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公 경기지역본부, 다문화 한가족 축제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성료[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수원시 다문화 한가족 축제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문화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엄마, 아빠 안전하게 일하기로 약속해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개됐다. 방문객들은 가상현실(VR) 안전교육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 당연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 일생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도 “이번 축제를 통해 안전문화에 대한 내․외국인 모두의 관심을 요청드리며, 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키고 공유해야 할 가치로서,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공감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 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 "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신속 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와 촘촘한 약자 복지 등을 주문했다
인니서 세계물포럼 개최…환경부, 韓 물관리 정책·기술 소개韓-인니 기업·협회간 상수도 협력 MOU 5건 체결 예정 한일중 수자원장관회의도…물인프라 협력 등 공동선언 환경부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에 참가해 국내 우수 물관리 정책사례·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물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물위원회(WWC)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주최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한국수자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 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23조에 근거한다. 행정청의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거부나 행정작용(처분)으로 실체적·법률
이복현 "횡재세 자체가 나빠요" 뉴욕서도 작심 비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희정 기자@khj [뉴욕=김희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횡재세 자체가 나쁘다"며 재차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가 또 추진된다면 강하게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는 은행·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으나 이중과세 등 위헌 논란으로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이 원장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최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며 횡재세 도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원장은 "횡재세는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과 성장 흐름을 차단한다"며 "앞서
환경부, 내달 16일까지 '원료 전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개최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유통사와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생활화학제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된 제품 중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또는 공개 예정)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는 관련 제품의 주요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모든 원료
국내서 병해충 토마토뿔나방 검출…"일본 수출은 유지"국내서 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수출 검역을 강화한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는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토마토뿔나방 검출과 관련해 수출을 중단하지 않고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부산과 경남, 전북과 전남 등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전국 토마토 수출
"밸류업으로 업그레이드" 뉴욕서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금감원장[뉴욕=김희정 기자] "한국 금융산업(K-Finance)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신뢰성, 혁신성, 그리고 개방성입니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금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거듭 강조하며 해외 투자유치에 나섰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행사에서다. 약하게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도 JP모건, 모건스탠리, 블랙스톤, 칼라일 등 주요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KB·신한금융지주을 비롯해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현대해상 등 금융사 수장들도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를 외치며 밸류업 경영전략을 적극 홍보했다. (사진 왼쪽부터)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하비 슈와츠(Harvey M. Schwartz) 칼라일그룹 대표이사,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김의환 주한뉴욕총영사관 총영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강철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15조 원 '중전압직류 배전망 시장' 한국 선점 '청신호'…IEC 백서 채택우리나라가 2029년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우리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이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은 100kV(키로볼트)이상의 고압직류 선로와 1.5kV 미만의 저압직류 지선을 연결하
첨단산업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40대 대학·14개 참여기관 선정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원하는 석·박사 인재 2000명을 키운다. 이를 위해 40개 대학과 14개 참여기관을 선정,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과 산업계 수요 기반 석·박사 전공 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참여대학과 기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이 양성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
동거녀와 6번 해외 출장…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공용물품을 1000만 원 상당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해임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 출장 6건을 다녀 왔고, 이 과정에서 출장 중 사적 관광, 공용 물품 1000만 원 상당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됐다. 조 사장은 산업부 조사 결과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조 사장은 25일 임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비위로 불명예 해임이 결정됐다. 조 사장
어선 승원 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앞으로 2명 이내 탑승한 소형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지만 올해 3월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발레, 인니 니켈 사업 허가 10년 연장 승인 획득[더구루=오소영 기자] 브라질 광산기업 발레(Vale)가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 개발 사업의 허가 연장에 성공했다. 2035년 말까지 광산을 개발하고 니켈을 정제할 권한을 확보했다. 18일 발레에 따르면 자회사 '발레 인도네시아(PT Vale Indonesia Tbk)'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특별광업허가(IUPK)를 받았다. 이 허가는 인도네시아에서 광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 발레는 내년 12월 28일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추진했다. 연장 조건으로 지분 매각을 내세웠다. 인도네시아는 일정 기간 광산 개발을 한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현지 기업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51%까지 매각해 지분율을 점차 줄여야 한다. 핵심 광물에 대한 주도권을 외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조치다. 발레는 현지 규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사업 파트너인 일본 스미토모금속광산과 지분 14%를 현지 국영 광산기업 마인드 아이디(MIND ID)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 완료 후 마인드 아이디의 지분은 20%에서 34%로 높아진다. 반면 발레는 43.79%에서 33.9%, 스미토모금속광산은 15.03%에서 11.5%로 감소한다. 발레는 지난 2월 마인드 아이디와 지분 매각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이어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으며 허가 만료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향후 2035년 12월 28일까지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허가 기간 내에 광산 개발과 정제 시설 건설에 진전을 보이고 인도네시아 사업으로 얻은 순이익의 10%를 현지 정부와 공유한다. 페브리니 에디(Febriany Eddy) 발레 인도네시아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내준 신뢰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전진해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1위 니켈 매장국이자 생산국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약 2100만 톤(t)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연간 생산량은 지난 2022년 160만 t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 2
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우리나라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임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18일(현지시간) 페루 아레키파에서 열린 APEC 통상각료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의장국인 페루가 제시한 '권한부여(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 주제를 두고 APEC 회원국과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자유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무역원활화와
볼리비아, 중국과 리튬 산업화 협력 모색[더구루=정등용 기자] 볼리비아가 리튬 산업 개발을 위해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중국의 리튬 개발 기술이 리튬 산업화 프로젝트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볼리비아 탄화수소·에너지부에 따르면 디에고 아얄라가 이끄는 볼리비아 대표단은 최근 중국에서 열린 리튬 자원 및 배터리 생산 세미나에 참석해 베이징과 골무드, 신위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지질조사국(Geological Survey of China)이 주관했으며 볼리비아 대표단은 중국 당국, 전문가, 기업들과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효율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와 지속 가능한 추출 방법에 대한 중국의 발전 상황이 공개됐으며, 산업의 환경 보존 정책과 혁신 가능성도 강조됐다. 아얄라 대표는 중국의 기술 발전이 볼리비아 국영 리튬 개발 회사인 볼리비아 리튬공사(YLB)가 관리하는 리튬 산업화 프로젝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협력이 볼리비아 리튬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아얄라 대표는 “볼리비아 리튬 개발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의 다학제적 팀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얄라 대표는 리튬 추출과 가공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중국이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아얄라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 전문가들이 리튬 분야에서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현실은 보다 효율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개발과 새롭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추출·가공에 대한 탐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입'에 쏠린 시선…금리인하 언제쯤?이번주 금융시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 주목한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조정을 위한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점을 5월 금융통화위원회로 꼽으면서다. 아울러 5월 금통위 직전에 물가관련 지표가 나오는 만큼, 물가 지표 흐름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1일 한국은행은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는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체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이 담기는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발표된 4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조사됐다.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하기는 했지만 한은의 목표치인 2%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달 조사 결과에서도 물가 상승세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는 물가 상황에 대해 "굴곡진 흐름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같은날 한국은행은 1분기 가계신용(잠정)결과를 발표한다. 가계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빚의
“내일 종료”…G마켓, 빅스마일데이 가전·가구 할인 공세[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G마켓과 옥션은 연중 최대 쇼핑축제 빅스마일데이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인기 가전·가구 특가 판매 등 막바지 할인 공세를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G마켓은 매일 단 3시간씩 오픈하는 타임딜에서 인기 가전 15여종 상품을 선보인다. 19일 오전 9시 삼성 냉장고를 시작으로 LG트롬 워시콤보, 삼성 갤럭시워치6를, 이어서 20일 애플 에어팟 프로 2세대, 고프로 히어로 12 올인원 패키지, 갤럭시탭 S9 등을 릴레이로 판매한다. 풍성한 사은품 혜택을 제공하는 라이브방송도 이틀간 총 11회 한다. 라이브방송에서는 에이서 노트북, 위닉스 제습기, LG스탠바이미 TV, 로보락 로봇청소기 등을 특가에 선보이며 방송 중 구매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일 특정 카테고리를 선정해 선보인 ‘오늘의 최저가 도전’ 상품 역시 가전·가구 인기 상품을 소개한다. 에코백스, 나르왈, 로보락 등 AI기반 로봇청소기 3종을 할인 판매하고 최대 24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또 제습기, 선풍기 등 계절·생활가전을 비롯해 패션·뷰티, 식품, 유아동까지 다양한 할인 품목을 만나볼 수 있다. 빅스마일데이는 오는 20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G마켓 관계자는 “빅스마일데이 마지막 이틀 동안 고객 수요가 가장 몰리는 가전, 가구를 최저가도전 상품군으로 선정해 할인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행사 전용 쿠폰은 물론카드사 즉시할인 혜택까지 적용해 상품을 득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 20만원대 PB냉장고 초도물량 3000대 완판[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하이메이드의 ‘싱글 원(Single One) 냉장고’가 출시 2주 만에 초도물량 3000대를 완판했다고 19일 밝혔다. 싱글 원 냉장고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성비와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29만9000원에 선보인 제품이다. 보통 1~2인 가구의 음식 보관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해 245ℓ 소용량으로 제작됐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5년 무상 사후서비스(A/S)도 이용할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6월부터 현재보다 2배 가량 물량을 확대해 입고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하이메이드 ‘싱글 온(Single ON) 시리즈 2탄’도 선보인다. 박병용 롯데하이마트 PB전략실장은 “싱글 원 냉장고 구매 고객의 1/3이 신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연내 PB제품을 전면 개편해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는 '절대악'인가?사모펀드는 부도덕한 존재인가? 사실 공허하고 진부한 질문일 수 있다. 사모펀드는 투자를 엮는 한 형태일 뿐이며 가치 중립적이다. 도덕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비도덕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쇠로 농기구도 만들 수 있고 사람을 고문하는 고문도구로도 만들
안전보건公 경기지역본부, 다문화 한가족 축제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성료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수원시 다문화 한가족 축제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문화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엄마, 아빠 안전하게 일하기로 약속해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개됐다. 방문객들은 가상현실(VR) 안전교육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 당연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 일생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도 “이번 축제를 통해 안전문화에 대한 내․외국인 모두의 관심을 요청드리며, 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키고 공유해야 할 가치로서,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공감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 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 "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신속 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와 촘촘한 약자 복지 등을 주문했다
인니서 세계물포럼 개최…환경부, 韓 물관리 정책·기술 소개 韓-인니 기업·협회간 상수도 협력 MOU 5건 체결 예정 한일중 수자원장관회의도…물인프라 협력 등 공동선언 환경부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에 참가해 국내 우수 물관리 정책사례·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물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물위원회(WWC)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주최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한국수자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 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23조에 근거한다. 행정청의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거부나 행정작용(처분)으로 실체적·법률
이복현 "횡재세 자체가 나빠요" 뉴욕서도 작심 비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희정 기자@khj [뉴욕=김희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횡재세 자체가 나쁘다"며 재차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가 또 추진된다면 강하게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는 은행·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으나 이중과세 등 위헌 논란으로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이 원장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최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며 횡재세 도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원장은 "횡재세는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과 성장 흐름을 차단한다"며 "앞서
환경부, 내달 16일까지 '원료 전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유통사와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생활화학제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된 제품 중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또는 공개 예정)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는 관련 제품의 주요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모든 원료
국내서 병해충 토마토뿔나방 검출…"일본 수출은 유지" 국내서 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수출 검역을 강화한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는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토마토뿔나방 검출과 관련해 수출을 중단하지 않고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부산과 경남, 전북과 전남 등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전국 토마토 수출
"밸류업으로 업그레이드" 뉴욕서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뉴욕=김희정 기자] "한국 금융산업(K-Finance)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신뢰성, 혁신성, 그리고 개방성입니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금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거듭 강조하며 해외 투자유치에 나섰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행사에서다. 약하게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도 JP모건, 모건스탠리, 블랙스톤, 칼라일 등 주요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KB·신한금융지주을 비롯해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현대해상 등 금융사 수장들도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를 외치며 밸류업 경영전략을 적극 홍보했다. (사진 왼쪽부터)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하비 슈와츠(Harvey M. Schwartz) 칼라일그룹 대표이사,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김의환 주한뉴욕총영사관 총영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강철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15조 원 '중전압직류 배전망 시장' 한국 선점 '청신호'…IEC 백서 채택 우리나라가 2029년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우리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이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은 100kV(키로볼트)이상의 고압직류 선로와 1.5kV 미만의 저압직류 지선을 연결하
첨단산업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40대 대학·14개 참여기관 선정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원하는 석·박사 인재 2000명을 키운다. 이를 위해 40개 대학과 14개 참여기관을 선정,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과 산업계 수요 기반 석·박사 전공 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참여대학과 기관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이 양성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
동거녀와 6번 해외 출장…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공용물품을 1000만 원 상당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해임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 출장 6건을 다녀 왔고, 이 과정에서 출장 중 사적 관광, 공용 물품 1000만 원 상당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됐다. 조 사장은 산업부 조사 결과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조 사장은 25일 임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비위로 불명예 해임이 결정됐다. 조 사장
어선 승원 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앞으로 2명 이내 탑승한 소형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지만 올해 3월 발생한 어선사고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발레, 인니 니켈 사업 허가 10년 연장 승인 획득 [더구루=오소영 기자] 브라질 광산기업 발레(Vale)가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 개발 사업의 허가 연장에 성공했다. 2035년 말까지 광산을 개발하고 니켈을 정제할 권한을 확보했다. 18일 발레에 따르면 자회사 '발레 인도네시아(PT Vale Indonesia Tbk)'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특별광업허가(IUPK)를 받았다. 이 허가는 인도네시아에서 광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 발레는 내년 12월 28일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추진했다. 연장 조건으로 지분 매각을 내세웠다. 인도네시아는 일정 기간 광산 개발을 한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현지 기업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51%까지 매각해 지분율을 점차 줄여야 한다. 핵심 광물에 대한 주도권을 외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조치다. 발레는 현지 규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사업 파트너인 일본 스미토모금속광산과 지분 14%를 현지 국영 광산기업 마인드 아이디(MIND ID)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 완료 후 마인드 아이디의 지분은 20%에서 34%로 높아진다. 반면 발레는 43.79%에서 33.9%, 스미토모금속광산은 15.03%에서 11.5%로 감소한다. 발레는 지난 2월 마인드 아이디와 지분 매각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이어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으며 허가 만료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향후 2035년 12월 28일까지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허가 기간 내에 광산 개발과 정제 시설 건설에 진전을 보이고 인도네시아 사업으로 얻은 순이익의 10%를 현지 정부와 공유한다. 페브리니 에디(Febriany Eddy) 발레 인도네시아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내준 신뢰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전진해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1위 니켈 매장국이자 생산국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약 2100만 톤(t)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연간 생산량은 지난 2022년 160만 t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 2
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 우리나라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임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18일(현지시간) 페루 아레키파에서 열린 APEC 통상각료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의장국인 페루가 제시한 '권한부여(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 주제를 두고 APEC 회원국과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자유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무역원활화와
볼리비아, 중국과 리튬 산업화 협력 모색 [더구루=정등용 기자] 볼리비아가 리튬 산업 개발을 위해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중국의 리튬 개발 기술이 리튬 산업화 프로젝트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볼리비아 탄화수소·에너지부에 따르면 디에고 아얄라가 이끄는 볼리비아 대표단은 최근 중국에서 열린 리튬 자원 및 배터리 생산 세미나에 참석해 베이징과 골무드, 신위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지질조사국(Geological Survey of China)이 주관했으며 볼리비아 대표단은 중국 당국, 전문가, 기업들과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효율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와 지속 가능한 추출 방법에 대한 중국의 발전 상황이 공개됐으며, 산업의 환경 보존 정책과 혁신 가능성도 강조됐다. 아얄라 대표는 중국의 기술 발전이 볼리비아 국영 리튬 개발 회사인 볼리비아 리튬공사(YLB)가 관리하는 리튬 산업화 프로젝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협력이 볼리비아 리튬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아얄라 대표는 “볼리비아 리튬 개발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의 다학제적 팀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얄라 대표는 리튬 추출과 가공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중국이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아얄라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 전문가들이 리튬 분야에서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현실은 보다 효율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개발과 새롭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추출·가공에 대한 탐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입'에 쏠린 시선…금리인하 언제쯤? 이번주 금융시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 주목한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조정을 위한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점을 5월 금융통화위원회로 꼽으면서다. 아울러 5월 금통위 직전에 물가관련 지표가 나오는 만큼, 물가 지표 흐름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1일 한국은행은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는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체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이 담기는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발표된 4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조사됐다.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하기는 했지만 한은의 목표치인 2%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달 조사 결과에서도 물가 상승세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는 물가 상황에 대해 "굴곡진 흐름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같은날 한국은행은 1분기 가계신용(잠정)결과를 발표한다. 가계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빚의
“내일 종료”…G마켓, 빅스마일데이 가전·가구 할인 공세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G마켓과 옥션은 연중 최대 쇼핑축제 빅스마일데이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인기 가전·가구 특가 판매 등 막바지 할인 공세를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G마켓은 매일 단 3시간씩 오픈하는 타임딜에서 인기 가전 15여종 상품을 선보인다. 19일 오전 9시 삼성 냉장고를 시작으로 LG트롬 워시콤보, 삼성 갤럭시워치6를, 이어서 20일 애플 에어팟 프로 2세대, 고프로 히어로 12 올인원 패키지, 갤럭시탭 S9 등을 릴레이로 판매한다. 풍성한 사은품 혜택을 제공하는 라이브방송도 이틀간 총 11회 한다. 라이브방송에서는 에이서 노트북, 위닉스 제습기, LG스탠바이미 TV, 로보락 로봇청소기 등을 특가에 선보이며 방송 중 구매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일 특정 카테고리를 선정해 선보인 ‘오늘의 최저가 도전’ 상품 역시 가전·가구 인기 상품을 소개한다. 에코백스, 나르왈, 로보락 등 AI기반 로봇청소기 3종을 할인 판매하고 최대 24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또 제습기, 선풍기 등 계절·생활가전을 비롯해 패션·뷰티, 식품, 유아동까지 다양한 할인 품목을 만나볼 수 있다. 빅스마일데이는 오는 20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G마켓 관계자는 “빅스마일데이 마지막 이틀 동안 고객 수요가 가장 몰리는 가전, 가구를 최저가도전 상품군으로 선정해 할인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행사 전용 쿠폰은 물론카드사 즉시할인 혜택까지 적용해 상품을 득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 20만원대 PB냉장고 초도물량 3000대 완판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하이메이드의 ‘싱글 원(Single One) 냉장고’가 출시 2주 만에 초도물량 3000대를 완판했다고 19일 밝혔다. 싱글 원 냉장고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성비와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29만9000원에 선보인 제품이다. 보통 1~2인 가구의 음식 보관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해 245ℓ 소용량으로 제작됐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5년 무상 사후서비스(A/S)도 이용할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6월부터 현재보다 2배 가량 물량을 확대해 입고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하이메이드 ‘싱글 온(Single ON) 시리즈 2탄’도 선보인다. 박병용 롯데하이마트 PB전략실장은 “싱글 원 냉장고 구매 고객의 1/3이 신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연내 PB제품을 전면 개편해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는 '절대악'인가? 사모펀드는 부도덕한 존재인가? 사실 공허하고 진부한 질문일 수 있다. 사모펀드는 투자를 엮는 한 형태일 뿐이며 가치 중립적이다. 도덕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비도덕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쇠로 농기구도 만들 수 있고 사람을 고문하는 고문도구로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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