 설치, 행정전화 녹음, 안전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과 방문민원인 보호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구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날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30년간 공직생활 경력을 가진 한 전문가가 악성민원의 현실적 대응을 위한 준비와 마음가짐, 악성 민원 단계별 대응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양천구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이달부터 청사 방호 전담 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청사 방호 전담 직원은 평시에는 민원 발급 안내 등을 돕다가 폭언·폭행 등 긴급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과 방문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구는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직원에게 진료비·심리상담비를 연중 제공하고 있고. 직무와 관련해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진행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법률지원을 하는 등 강력한 직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공무원의 심리에 초점을 맞춰 보호에 힘쓰고 있다. 중구는 민원과 업무로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직원들이 충전의 시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다시 집중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는 먼저 민원 응대 업무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을 우선 선발해 치유 여행을 보내고 있다. 치유 여행은 ▲사찰 탐방 ▲숲 산책 ▲도예 체험 ▲명상 등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박3일 일정을 구성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부터 민원 상담하는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치유 여행을 다녀오고 있다. 산사에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 체험’도 운영한다. 일상에 지친 직원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심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1박 또는 2박 체험을 지원한다. 특히 중구는 ‘예방적 마음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다. 직원이 개별적으로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불안·무기력증 등이 있는지 검사를 받고 비용을 신청하면 직원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마음 건강 상담실’도 운영한다. 직원들은 각자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상담하고 진료·상담 비용을 연간 4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공무원도 사람이다” 폭언·폭행 민원인 기관장 고발 의무화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과중한 업무, 항의성 집단민원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민원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매년 4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양주·남양주·의정부시 등 공무원 3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하남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민원인의 폭언·성추행 등 악성민원에 대응 강화에 나섰다. 먼저 전국 공통으로 공무원들은 민원 전화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욕설과 협박·성희롱·장시간 전화 등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전화나 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돼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에 대한 통화 종료 근거도 포함했다.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뿐만 아니라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도 퇴거나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행정 규칙의 이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민원인이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인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교직 2년 차였던 서이초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년이 지나면서, 교사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모양새다. 교육청의 종합계획은 4대 정책목표인 예방, 처리, 환류, 기반을 중심으로 9개의 정책 방향과 25개의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안전한 민원행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 고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한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이름·청사 내부 복도에 걸린 조직도 사진을 비공개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분석해 정책·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 전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서울교육콜센터,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홍보도 강화한다. 기관·학교 담당자들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을 확대해 민원구비 서류 감축 방침도 추진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경기도 등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해 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도 비공개라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자치구 차원에서도 조직도 익명화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녹음·녹화 장비 사용을 본격화했다.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게 보급할 경우 평가 실적으로 인정한다. 서울 내 자치구도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악성민원 모의훈련·보호장비 등 마련해 민원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먼저 송파구는 지난달 구청과 27개 동 주민센터에서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실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위법 민원 발생 시 공무원들의 대응능력 향상과 경찰·보안업체와의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민원실 조성이 목표다. 구와 각 동의 직원들은 훈련기간 동안 자체적인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하고, 실전처럼 대응하면서 여타 미비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송파구 측에 따르면, 모의훈련은 실제상황을 방불케 계획됐다. 관할 파출소·경비업체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경찰관·청사 안전요원 등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모의훈련은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원들은 유리 가림막을 두드리며 폭언을 퍼붓는 특이민원인에 대해 ▲진정 시도 ▲녹화·녹음 사전고지 ▲비상벨 호출 ▲대피 안내 ▲특이민원인 경찰인계 순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침착하게 수행했다. 또한 구는 이날의 훈련을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해 각 동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쉽고 직관적으로 대응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구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CTV 구축, 비상벨 설치, 행정전화 녹음, 안전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과 방문민원인 보호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구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날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30년간 공직생활 경력을 가진 한 전문가가 악성민원의 현실적 대응을 위한 준비와 마음가짐, 악성 민원 단계별 대응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양천구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이달부터 청사 방호 전담 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청사 방호 전담 직원은 평시에는 민원 발급 안내 등을 돕다가 폭언·폭행 등 긴급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과 방문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구는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직원에게 진료비·심리상담비를 연중 제공하고 있고. 직무와 관련해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진행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법률지원을 하는 등 강력한 직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공무원의 심리에 초점을 맞춰 보호에 힘쓰고 있다. 중구는 민원과 업무로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직원들이 충전의 시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다시 집중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는 먼저 민원 응대 업무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을 우선 선발해 치유 여행을 보내고 있다. 치유 여행은 ▲사찰 탐방 ▲숲 산책 ▲도예 체험 ▲명상 등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박3일 일정을 구성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부터 민원 상담하는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치유 여행을 다녀오고 있다. 산사에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 체험’도 운영한다. 일상에 지친 직원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심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1박 또는 2박 체험을 지원한다. 특히 중구는 ‘예방적 마음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다. 직원이 개별적으로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불안·무기력증 등이 있는지 검사를 받고 비용을 신청하면 직원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마음 건강 상담실’도 운영한다. 직원들은 각자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상담하고 진료·상담 비용을 연간 4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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