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불법파업 면죄부 아닌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부터"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게 아니라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이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한다. 폭행·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였다. 경총은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야당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
경제단체들 “노란봉투법 통과 유감…국회서 다시 숙고” 호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악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악안을
경총 “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불법행위 조장…개정 논의 중단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
국민 10명 8명, 건강보험료율 인상 반대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했다고 21일 밝혔다.다. 조사는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17~26 일 만 20세 이상 1034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78.3%에 달했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료율 법정상한(8%)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었다. 법정상한 개정 여부에 대해 '개정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
올해 여름휴가 평균 '3.7일'… "회사규모 작을 수록 짧아"올해 기업들의 평균 여름휴가 일수는 3.7일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작년과 비슷하다고 답했지만,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56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7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이 64.3%, 300인 미만 기업은 ‘3일’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하계휴가 실시…
경총 "올해 여름휴가 일수 3.7일…기업 59.8% 휴가비 지급"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국내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이고, 전체 기업의 59.8%만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563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4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92%가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는 '별도의 집중 기간 없이 연중 연차 사용'이라고 답했다. 또 하계휴가 일수는 평균 3.7일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이 64.3%, 300인 미만 기업은 '3일'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업종별로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 실시'가 72.6%로 가장 높았다.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넓은 기간(1~2개월) 동안 휴가 실시'가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계휴가비와 관련해선 실시기업의 59.8%는..
경총 "최저임금 인상·단일 적용 유감"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디"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경영계 vs 노동계, 최저임금 양보없는 대치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커,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커,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지불능력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동결돼야"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초안에서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적정수준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점 등 네 가지 법적 결정기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는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가 법상 기준이라고 언급한 네 가지는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이다. 앞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 제시 후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올해보다 13.6% 인상된 1만120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330원이다.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총 측은 "이는 최고 수준의 선..
경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기업활력 증진 기여"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우리 기업의 활력 증진과 민생 안정,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경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같은 세제 개선 방안들은 우리 주력 기업들의 투자 유인 제고와 경쟁력 향상, 그리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2%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경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 근거? 하나도 없다"내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올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
시급 9610원도 못받았다…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6만명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지난해 275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이들의 비중은 12.7%로 G7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했다.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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