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주운전 경찰관, 최소 정직…마약 걸리면 해임 이상 처분"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하고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또한,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도 신설하고, 성폭력은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
[벼랑 끝 경찰들④] 강소영 교수 “열악한 환경에 과중한 업무까지...경찰 만능주의부터 벗어나야”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 조직 개편으로 경찰 사회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전국 치안센터의 22%가 폐쇄됐고,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신설됐으며 대규모 통폐합으로 막대한 인력이 각종 부서를 오고 갔다.그 이후 치안강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와 민중을 위해 범죄 현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잇따라 죽어가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 사이에만 경찰관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끊으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지난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두고
세수 보존을 위한 단속? “아니었다”…5년 만에 나타난 예상 밖 결과스쿨존 단속 건수 3.5배 증가‘민식이법’ 이후 과태료 수입 급증 최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과태료 급증세에 대해 세수 보존을 위한 자발적 단속이 ... Read more
[벼랑 끝 경찰들③] 청년 경찰관들 “‘이미 망했다’는 분위기 만연...변화 시급”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 조직 개편으로 경찰 사회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전국 치안센터의 22%가 폐쇄됐고,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신설됐으며 대규모 통폐합으로 막대한 인력이 각종 부서를 오고 갔다.그 이후 치안강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와 민중을 위해 범죄 현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잇따라 죽어가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 사이에만 경찰관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끊으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다가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복기왕 “35만 시민 힘 합치면 못할 것 없어”...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기초지방자치단체 3곳으로 압축된 가운데, 충남 아산갑을 지역구로 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같은 당의 아산을 강훈식 의원과 함께 최종 유치전에 돌입했다.두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5만 아산시민의 염원과 열망을 담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추진 정책토론회를 주최, ‘경찰특화도시’를 띄우며 아산시가 최적의 부지임을 강조했다.복기왕 의원(재선)은 개회사를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유치를 위한 첫걸음을 국회에서 시작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유
‘지하철 범죄’ 하루 평균 9건…“CCTV 확대·단속 강화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7000건을 돌파하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하철 범죄가 3589건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18년 3903건→2019년 3957건→2020년 3088건→2021년 2946건→2022년 3589건이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범죄 발생 건수가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
어릴 적 받았던 각종 체벌은 과연 학대일까, 훈육일까? 투명 의자 벌칙 받고 교실 밖으로 격리당했던 난 어안이 벙벙하다‘사랑의 매’를 빙자한 아동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당한 훈육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보니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아이가 부모를 신고하거나 부모가 교사를 신고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9일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펴냈다. 경찰의 불입건 및 불송치, 검찰의 불기소, 법원의 유무죄 판결 등 172건의 사례를 분류해 상황별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체적 체벌’은 대부분 아동학대로 인정되고 있다. 주먹이나
"한국 선진국 맞네" 운전자들, 해외 나가도 차 너무 쉽게 빌린다!경찰청이 9월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 이번 약정으로 유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
"그냥 갔죠? 카메라 찍혔네" 운전자들, 톨게이트 실시간 돈 뜯긴다AI 예측 시스템으로 단속 강화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단속 실적 2배 증가고액 체납 차량 강력 대응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강제징수 고속도로 톨게이트 - 출처 : 다키프레스 한국도로공사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경부선, 서해안 최악" 유독 위험한 고속도로, 경찰 단속 작정했다!추석 연휴 교통안전 강화드론·헬기 활용 교통 관리음주운전 상시 단속 경찰청, 귀경기간 혼잡 주의 경부고속도로 예시 - 출처 : 다키프레스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연휴 후반에 고속도로 정체가 집중될 것으로 예···
“오토바이 싹 털렸네” 운전자 장님 만드는 악질들, 이렇게 많았네불법 등화장치 70건 적발번호판 훼손 13건 확인국민 참관으로 단속 과정 투명성 확보 오토바이 전국 단속등화장치 가장 많이 걸렸다 오토바이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전국적으로 불법 이···
경찰청·인터폴, 동남아 '마약 공조작전' 1조4000억원 상당 마약 압수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 작전을 벌여 동남아 전역에서 1조4000억원 상당의 합성마약(인터폴 추산)을 압수하고 마약사범 29명을 검거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16일간 미국, 미얀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호주 등 총 인터폴 소속 7개국과 공조 작전을 수행했다. 일명 'LIONFISH-MAYAGⅡ'로 불린 이번 국제공조 작전은 한국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국내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생산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마약사범 29명을 검거하고, 1조4000억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압수물 가운데 총 1.5t의 케타민도 포함됐으며, 경찰청은 이를 통해 국제 마약시장에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 케타민의 주요 출처임을 확인했다. 또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공급하던 주요 피의자를 붙잡았으며, 필로폰 16kg을 상업용 음식 믹서기 위장 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불안↑…“합성물 단순 시청·소유도 처벌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등의 얼굴을 불법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에 이어 10대 학생들, 군까지 확산하자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돌입했고 경찰이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2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허술한 도검류 관리 도마 위…경찰 “전수점검·제도 개선할 것”【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 은평구 소재 모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허술한 도검류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경찰이 긴급 전수 점검에 돌입했다.경찰청은 1일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백모(37)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경 서울 은평구 소재 모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20㎝ 일본도로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씨를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
[아투포커스] "벌금 내면 그만"…법 비웃고 도로 위 질주하는 '렉카차'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한상욱 인턴 기자 = #지난 4월 28일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낸 차주가 사설 견인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견인차 기사 A씨가 다른 견인차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다가 결국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7월7일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3분 만에 현장에는 사설 견인차 6대가 몰려들었다. 견인차 기사들이 서로 차량을 견인하겠다며 다투는 사이 주변 교통 흐름은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견인차 기사들의 모습에 분통을 터뜨렸다. 일명 '렉카차(레커·wrecker)'로 불리는 사설 견인차 기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설 견인차 등 특수차량이 낸 교통사고는 총 5990건, 사상..
경찰, 휴가철 고속도로 음주·난폭운전 단속 강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음주·난폭운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경찰청은 1일 휴가철 고속도로 음주·난폭 운전 근절을 위한 순찰 강화하고 불시에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많았던 지난해 여름(8~9월)을 고려해 피서지·골프장 주변 요금소에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야간 구분 없는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난폭·초과속 운전 등 사고위험 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졸음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 합동순찰을 여름휴가
“운전자들 경악!” 한국 고속도로 단속카메라 도배, 황당한 이유고속도로 단속 카메라 급증 과속사고 예방 효과 입증 앞으로 설치 구간 확대될 듯고속도로에 쫙 깔린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내비게이션에서 울려대는 단속카메라 알림은 이제 익숙한 풍경···
“운전자들, 2조 원 뜯겼다” 정부 단속카메라 폭증, 기분 탓 아니었다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액 첫 2조 원 돌파 부족한 예산, 과태료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 의혹 단속카메라 급증, 징수액에 큰 영향이번 정부, 2년 동안 과태료 2조 원 이상 징수이번 정부에서 거둬들인 교통법규 위···
경찰청 "임신 9개월 중절 영상 게재 유튜브 압수수색"[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경찰청이 임신 36주 차에 중절 수술을 감행한 한국 유튜버의 영상 콘텐츠를 게재한 유튜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주 영상을 올린 인물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초반에는 살이 쪘다고 생각했지만,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시경을 받으러 내과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며 낙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A씨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의사가 A씨에게 "심장 뛰는 것을 보라",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라며 출산을 설득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낙태 수술과 관련해 총 900만원을 썼고, "120시간을 지옥 속에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경찰, 휴가철 ‘클럽 마약’ 단속 강화...“방조 업소까지 대응할 것”【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대구·서울·부산 등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손님에게 판매·교부해 유통한 종업원, 클럽 기획가(MD), 매수·투약자 등 88명이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국내 밀반입한 유통책 및 이를 전국 클럽에 공급한 클럽 기획가(MD), 공급책 등이 69명 검거했다. 경찰이 다가오는 하계 휴가철에 클럽 및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오는 8월부터 ‘마약류 범죄 하
경찰청 "음주운전 경찰관, 최소 정직…마약 걸리면 해임 이상 처분"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하고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또한,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도 신설하고, 성폭력은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
[벼랑 끝 경찰들④] 강소영 교수 “열악한 환경에 과중한 업무까지...경찰 만능주의부터 벗어나야”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 조직 개편으로 경찰 사회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전국 치안센터의 22%가 폐쇄됐고,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신설됐으며 대규모 통폐합으로 막대한 인력이 각종 부서를 오고 갔다.그 이후 치안강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와 민중을 위해 범죄 현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잇따라 죽어가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 사이에만 경찰관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끊으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지난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두고
세수 보존을 위한 단속? “아니었다”…5년 만에 나타난 예상 밖 결과 스쿨존 단속 건수 3.5배 증가‘민식이법’ 이후 과태료 수입 급증 최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과태료 급증세에 대해 세수 보존을 위한 자발적 단속이 ... Read more
[벼랑 끝 경찰들③] 청년 경찰관들 “‘이미 망했다’는 분위기 만연...변화 시급”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 조직 개편으로 경찰 사회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전국 치안센터의 22%가 폐쇄됐고,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신설됐으며 대규모 통폐합으로 막대한 인력이 각종 부서를 오고 갔다.그 이후 치안강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와 민중을 위해 범죄 현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잇따라 죽어가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 사이에만 경찰관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끊으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다가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복기왕 “35만 시민 힘 합치면 못할 것 없어”...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기초지방자치단체 3곳으로 압축된 가운데, 충남 아산갑을 지역구로 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같은 당의 아산을 강훈식 의원과 함께 최종 유치전에 돌입했다.두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5만 아산시민의 염원과 열망을 담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추진 정책토론회를 주최, ‘경찰특화도시’를 띄우며 아산시가 최적의 부지임을 강조했다.복기왕 의원(재선)은 개회사를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유치를 위한 첫걸음을 국회에서 시작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유
‘지하철 범죄’ 하루 평균 9건…“CCTV 확대·단속 강화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7000건을 돌파하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하철 범죄가 3589건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18년 3903건→2019년 3957건→2020년 3088건→2021년 2946건→2022년 3589건이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범죄 발생 건수가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
어릴 적 받았던 각종 체벌은 과연 학대일까, 훈육일까? 투명 의자 벌칙 받고 교실 밖으로 격리당했던 난 어안이 벙벙하다 ‘사랑의 매’를 빙자한 아동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당한 훈육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보니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아이가 부모를 신고하거나 부모가 교사를 신고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9일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펴냈다. 경찰의 불입건 및 불송치, 검찰의 불기소, 법원의 유무죄 판결 등 172건의 사례를 분류해 상황별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체적 체벌’은 대부분 아동학대로 인정되고 있다. 주먹이나
"한국 선진국 맞네" 운전자들, 해외 나가도 차 너무 쉽게 빌린다! 경찰청이 9월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 이번 약정으로 유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
"그냥 갔죠? 카메라 찍혔네" 운전자들, 톨게이트 실시간 돈 뜯긴다 AI 예측 시스템으로 단속 강화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단속 실적 2배 증가고액 체납 차량 강력 대응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강제징수 고속도로 톨게이트 - 출처 : 다키프레스 한국도로공사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경부선, 서해안 최악" 유독 위험한 고속도로, 경찰 단속 작정했다! 추석 연휴 교통안전 강화드론·헬기 활용 교통 관리음주운전 상시 단속 경찰청, 귀경기간 혼잡 주의 경부고속도로 예시 - 출처 : 다키프레스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연휴 후반에 고속도로 정체가 집중될 것으로 예···
“오토바이 싹 털렸네” 운전자 장님 만드는 악질들, 이렇게 많았네 불법 등화장치 70건 적발번호판 훼손 13건 확인국민 참관으로 단속 과정 투명성 확보 오토바이 전국 단속등화장치 가장 많이 걸렸다 오토바이 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전국적으로 불법 이···
경찰청·인터폴, 동남아 '마약 공조작전' 1조4000억원 상당 마약 압수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 작전을 벌여 동남아 전역에서 1조4000억원 상당의 합성마약(인터폴 추산)을 압수하고 마약사범 29명을 검거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16일간 미국, 미얀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호주 등 총 인터폴 소속 7개국과 공조 작전을 수행했다. 일명 'LIONFISH-MAYAGⅡ'로 불린 이번 국제공조 작전은 한국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국내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생산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마약사범 29명을 검거하고, 1조4000억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압수물 가운데 총 1.5t의 케타민도 포함됐으며, 경찰청은 이를 통해 국제 마약시장에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 케타민의 주요 출처임을 확인했다. 또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공급하던 주요 피의자를 붙잡았으며, 필로폰 16kg을 상업용 음식 믹서기 위장 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불안↑…“합성물 단순 시청·소유도 처벌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등의 얼굴을 불법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에 이어 10대 학생들, 군까지 확산하자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돌입했고 경찰이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2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허술한 도검류 관리 도마 위…경찰 “전수점검·제도 개선할 것”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 은평구 소재 모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허술한 도검류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경찰이 긴급 전수 점검에 돌입했다.경찰청은 1일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백모(37)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경 서울 은평구 소재 모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20㎝ 일본도로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씨를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
[아투포커스] "벌금 내면 그만"…법 비웃고 도로 위 질주하는 '렉카차'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한상욱 인턴 기자 = #지난 4월 28일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낸 차주가 사설 견인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견인차 기사 A씨가 다른 견인차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다가 결국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7월7일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3분 만에 현장에는 사설 견인차 6대가 몰려들었다. 견인차 기사들이 서로 차량을 견인하겠다며 다투는 사이 주변 교통 흐름은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견인차 기사들의 모습에 분통을 터뜨렸다. 일명 '렉카차(레커·wrecker)'로 불리는 사설 견인차 기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설 견인차 등 특수차량이 낸 교통사고는 총 5990건, 사상..
경찰, 휴가철 고속도로 음주·난폭운전 단속 강화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음주·난폭운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경찰청은 1일 휴가철 고속도로 음주·난폭 운전 근절을 위한 순찰 강화하고 불시에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많았던 지난해 여름(8~9월)을 고려해 피서지·골프장 주변 요금소에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야간 구분 없는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난폭·초과속 운전 등 사고위험 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졸음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 합동순찰을 여름휴가
“운전자들 경악!” 한국 고속도로 단속카메라 도배, 황당한 이유 고속도로 단속 카메라 급증 과속사고 예방 효과 입증 앞으로 설치 구간 확대될 듯고속도로에 쫙 깔린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내비게이션에서 울려대는 단속카메라 알림은 이제 익숙한 풍경···
“운전자들, 2조 원 뜯겼다” 정부 단속카메라 폭증, 기분 탓 아니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액 첫 2조 원 돌파 부족한 예산, 과태료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 의혹 단속카메라 급증, 징수액에 큰 영향이번 정부, 2년 동안 과태료 2조 원 이상 징수이번 정부에서 거둬들인 교통법규 위···
경찰청 "임신 9개월 중절 영상 게재 유튜브 압수수색"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경찰청이 임신 36주 차에 중절 수술을 감행한 한국 유튜버의 영상 콘텐츠를 게재한 유튜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주 영상을 올린 인물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초반에는 살이 쪘다고 생각했지만,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시경을 받으러 내과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며 낙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A씨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의사가 A씨에게 "심장 뛰는 것을 보라",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라며 출산을 설득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낙태 수술과 관련해 총 900만원을 썼고, "120시간을 지옥 속에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경찰, 휴가철 ‘클럽 마약’ 단속 강화...“방조 업소까지 대응할 것”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대구·서울·부산 등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손님에게 판매·교부해 유통한 종업원, 클럽 기획가(MD), 매수·투약자 등 88명이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국내 밀반입한 유통책 및 이를 전국 클럽에 공급한 클럽 기획가(MD), 공급책 등이 69명 검거했다. 경찰이 다가오는 하계 휴가철에 클럽 및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오는 8월부터 ‘마약류 범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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