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직 멀었네.. 논란의 고령 운전자, 일본 대응 충격적이었죠물론 고령 운전자만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대책 마련은 필연적이다. 옆 나라 일본은 어떻게 고령 운전자를 대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답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
정부 “고령 운전자격 제한” 논란 하루만에 “고위험군 제한” 말바꿔정부가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가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자 하루 만인 21일 “오해였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19일 철회하면서 혼선을 빚고 사과한 후 또다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신중을 기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령자 운전 자격 제한’ 발표에 “위험분자 취급”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전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고령 운전자 자격 관리’라는 제목 아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용역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강화된 검사 도입 시기를 올 9월로 잡았다.
유치원 차 들이받은 70대 고령 운전자, 적반하장 행동에 네티즌 폭발노인 운전자의 부주의 및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지속적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 노인은 되레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다.
강남 한복판 ‘7중 추돌’ 일으킨 고령 운전자.. 그 이유에 네티즌 분노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의 경우 거리당 사고 비율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또한 안타깝게도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음주 운전자에 의한 사고보다 더 높은 치사율을 갖고 있다.
사람도 죽었다.. 광란의 질주 펼친 ’70대 노인’ 운전자에 네티즌 격분지난 2월 29일 서울 은평구 전통시장 근처에서 차량 연쇄 추돌이 일어났다. SUV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가로지르며 달려왔다. 중앙 분리대의 파편이 인도 쪽으로 날아가면서 행인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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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 운전자격 제한” 논란 하루만에 “고위험군 제한” 말바꿔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가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자 하루 만인 21일 “오해였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19일 철회하면서 혼선을 빚고 사과한 후 또다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신중을 기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령자 운전 자격 제한’ 발표에 “위험분자 취급”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전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고령 운전자 자격 관리’라는 제목 아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용역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강화된 검사 도입 시기를 올 9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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