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인 도움으로 숨은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처벌 불가" (+이유)‘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결국 못 받는다…소송 패소'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23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부산 돌려차기남' 오늘(21일) 대법원 선고…2심 징역 20년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 씨 / 연합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선고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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