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큰손' 에라메트, 인도네시아 리튬 사업 뛰어든다[더구루=정등용 기자] 프랑스 다국적 광업·비철금속 그룹 에라메트(Eramet)가 인도네시아 리튬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니켈 광산 분야의 큰손으로 평가 받는 에라메트는 인도네시아 리튬 개발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주요 공급사로 거듭난다는 각오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라메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와 협력해 리튬 광물 탐사를 진행한다. 무하마드 와피드 지질청장은 “에라메트는 리튬을 찾을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파트너십이 인도네시아가 전기 배터리 산업의 주역이 되려는 미래 계획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리튬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에라메트 인도네시아는 리튬을 찾기 위한 기술 제공자 역할을 하며, 첫 탐사 대상 지역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블레덕 쿠우가 될 전망이다. 양측의 리튬 예비 조사는 이미 진행됐으며 본격적인 탐사 활동은 오는 8월 시작된다. 리튬 탐사 과정을 마친 후 개발 단계로 이어지며 그 결과물은 수출이 아닌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현지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와피드 지질청장은 “우리는 방법과 도구를 동기화 하기만 하면 된다”며 “리튬을 직접 사용해 전기차 생산업체가 되기 위한 자체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지난 2011년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맺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의 후속 조치다. 기술 연구와 탐사, 인적 자원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5년간 협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앞으로 양측은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전기차 산업 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한다. 에라메트는 인도네시아가 광물 자원에서 글로벌 전기차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파트너가 되겠다는 목표다. 에라메트는 철광뿐만 아니라 니켈과 망간 등 비철금속의 주요 생산업체로 그동안 전기차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지난 2022년에는 수처리 전문업체인 수에즈(Suez)와 협력해 프랑스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에라메트는 현재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대규모 광산 외에 리튬이온전지 재활용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오는 2030년까지 유럽의 니켈 수요 20%, 리튬 수요 25%, 코발트 수요 12%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전기차 배터리에 소요되는 적지않은 광물 수요를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23]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3대 범죄와 사고부담금[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교통사고는 통상 과실로 일어난다. 그래서 설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더라도 징역이 아닌 금고형이 선고된다. 법 적용에 있어 과잉처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런데 교통사고 형사사건 중 금고가 아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바로 교통사고 3대 범죄로 불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운전 속칭 ‘뺑소니’가 이에 해당한다. 이 3대 범죄는 비교적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만일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인사사고를 일으키면 민사적으로도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다. 오늘은 배상금과 관련하여 보험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에 있는데 먼저 내용을 각색하여 간략하게 인용해보겠다.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 본인이 운전을 허락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쓰여있다. 사고부담금의 한도를 정해놓았는데, 책임보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인배상 1에서는 부상 3천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 1억5천만원 등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대물배상은 2천만원까지 총 2억원을 오롯이 피보험자 본인 돈으로 책임져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종합보험으로 칭하는 대인배상 2의 경우, 대인사고는 1억원, 대물 사고 5천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걸 모두 더하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최대 3억5천만원이라는 큰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약관에서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외에 마약·약물운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범죄 역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위험이 있는 만큼 지난 2021년에 추가됐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본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을 약간 각색하여 예를 들어보겠다. A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5%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앞차에는 20대 남성 운전자 B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때 크게 몸이 뒤로 꺾이면서 불행하게도 척수신경에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A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입건이 되었고 곧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당했다. 다만, 형사처벌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 넘어가겠다. 피해자 B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 A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B는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한 만큼 재판부는 당연히 무과실을 받아들였다. 손해배상금을 대략 계산해보면, 이 사건 유형에서 크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은 위자료, 일실수익, 개호비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된 만큼 사망사건에 준하는데 통상 1억원 정도가 인정된다. 사고 때문에 일하지 못하여 생긴 일실수익은 피해자가 실제 수입이 아무리 낮더라도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며 2024년 현재 하루에 16만원 정도가 된다. 현재 판례는 한 달 근로일수를 22일 인정하므로 이를 곱하면 한 달에 350만원이 되고 중간이자 공제를 하면 8억원이 넘는 배상액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개호비는 사고 피해 때문에 평생 간병인을 써야하므로 배상하는 금액인데, 일실수익과 달리 간병인은 한 달 내내 근무를 해야하므로 단 한 명만 인정이 되도 한 달에 480만원이 산정되고 남은 피해자 B의 수명을 감안하면 12억이 넘는 배상액이 인정되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위자료 1억원, 일실수익 8억원, 개호비 12억원까지 총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는 약관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가해자이자 피보험자인 A에게 3억5천만원을 구상청구 하였다. A입장에서는 구속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B씨와 억대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며 합의를 해야 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역시 본인 돈으로 감당해야 했다. 혹시 너무 금액이 어마어마하여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으시는가? 구속돼서 삶의 균형추가 깨질 뿐 아니라 본인이 전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배상액은 재산이 아주 많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은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음주·무면허·뺑소니, 약물·마약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세상임을 꼭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며 오늘 칼럼을 마치겠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워커힐, 6가지 여름 호캉스 ‘서머 초이스’ 판매 개시[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워커힐 호텔앤리조트가 여름 대비 얼리 서머 패키지 ‘서머 초이스’ 판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머 초이스는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 워커힐 서울, 더글라스 하우스 등 3개 호텔에서의 호캉스와 여름 시즌 식음료(F&B)를 한데 묶어 6가지 패키지로 마련됐다. 우선 그랜드 워커힐 서울은 스탠더드 룸, 딜럭스 룸 혹은 클럽 스위트 룸 숙박과 더파빌리온 시즌 디저트 등 포함해 ‘서머 초이스@그랜드’ 패키지 3종을 선보인다. 비스타 워커힐 서울은 시즌 음료와 더뷔페의 조식 또는 콤비네이션 피자 투고(To-go) 서비스를 포함한 ‘서머 초이스@비스타’ 패키지 2종을 준비했다. 또 더글라스 하우스는 라운지 베네핏과 레스토랑 ‘피자힐’의 콤비네이션 피자 투고 서비스를 포함한 ‘서머 초이스@더글라스’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서머초이스 판매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아차산과 한강에 둘러싸인 넓은 공간에 다채로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워커힐은 멀리 떠나지 않고도 최고의 여름 휴식을 맞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소개했다.
샴발라CC, 샴페인바 갖춘 클럽하우스 오픈...상반기 프로모션 진행[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샴발라 골프&리조트가 샴페인바를 갖춘 클럽하우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샴발라 골프&리조트는 새로운 클럽하우스 오픈과 함께 2024년 상반기 프로모션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반기 프로모션은 샴발라 홈페이지와 전화 예약을 통해 내장하는 골퍼들을 대상으로 새로 오픈한 클럽하우스에 있는 샴페인바에서 샴페인을 제공하는 행사로 샴발라 측은 “더 많은 골퍼들이 샴발라의 신규 클럽하우스뿐만 아니라 VIP락커와 샴페인바, 파티룸과 같은 프라이빗한 내부 시설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샴페인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일 프로모션을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샴페인 제공에 대한 요청을 샴발라CC에 미리 전달하면 된다. 샴발라CC 관계자는 “매주 월요일에는 여성고객 예약팀에게 1인 그린피 면제 혜택을 주는 레이디스데이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동반 고객의 성별과 관계없이 예약자 본인의 그린피를 면제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다. 또 내장 후 일주일 안에 예약 후 재방문 시에도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기재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지역 투자·보육기업 펀드·투자금 회수·실적쌓기 지원 모태펀드 지역계정 단계 확대 등 지역기업 자금조달 기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 포함 법인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높이고,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 확대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장한 창업생태계 주요 성과·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돼왔던 만큼 지역 기업에 대한 고강도 지원을 통해 수도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고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정부가 5800만 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 청년에게 월 100만 원에 어선을 임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고 어가인구는 8만7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제13대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2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
고양이 집단 폐사, 농식품부 "사료 30여 건 모두 검사, 이상 없어"최근 고양이의 폐사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직접적인 유해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다른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사한 고양이와 관련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30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원인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3종의 사료를 비롯해 약 30여 종의 사료에 대해 유해물질 78건, 바이러스 7종, 기생충 2종 등에 대해 검사했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양이 사체 10마리에 대해 바이러스 7종과 세균 8종, 기생충 2종,
FTA로 가격 하락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우와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가 올해 직불금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을 선정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지원 대상 품목으로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국민의힘 안은 재정안정에, 민주당 안은 소득보장에 무게가 쏠려있다. 또 중재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기껏해야 소득대체율 1~2%P 차이니 어떤 안이든 처리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한화진, 여름철 호우 대비차 신월 빗물터널 점검 2020년 준공 후 양천 無침수…시간당 100mm 감당 서울 강남·광화문 빗물터널도 추진 "속도 낼 것" "정부·지자체 노력만으론 한계…국민 관심 필요" "(신월 빗물터널은) 아주 훌륭한 도시 침수 예방 시설, 인프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많이 알려 우리의 기술 노하우가 세계적으로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빗물터널) 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국내 1호' 대심도 터널인 신월 빗물터널 현장을 훑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내 자녀만 잘 키운다고 밝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그렇게 8명을 입양했다두 아들을 낳아 양육하던 이보람(38·여) 씨 부부는 2016년 입양을 통해 막내딸을 얻었다. 입양가족이 된 첫해 이 씨는 입양의 특수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자 입양가족 온라인 카페에 운영 스텝으로 참여해 예비 입양가족들에 입양정보를 제공했다. 이후에도 입양아동들로 구성된 이스턴 입양가족 합창단 참여, 입양청소년 자조모임인 청토리 구성, 입양가족 장기자랑·자조모임 참여, 예비 입양가족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중 2021년 막내딸이 경계선지능을 진단받았다. 이를 계기로 이 씨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5월 경제동향…"경기 부진 완화 흐름" 내수는 부진…반도체 등 수출로 무역수지↑ 고용 양호…취업 수 들었지만 低실업 유지 물가 둔화세…고금리 따른 수요 위축 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양호한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 완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3월 생산은 전반적으로 둔화했지만, 1/4분기 전체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생산·수출 등 증가세가 경기 부진 완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12일 발간한 '5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정부 출범 2주년 맞아 '경제 성장 주도'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 이달 중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이 된 이날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HPSP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실과 가상 공간 연결 '디지털 트윈'…한국 주도로 국제표준 논의현실 제조 공정을 가상 공간으로 구현해 제어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국제표준 논의가 한국 주도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산업데이터 국제표준화 회의(ISO TC184 SC4)’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표준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등 14개 제조 선도국 참석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트윈 데이터 관리, 산업 데이터 교환 방식 및 데이터 품질 등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학생 리더십 캠프 업무협약식(비공개), 14:30 노인 복지 현장방문(비공
"장바구니 물가 최우선"이라는 윤 대통령, 잡을 수 있을까"경제 지표를 관리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가에 둬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가운데 최우선 현안으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물가마저 불안해지면서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일로인 까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수출입물가지수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무역수지도 공개된다. 올 들어 하락 전환했던 가계부채 흐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월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상승세로 전환한 까닭이다. 고금리와 고환율 등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의 부채 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행은 14일 4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수입 물가는 국내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전반적 저성장 늪에 빠진 상태에서 물가관리를 못하면 그만큼 힘들어져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관리해왔다"며 "물가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5% 이내로 관리했지만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수입원가를 좀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좀 더 싼 식자재와 식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5억 달러 규모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 착수[더구루=정예린 기자] 우즈베키스탄이 광물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풍부한 자원 매장량을 앞세워 우즈베키스탄이 중국을 대체할 자원 강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에 따르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최근 광업 분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시한 관계 부처와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희토류 금속 산업 개발을 위한 5억 달러(약 6833억원) 규모 프로젝트를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프로젝트는 희토류 원소 추출에 중점을 둔다. 외국 전문가와 협력해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추진 사무소 구성 △선도적인 기관과의 연구소 설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희토류 분야에서 유럽연합(EU)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EU와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 녹색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원료(CRM) 공급망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양측은 기술 발전과 경제 전환에 필수적인 자재 확보에 손을 잡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몰리브덴과 텅스텐 매장량이 각각 세계 12위, 7위인 국가다. 중앙아시아에서 CRM 매장량도 두 번째로 많다. 희토류를 비롯해 각종 주요 광물 자원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중국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이유다. 한국도 우즈베키스탄과 광물 산업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희소금속센터'를 세웠다.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과 한국의 가공 기술을 결합해 소재 상업화를 추진한다.
시중은행도 가세했지만…모임통장은 인뱅이지 '여전''친숙함' 강점...인터넷은행 모임통장 인기 여전 인터넷은행들의 모임통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들이 '출사표'를 내걸며 모임통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지만, 인터넷은행들이 편의성이나 친숙함을 무기로 모임통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으로만 1조원이 넘는 수신자금을 끌어모았다.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을 통해 저원가성예금을 확보했다. 실제 지난 1분기 저원가성예금은 4조원 증가했는데, 모임통장이 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저원가성예금을 통해 조달 금리를 낮추면서 대출 금리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의 기본 금리는 0.1%로, 세이프박스를 활용하면 2.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모임통장이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인터넷은행들의 높은 편의성과 친숙함 등이 꼽힌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 2018년 금융권 최초로 모임통장을 선보인 데다, 카카오톡과 연계돼 있는 만큼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들도 모임통장에 출사표를 내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이나 친숙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상기후 작물 피해 선제적 대응할 것”[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0일 경북 구미시 선산읍 소재 감자 농가를 방문해 감자 생육상황 및 산지동향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6월 노지 감자 수확에 앞서 전반적인 생육동향을 점검하고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안정적인 감자 생산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감자는 습기에 취약한 품목으로 지난해 냉해와 장마로 인한 수확기 피해가 컸다. 올해 초에도 잦은 강우 및 일조량 감소로 파종이 지연됐다. 5~7월 날씨가 품위 및 생산량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한 생육 관리가 요구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작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니켈 큰손' 에라메트, 인도네시아 리튬 사업 뛰어든다 [더구루=정등용 기자] 프랑스 다국적 광업·비철금속 그룹 에라메트(Eramet)가 인도네시아 리튬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니켈 광산 분야의 큰손으로 평가 받는 에라메트는 인도네시아 리튬 개발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주요 공급사로 거듭난다는 각오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라메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와 협력해 리튬 광물 탐사를 진행한다. 무하마드 와피드 지질청장은 “에라메트는 리튬을 찾을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파트너십이 인도네시아가 전기 배터리 산업의 주역이 되려는 미래 계획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리튬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에라메트 인도네시아는 리튬을 찾기 위한 기술 제공자 역할을 하며, 첫 탐사 대상 지역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블레덕 쿠우가 될 전망이다. 양측의 리튬 예비 조사는 이미 진행됐으며 본격적인 탐사 활동은 오는 8월 시작된다. 리튬 탐사 과정을 마친 후 개발 단계로 이어지며 그 결과물은 수출이 아닌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현지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와피드 지질청장은 “우리는 방법과 도구를 동기화 하기만 하면 된다”며 “리튬을 직접 사용해 전기차 생산업체가 되기 위한 자체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지난 2011년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맺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의 후속 조치다. 기술 연구와 탐사, 인적 자원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5년간 협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앞으로 양측은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전기차 산업 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한다. 에라메트는 인도네시아가 광물 자원에서 글로벌 전기차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파트너가 되겠다는 목표다. 에라메트는 철광뿐만 아니라 니켈과 망간 등 비철금속의 주요 생산업체로 그동안 전기차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지난 2022년에는 수처리 전문업체인 수에즈(Suez)와 협력해 프랑스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에라메트는 현재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대규모 광산 외에 리튬이온전지 재활용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오는 2030년까지 유럽의 니켈 수요 20%, 리튬 수요 25%, 코발트 수요 12%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전기차 배터리에 소요되는 적지않은 광물 수요를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23]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3대 범죄와 사고부담금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교통사고는 통상 과실로 일어난다. 그래서 설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더라도 징역이 아닌 금고형이 선고된다. 법 적용에 있어 과잉처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런데 교통사고 형사사건 중 금고가 아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바로 교통사고 3대 범죄로 불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운전 속칭 ‘뺑소니’가 이에 해당한다. 이 3대 범죄는 비교적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만일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인사사고를 일으키면 민사적으로도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다. 오늘은 배상금과 관련하여 보험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에 있는데 먼저 내용을 각색하여 간략하게 인용해보겠다.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 본인이 운전을 허락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쓰여있다. 사고부담금의 한도를 정해놓았는데, 책임보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인배상 1에서는 부상 3천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 1억5천만원 등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대물배상은 2천만원까지 총 2억원을 오롯이 피보험자 본인 돈으로 책임져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종합보험으로 칭하는 대인배상 2의 경우, 대인사고는 1억원, 대물 사고 5천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걸 모두 더하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최대 3억5천만원이라는 큰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약관에서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외에 마약·약물운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범죄 역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위험이 있는 만큼 지난 2021년에 추가됐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본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을 약간 각색하여 예를 들어보겠다. A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5%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앞차에는 20대 남성 운전자 B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때 크게 몸이 뒤로 꺾이면서 불행하게도 척수신경에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A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입건이 되었고 곧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당했다. 다만, 형사처벌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 넘어가겠다. 피해자 B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 A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B는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한 만큼 재판부는 당연히 무과실을 받아들였다. 손해배상금을 대략 계산해보면, 이 사건 유형에서 크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은 위자료, 일실수익, 개호비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된 만큼 사망사건에 준하는데 통상 1억원 정도가 인정된다. 사고 때문에 일하지 못하여 생긴 일실수익은 피해자가 실제 수입이 아무리 낮더라도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며 2024년 현재 하루에 16만원 정도가 된다. 현재 판례는 한 달 근로일수를 22일 인정하므로 이를 곱하면 한 달에 350만원이 되고 중간이자 공제를 하면 8억원이 넘는 배상액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개호비는 사고 피해 때문에 평생 간병인을 써야하므로 배상하는 금액인데, 일실수익과 달리 간병인은 한 달 내내 근무를 해야하므로 단 한 명만 인정이 되도 한 달에 480만원이 산정되고 남은 피해자 B의 수명을 감안하면 12억이 넘는 배상액이 인정되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위자료 1억원, 일실수익 8억원, 개호비 12억원까지 총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는 약관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가해자이자 피보험자인 A에게 3억5천만원을 구상청구 하였다. A입장에서는 구속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B씨와 억대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며 합의를 해야 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역시 본인 돈으로 감당해야 했다. 혹시 너무 금액이 어마어마하여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으시는가? 구속돼서 삶의 균형추가 깨질 뿐 아니라 본인이 전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배상액은 재산이 아주 많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은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음주·무면허·뺑소니, 약물·마약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세상임을 꼭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며 오늘 칼럼을 마치겠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워커힐, 6가지 여름 호캉스 ‘서머 초이스’ 판매 개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워커힐 호텔앤리조트가 여름 대비 얼리 서머 패키지 ‘서머 초이스’ 판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머 초이스는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 워커힐 서울, 더글라스 하우스 등 3개 호텔에서의 호캉스와 여름 시즌 식음료(F&B)를 한데 묶어 6가지 패키지로 마련됐다. 우선 그랜드 워커힐 서울은 스탠더드 룸, 딜럭스 룸 혹은 클럽 스위트 룸 숙박과 더파빌리온 시즌 디저트 등 포함해 ‘서머 초이스@그랜드’ 패키지 3종을 선보인다. 비스타 워커힐 서울은 시즌 음료와 더뷔페의 조식 또는 콤비네이션 피자 투고(To-go) 서비스를 포함한 ‘서머 초이스@비스타’ 패키지 2종을 준비했다. 또 더글라스 하우스는 라운지 베네핏과 레스토랑 ‘피자힐’의 콤비네이션 피자 투고 서비스를 포함한 ‘서머 초이스@더글라스’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서머초이스 판매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아차산과 한강에 둘러싸인 넓은 공간에 다채로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워커힐은 멀리 떠나지 않고도 최고의 여름 휴식을 맞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소개했다.
샴발라CC, 샴페인바 갖춘 클럽하우스 오픈...상반기 프로모션 진행 [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샴발라 골프&리조트가 샴페인바를 갖춘 클럽하우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샴발라 골프&리조트는 새로운 클럽하우스 오픈과 함께 2024년 상반기 프로모션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반기 프로모션은 샴발라 홈페이지와 전화 예약을 통해 내장하는 골퍼들을 대상으로 새로 오픈한 클럽하우스에 있는 샴페인바에서 샴페인을 제공하는 행사로 샴발라 측은 “더 많은 골퍼들이 샴발라의 신규 클럽하우스뿐만 아니라 VIP락커와 샴페인바, 파티룸과 같은 프라이빗한 내부 시설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샴페인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일 프로모션을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샴페인 제공에 대한 요청을 샴발라CC에 미리 전달하면 된다. 샴발라CC 관계자는 “매주 월요일에는 여성고객 예약팀에게 1인 그린피 면제 혜택을 주는 레이디스데이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동반 고객의 성별과 관계없이 예약자 본인의 그린피를 면제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다. 또 내장 후 일주일 안에 예약 후 재방문 시에도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기재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지역 투자·보육기업 펀드·투자금 회수·실적쌓기 지원 모태펀드 지역계정 단계 확대 등 지역기업 자금조달 기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 포함 법인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높이고,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 확대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장한 창업생태계 주요 성과·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돼왔던 만큼 지역 기업에 대한 고강도 지원을 통해 수도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고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정부가 5800만 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 청년에게 월 100만 원에 어선을 임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고 어가인구는 8만7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제13대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2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
고양이 집단 폐사, 농식품부 "사료 30여 건 모두 검사, 이상 없어" 최근 고양이의 폐사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직접적인 유해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다른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사한 고양이와 관련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30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원인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3종의 사료를 비롯해 약 30여 종의 사료에 대해 유해물질 78건, 바이러스 7종, 기생충 2종 등에 대해 검사했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양이 사체 10마리에 대해 바이러스 7종과 세균 8종, 기생충 2종,
FTA로 가격 하락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우와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가 올해 직불금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을 선정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지원 대상 품목으로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국민의힘 안은 재정안정에, 민주당 안은 소득보장에 무게가 쏠려있다. 또 중재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기껏해야 소득대체율 1~2%P 차이니 어떤 안이든 처리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한화진, 여름철 호우 대비차 신월 빗물터널 점검 2020년 준공 후 양천 無침수…시간당 100mm 감당 서울 강남·광화문 빗물터널도 추진 "속도 낼 것" "정부·지자체 노력만으론 한계…국민 관심 필요" "(신월 빗물터널은) 아주 훌륭한 도시 침수 예방 시설, 인프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많이 알려 우리의 기술 노하우가 세계적으로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빗물터널) 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국내 1호' 대심도 터널인 신월 빗물터널 현장을 훑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내 자녀만 잘 키운다고 밝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그렇게 8명을 입양했다 두 아들을 낳아 양육하던 이보람(38·여) 씨 부부는 2016년 입양을 통해 막내딸을 얻었다. 입양가족이 된 첫해 이 씨는 입양의 특수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자 입양가족 온라인 카페에 운영 스텝으로 참여해 예비 입양가족들에 입양정보를 제공했다. 이후에도 입양아동들로 구성된 이스턴 입양가족 합창단 참여, 입양청소년 자조모임인 청토리 구성, 입양가족 장기자랑·자조모임 참여, 예비 입양가족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중 2021년 막내딸이 경계선지능을 진단받았다. 이를 계기로 이 씨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 5월 경제동향…"경기 부진 완화 흐름" 내수는 부진…반도체 등 수출로 무역수지↑ 고용 양호…취업 수 들었지만 低실업 유지 물가 둔화세…고금리 따른 수요 위축 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양호한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 완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3월 생산은 전반적으로 둔화했지만, 1/4분기 전체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생산·수출 등 증가세가 경기 부진 완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12일 발간한 '5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정부 출범 2주년 맞아 '경제 성장 주도'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 이달 중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이 된 이날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HPSP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실과 가상 공간 연결 '디지털 트윈'…한국 주도로 국제표준 논의 현실 제조 공정을 가상 공간으로 구현해 제어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국제표준 논의가 한국 주도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산업데이터 국제표준화 회의(ISO TC184 SC4)’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표준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등 14개 제조 선도국 참석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 트윈 데이터 관리, 산업 데이터 교환 방식 및 데이터 품질 등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학생 리더십 캠프 업무협약식(비공개), 14:30 노인 복지 현장방문(비공
"장바구니 물가 최우선"이라는 윤 대통령, 잡을 수 있을까 "경제 지표를 관리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가에 둬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가운데 최우선 현안으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물가마저 불안해지면서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일로인 까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수출입물가지수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무역수지도 공개된다. 올 들어 하락 전환했던 가계부채 흐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월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상승세로 전환한 까닭이다. 고금리와 고환율 등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의 부채 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행은 14일 4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수입 물가는 국내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전반적 저성장 늪에 빠진 상태에서 물가관리를 못하면 그만큼 힘들어져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관리해왔다"며 "물가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5% 이내로 관리했지만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수입원가를 좀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좀 더 싼 식자재와 식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5억 달러 규모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 착수 [더구루=정예린 기자] 우즈베키스탄이 광물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풍부한 자원 매장량을 앞세워 우즈베키스탄이 중국을 대체할 자원 강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에 따르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최근 광업 분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시한 관계 부처와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희토류 금속 산업 개발을 위한 5억 달러(약 6833억원) 규모 프로젝트를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프로젝트는 희토류 원소 추출에 중점을 둔다. 외국 전문가와 협력해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추진 사무소 구성 △선도적인 기관과의 연구소 설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희토류 분야에서 유럽연합(EU)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EU와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 녹색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원료(CRM) 공급망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양측은 기술 발전과 경제 전환에 필수적인 자재 확보에 손을 잡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몰리브덴과 텅스텐 매장량이 각각 세계 12위, 7위인 국가다. 중앙아시아에서 CRM 매장량도 두 번째로 많다. 희토류를 비롯해 각종 주요 광물 자원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중국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이유다. 한국도 우즈베키스탄과 광물 산업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희소금속센터'를 세웠다.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과 한국의 가공 기술을 결합해 소재 상업화를 추진한다.
시중은행도 가세했지만…모임통장은 인뱅이지 '여전' '친숙함' 강점...인터넷은행 모임통장 인기 여전 인터넷은행들의 모임통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들이 '출사표'를 내걸며 모임통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지만, 인터넷은행들이 편의성이나 친숙함을 무기로 모임통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으로만 1조원이 넘는 수신자금을 끌어모았다.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을 통해 저원가성예금을 확보했다. 실제 지난 1분기 저원가성예금은 4조원 증가했는데, 모임통장이 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저원가성예금을 통해 조달 금리를 낮추면서 대출 금리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의 기본 금리는 0.1%로, 세이프박스를 활용하면 2.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모임통장이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인터넷은행들의 높은 편의성과 친숙함 등이 꼽힌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 2018년 금융권 최초로 모임통장을 선보인 데다, 카카오톡과 연계돼 있는 만큼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들도 모임통장에 출사표를 내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이나 친숙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상기후 작물 피해 선제적 대응할 것”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0일 경북 구미시 선산읍 소재 감자 농가를 방문해 감자 생육상황 및 산지동향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6월 노지 감자 수확에 앞서 전반적인 생육동향을 점검하고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안정적인 감자 생산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감자는 습기에 취약한 품목으로 지난해 냉해와 장마로 인한 수확기 피해가 컸다. 올해 초에도 잦은 강우 및 일조량 감소로 파종이 지연됐다. 5~7월 날씨가 품위 및 생산량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한 생육 관리가 요구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작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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