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융사고'…민주당 공약, 경영진 '보수 환수' 도입?잇따르는 금융사고에 야당 공약 '보수환수제' 주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건 공약인 '보수환수제(클로백·Clawback)' 입법에 힘이 실릴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이 지난 9일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실적을 위해 담보대출 실행 과정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자의적 기준으로 높게 산정하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과 은행권은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를 확대하고, 내부 고발자 포상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과제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매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에 힘쓰고 있다.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 되면서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책무구조도를
옅어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하반기도 오리무중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애초 전망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물가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이다. 솟구치는 물가에 기준금리 동결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에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는 올해 1월 2%대로 낮아졌으나 2월에 다시 3%대로 올라선 바 있다. 경기가 녹록지 않으니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은 입장에서는 섣부르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금통위 역시 이날 회의를 통해 물가 상승률이 종전에 전망한대로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내외 불확실성도 큰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12.
[인사이드 스토리]금융위-금감원 총선 후 '혼연일체' 또 꺼낼까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면서 금융권도 '큰 이벤트가 지나갔다'고 평가합니다. 금융권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국회의 구성 변화가 경영의 불확실성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소야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분간 법 개정등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금융권은 이번 총선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표면적으론 '금융당국'이라는 이름 아래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기관이지만 물밑에서는 끝없는 '힘 겨루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2015년 3월 18일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은 취임 첫 현장행사로 금융감독원을 찾아 진웅섭 당시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개혁 혼연일체'라는 액자를 선물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복현 원장의 금융위 패싱 논란 실제 최근 금감원의 '금융위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최근 금감원은 한 자산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금융위에 알리지 않고 검찰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금융위 패싱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등 양 기관 사이에 이상기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삼성 합병' 또 패소…"이재용 회장 등에 구상권 청구해야"이재용 회장 승계와 관련한 삼성그룹 합병 문제로 인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또 수백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중재판정문 원문을 공개하고,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
남부발전, 미국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에 국산 기자재 4800만 달러 수출한국남부발전이 미국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사업을 통해 4800만 달러 규모의 국산 기자재 수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공 연계형 해외사업 추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부발전은 2022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시에 착공한 ‘트럼불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사업을 통해 국산 기자재 수출 성과 48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트럼불 사업은 지멘스에너지의 최신 H급 가스터빈을 채용한 953MW(메가와트) 가스복합 사업으로, 남부발전의 미국 제2호 복합화력
총선 후로 결산보고서 발표 미루더니…정부 곳간 텅 비어한국의 국가부채가 24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도 11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현 정부가 재정적자 증가를
BofA, 구리 공급 위기 경고…"4분기 t당 1만250달러까지 간다"[더구루=진유진 기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가 구리 공급 위기를 경고했다. 글로벌 전기 자동차와 친환경화 조치 채택으로 구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광산 프로젝트 부족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속 전략가들은 최근 "광산 프로젝트 부족 사태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와 글로벌 경제의 반등과 함께 오는 4분기까지 구리 가격을 t당 1만250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전망보다 8% 상향 조정한 수치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 아니라 씨티도 구리 가격 상승을 전망했다. 씨티 분석가들은 "금속 소비자들은 향후 3년간 3200억 달러의 비용 증가에 직면할 위험이 있어 늦기 전에 위험 분산(hedge)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 가격이 오는 4분기 t당 평균 1만 달러, 2026년 1만2000 달러까지 상승한다는 관측이다. 구리 부족 사태는 에너지 전환과 미래 기술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공지능(AI) 활용 증가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 에너지 개발 가속화 등 첨단 분야에서 구리 수요가 폭발적이다. AI 붐으로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 공급이 급증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구리 수급에 차질을 빚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구리 공급은 제한적이다. 광석 채굴량 감소와 신규 광산 발견 어려움, 주요 생산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등이 공급 부족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구리 수요 증가로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글로벌 다국적 상거래 회사 트라피구라는 오는 2030년까지 구리 수요가 최대 100만t 증가할 것으로 경고했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2035년까지 수요가 공급을 약 5000만t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맥킨지는 연간 구리 수요가 현재 약 2만5000t에서 2031년 3만6600t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급은 약 3만100t으로 예상해 향후 10년 동안 650만t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0년 구리 소비에서 구리의 친환경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였으나, 오는 2030년에는 17%로 4배 이상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탄소 배출 제로로 인해 2030년에 54% 더 많은 구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리 부족 사태는 에너지 전환과 기술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구리 재활용률을 높여 공급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구리 대체 소재를 개발하며 신규 광산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 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고, 세수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은 45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
4월 1~10일 수출 21.6%↑…반도체 45.5% 늘어 [상보]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인 한국 수출이 2분기도 큰 폭의 증가세로 문을 열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5억4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 7.0일과 비교해 0.5일이 많았으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 지난달까지 6
한국의 최대 수출·흑자국 美와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키운다안덕근 산업장관, 취임 후 첫 방미…상무부·에너지부 장관 면담 의회 등도 찾아 IRA·반도체법 등 통산 현안도 논의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흑자국으로 올라선 미국과 첨단산업 및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경제협력 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이번 행보는 안 장관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 일정으로 안 장관은 미 상무부와 에너
해양관광에 1인당 연평균 26만5000원 쓴다…연안·어촌관광 소비 첫 분석최근 1년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해양관광에 평균 26만5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책연구원이 가명정보 빅데이터 결합방식을 통해 처음으로 연안·어촌관광 실제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NICE지니데이타와 전국 연안지역 489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가명 처리된 이동통신 데이터(LG유플러스)와 신용카드 소비데이터(NH농협은행)를 결합해 우리나라 연안·어촌관광의 실제 소비행태를 최초로 분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일선 KMI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장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우
수출-내수 경기회복 온도차 뚜렷…'3高' 내수 발목잡나반도체 호조에 수출 고공행진…소비ㆍ투자 등 내수 둔화 지속 환율 1350선으로 치솟아…고물가ㆍ고금리 유지 악재 요인 수출과 내수 간 경기 회복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 지속 여파로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우려스러운 점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 최근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까지 겹쳐 내수 부진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일 관세청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5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1% 늘어 6개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또한 세계 각국이 벌이는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차세대 우주항공용 통신반도체 개발한다…300억 투자정부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의 자체 개발에 나선다. 2028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항공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외 수요 공급망 편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차세대 항공기에 활용되는 고용량, 고신뢰도를 요구하는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을 위해 '차세대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기술 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 보잉과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산업기술진흥원 간의 양해각서(MOU) 체
'6억 로또' 줍줍에 들썩…“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워라?”과천시 공급 물량에 무순위 청약으로 6억 원가량의 시세차익 기회가 있다. 경쟁이 치열하므로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당첨 시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 현금이 필요할 수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는데” 한은, 고물가·美 경제지표에 막혀 피벗 명분 ‘모호’한은 금통위,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연 3.50% 동결 예상 금리수준전망CSI,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 기록…인하 기대감 형성 3월 물가·기대인플레이션 모두 3%대…한은 “물가 불확실성 여전히 커” 美 연준 이사 “인플레 역전되면 금리 인상할 수도” 언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피벗(정책전환)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심리는 이미 금리 인하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물가 관련 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아파트 분양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여 온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들이 적발됐다. 관련 매출액만 2조 원에 달하고, 이에 9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합의해 온
KDI “높은 수출 증가세, 경기부진 완화 주도…내수 회복은 지체”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우리 경제의 부진 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IT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KDI가 계속
정부, 녹색산업 중국 수출 총력…시장개척단 파견정부가 녹색산업 분야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박람회를 여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 환경부는 중국과 녹색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우수 녹색기술 홍보를 위해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7일 밝혔다. 시장개척단은 국내 기업 10개 사와 함께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포럼),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개척할 계획이다. 특히 산둥성 및 허베이성 생태환경청과 협력 회의도 진행, 정부 차원의 지
'보이스피싱 막자' 통신·금융기관 공동대응키로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유영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SK텔레콤 대표),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KT 대표)./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보이스 피싱 사기 등을 막기 위해 정부와 통신·금융 기관 및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통신과 금융 부문의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고 제도 개선에 반영키로
'잇단 금융사고'…민주당 공약, 경영진 '보수 환수' 도입? 잇따르는 금융사고에 야당 공약 '보수환수제' 주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건 공약인 '보수환수제(클로백·Clawback)' 입법에 힘이 실릴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이 지난 9일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실적을 위해 담보대출 실행 과정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자의적 기준으로 높게 산정하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과 은행권은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를 확대하고, 내부 고발자 포상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과제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매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에 힘쓰고 있다.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 되면서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책무구조도를
옅어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하반기도 오리무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애초 전망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물가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이다. 솟구치는 물가에 기준금리 동결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에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는 올해 1월 2%대로 낮아졌으나 2월에 다시 3%대로 올라선 바 있다. 경기가 녹록지 않으니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은 입장에서는 섣부르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금통위 역시 이날 회의를 통해 물가 상승률이 종전에 전망한대로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내외 불확실성도 큰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12.
[인사이드 스토리]금융위-금감원 총선 후 '혼연일체' 또 꺼낼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면서 금융권도 '큰 이벤트가 지나갔다'고 평가합니다. 금융권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국회의 구성 변화가 경영의 불확실성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소야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분간 법 개정등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금융권은 이번 총선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표면적으론 '금융당국'이라는 이름 아래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기관이지만 물밑에서는 끝없는 '힘 겨루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2015년 3월 18일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은 취임 첫 현장행사로 금융감독원을 찾아 진웅섭 당시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개혁 혼연일체'라는 액자를 선물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복현 원장의 금융위 패싱 논란 실제 최근 금감원의 '금융위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최근 금감원은 한 자산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금융위에 알리지 않고 검찰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금융위 패싱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등 양 기관 사이에 이상기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삼성 합병' 또 패소…"이재용 회장 등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재용 회장 승계와 관련한 삼성그룹 합병 문제로 인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또 수백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중재판정문 원문을 공개하고,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
남부발전, 미국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에 국산 기자재 4800만 달러 수출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사업을 통해 4800만 달러 규모의 국산 기자재 수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공 연계형 해외사업 추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부발전은 2022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시에 착공한 ‘트럼불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사업을 통해 국산 기자재 수출 성과 48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트럼불 사업은 지멘스에너지의 최신 H급 가스터빈을 채용한 953MW(메가와트) 가스복합 사업으로, 남부발전의 미국 제2호 복합화력
총선 후로 결산보고서 발표 미루더니…정부 곳간 텅 비어 한국의 국가부채가 24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도 11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현 정부가 재정적자 증가를
BofA, 구리 공급 위기 경고…"4분기 t당 1만250달러까지 간다" [더구루=진유진 기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가 구리 공급 위기를 경고했다. 글로벌 전기 자동차와 친환경화 조치 채택으로 구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광산 프로젝트 부족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속 전략가들은 최근 "광산 프로젝트 부족 사태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와 글로벌 경제의 반등과 함께 오는 4분기까지 구리 가격을 t당 1만250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전망보다 8% 상향 조정한 수치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 아니라 씨티도 구리 가격 상승을 전망했다. 씨티 분석가들은 "금속 소비자들은 향후 3년간 3200억 달러의 비용 증가에 직면할 위험이 있어 늦기 전에 위험 분산(hedge)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 가격이 오는 4분기 t당 평균 1만 달러, 2026년 1만2000 달러까지 상승한다는 관측이다. 구리 부족 사태는 에너지 전환과 미래 기술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공지능(AI) 활용 증가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 에너지 개발 가속화 등 첨단 분야에서 구리 수요가 폭발적이다. AI 붐으로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 공급이 급증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구리 수급에 차질을 빚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구리 공급은 제한적이다. 광석 채굴량 감소와 신규 광산 발견 어려움, 주요 생산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등이 공급 부족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구리 수요 증가로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글로벌 다국적 상거래 회사 트라피구라는 오는 2030년까지 구리 수요가 최대 100만t 증가할 것으로 경고했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2035년까지 수요가 공급을 약 5000만t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맥킨지는 연간 구리 수요가 현재 약 2만5000t에서 2031년 3만6600t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급은 약 3만100t으로 예상해 향후 10년 동안 650만t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0년 구리 소비에서 구리의 친환경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였으나, 오는 2030년에는 17%로 4배 이상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탄소 배출 제로로 인해 2030년에 54% 더 많은 구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리 부족 사태는 에너지 전환과 기술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구리 재활용률을 높여 공급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구리 대체 소재를 개발하며 신규 광산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 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고, 세수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은 45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
4월 1~10일 수출 21.6%↑…반도체 45.5% 늘어 [상보]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인 한국 수출이 2분기도 큰 폭의 증가세로 문을 열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5억4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 7.0일과 비교해 0.5일이 많았으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 지난달까지 6
한국의 최대 수출·흑자국 美와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키운다 안덕근 산업장관, 취임 후 첫 방미…상무부·에너지부 장관 면담 의회 등도 찾아 IRA·반도체법 등 통산 현안도 논의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흑자국으로 올라선 미국과 첨단산업 및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경제협력 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이번 행보는 안 장관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 일정으로 안 장관은 미 상무부와 에너
해양관광에 1인당 연평균 26만5000원 쓴다…연안·어촌관광 소비 첫 분석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해양관광에 평균 26만5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책연구원이 가명정보 빅데이터 결합방식을 통해 처음으로 연안·어촌관광 실제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NICE지니데이타와 전국 연안지역 489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가명 처리된 이동통신 데이터(LG유플러스)와 신용카드 소비데이터(NH농협은행)를 결합해 우리나라 연안·어촌관광의 실제 소비행태를 최초로 분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일선 KMI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장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우
수출-내수 경기회복 온도차 뚜렷…'3高' 내수 발목잡나 반도체 호조에 수출 고공행진…소비ㆍ투자 등 내수 둔화 지속 환율 1350선으로 치솟아…고물가ㆍ고금리 유지 악재 요인 수출과 내수 간 경기 회복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 지속 여파로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우려스러운 점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 최근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까지 겹쳐 내수 부진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일 관세청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5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1% 늘어 6개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또한 세계 각국이 벌이는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차세대 우주항공용 통신반도체 개발한다…300억 투자 정부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의 자체 개발에 나선다. 2028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항공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외 수요 공급망 편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차세대 항공기에 활용되는 고용량, 고신뢰도를 요구하는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을 위해 '차세대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기술 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 보잉과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산업기술진흥원 간의 양해각서(MOU) 체
'6억 로또' 줍줍에 들썩…“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워라?” 과천시 공급 물량에 무순위 청약으로 6억 원가량의 시세차익 기회가 있다. 경쟁이 치열하므로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당첨 시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 현금이 필요할 수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는데” 한은, 고물가·美 경제지표에 막혀 피벗 명분 ‘모호’ 한은 금통위,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연 3.50% 동결 예상 금리수준전망CSI,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 기록…인하 기대감 형성 3월 물가·기대인플레이션 모두 3%대…한은 “물가 불확실성 여전히 커” 美 연준 이사 “인플레 역전되면 금리 인상할 수도” 언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피벗(정책전환)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심리는 이미 금리 인하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물가 관련 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아파트 분양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여 온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들이 적발됐다. 관련 매출액만 2조 원에 달하고, 이에 9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합의해 온
KDI “높은 수출 증가세, 경기부진 완화 주도…내수 회복은 지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우리 경제의 부진 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IT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KDI가 계속
정부, 녹색산업 중국 수출 총력…시장개척단 파견 정부가 녹색산업 분야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박람회를 여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 환경부는 중국과 녹색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우수 녹색기술 홍보를 위해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7일 밝혔다. 시장개척단은 국내 기업 10개 사와 함께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포럼),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개척할 계획이다. 특히 산둥성 및 허베이성 생태환경청과 협력 회의도 진행, 정부 차원의 지
'보이스피싱 막자' 통신·금융기관 공동대응키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유영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SK텔레콤 대표),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KT 대표)./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보이스 피싱 사기 등을 막기 위해 정부와 통신·금융 기관 및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신·금융협회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통신과 금융 부문의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고 제도 개선에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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