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뷰티 인재 실무자 양성 과정’ 참여자 모집[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뷰티 인재 실무자 양성 과정’ 3기 참여자를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의 전문성을 활용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뷰티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아모레퍼시픽의 실무진이 주관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도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양성 과정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양성 △헤어브랜드 강사 양성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양성 등으로 나눠 직무 교육을 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양성 과정의 경우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프로팀과 최시노 서울베이스 대표가 브랜드와 프리랜서 과정을 나눠 진행한다. 또 헤어 브랜드 강사 과정은 아모스 아카데미 정기 교육을, 라이브커머스 쇼 호스트 과정은 방송 진행 스킬과 표현력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뷰티 전문가를 꿈꾸는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워크넷에 가입 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관계자는 “우수한 성적의 교육생에게는 인턴십을 통한 각 분야의 현장 실습 기회도 주어진다”며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참여자를 위해 맞춤형 경제, 노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청신호'…반도체 52% 급증 [종합]관세청, 5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5월 1~10일 수출 16.5%↑…승용차·무선통신기기 등 증가 무역수지 5억 달러 적자…올해 전체로는 99억 달러 흑자 한국 수출이 5월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행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도체가 50% 넘게 급증했으며,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5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8억1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는 건강
분기 최대 실적 케이뱅크…IPO 탄력 받나올해 주식시장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케이뱅크가 기분 좋은 1분기를 시작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달성하면서다. 최근 고객 기반을 확대한 데 이어 1분기 호실적까지 기록한 만큼 케이뱅크의 IPO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기준 5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04억원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체급'을 끌어올린 1분기 였다. 수신과 여신 모두 골고루 성장하면서 순익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1분기말 케이뱅크의 수신잔액은 23조97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19조700억원 대비 25.7% 늘었다. 케이뱅크 측은 최근 경쟁력 있는 금리를 확보하고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펼친 효과가 나타났다고 봤다. 여신잔액은 14조76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6.6% 늘어났다. 여신의 경우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이후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대출을 내걸면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 중 67%가 대환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반으로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1357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1.9% 늘어난 수준이다.
신세계 강남점, 유튜버 ‘침착맨’ 팝업스토어 오픈[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에서 오는 23일까지 유튜버 ‘침착맨’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침착맨은 웹툰 작가 ‘이말년’이 진행하는 구독자 244만명의 인기 유튜브 채널이다. 신세계백화점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손잡고 팝업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외 지역 구독자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 강남점에서 열린다. 팝업 매장은 침착맨이 실제 방송하는 스튜디오를 그대로 옮겨와 촬영장에 놀러온 듯한 느낌이 나도록 조성했다. 시청자를 스튜디오에 초대한다는 의미로 팝업 이름도 ‘갓청자 침투부 스튜디오 초대석’으로 지었다. 침착맨 유튜브 로고가 새겨진 입구를 지나 바닥의 주황색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침착맨 촬영 스튜디오를 비롯해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10년 간의 유튜브 썸네일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인기 영상 ‘침착맨 삼국지’를 모티브로 침착맨이 직접 디자인한 한정판 카드를 만날 수 있다. 침착맨 인기 굿즈와 함께 이번 팝업을 위해 새로 제작한 130여종의 상품도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팝업 공지를 위해 만든 임시 계정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만3000명을 넘어섰고 온라인 사전 예약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완판되는 등 행사 시작 전부터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다”며 “온라인 사전 예약을 놓친 고객은 현장 등록 후 입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온라인 가전 매출 40% 늘었다…1위 세탁기[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홈플러스가 온라인 가전 구매 채널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기존 소형가전 중심에서 최근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가전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온라인 가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대형가전 제품군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홈플러스의 지난달 매출 가운데 세탁기·건조기·의류관리기는 전체의 29%를, 주방가전이 14%, 냉장고·김치냉장고가 1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방가전과 게임기가 매출 1, 2위였던 것과 차이가 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세탁기·건조기·의류관리기 제품군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장했고 에어컨, 선풍기 등 시즌가전 매출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온라인 가전 판매 성장은 30~40대 젊은 고객층이 주축이 됐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봄철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을 특가에 제공하는 ‘쓱싹 클린 페스타’를 진행해 세탁기·건조기·의류관리기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200% 이상 증가한 바 있다. 기존 인기 제품의 성장세도 이어졌다. 지난달 헤어드라이기 등 이·미용가전과 안마의자 제품군 매출은 전년 대비 72% 성장했다. 마사지·찜질용품도 증가율이 384%에 달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홈플러스는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한정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톱핏(Top-Fit)’ 할인 행사를 연다. 또 여름 냉방가전 행사를 지속 운영하며 슈틸루스터 스타일러 예약 판매도 23~29일 진행한다. 조혜영 홈플러스 온라인마케팅본부장은 “대형가전 제품군 확대와 시즌별 할인 프로모션 강화로 최근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타 채널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과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긴자료코, ‘일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2위 달성[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돈까스 프랜차이즈 긴자료코가 ‘일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순위에서 2위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긴자료코는 “2024년 4월 3주차 랭킹파이의 ‘일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순위에서 당사는 6,201포인트를 획득하며 전주 대비 2,030 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대한민국 돈까스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선호도 1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별 선호도는 남성 41%, 여성 59%로 성별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일호 긴자료코 대표는 “키오스크를 통해 매장 운영 인원을 최소화하며 오픈키친으로 고객과의 거리감을 좁힌 것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 일식 돈까스 매장 같은 인테리어에 데미그라스 돈까스를 비롯해 연어 덮밥 등 다양한 퓨전 메뉴를 선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에 한 몫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긴자료코는 탄탄한 가맹 사업에 힘입어 돈까스 부문에서 유일하게 ‘'2024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KFA)'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연탄기부, 결식 아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니켈 큰손' 에라메트, 인도네시아 리튬 사업 뛰어든다[더구루=정등용 기자] 프랑스 다국적 광업·비철금속 그룹 에라메트(Eramet)가 인도네시아 리튬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니켈 광산 분야의 큰손으로 평가 받는 에라메트는 인도네시아 리튬 개발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주요 공급사로 거듭난다는 각오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라메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와 협력해 리튬 광물 탐사를 진행한다. 무하마드 와피드 지질청장은 “에라메트는 리튬을 찾을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파트너십이 인도네시아가 전기 배터리 산업의 주역이 되려는 미래 계획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리튬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에라메트 인도네시아는 리튬을 찾기 위한 기술 제공자 역할을 하며, 첫 탐사 대상 지역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블레덕 쿠우가 될 전망이다. 양측의 리튬 예비 조사는 이미 진행됐으며 본격적인 탐사 활동은 오는 8월 시작된다. 리튬 탐사 과정을 마친 후 개발 단계로 이어지며 그 결과물은 수출이 아닌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현지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와피드 지질청장은 “우리는 방법과 도구를 동기화 하기만 하면 된다”며 “리튬을 직접 사용해 전기차 생산업체가 되기 위한 자체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지난 2011년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맺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의 후속 조치다. 기술 연구와 탐사, 인적 자원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5년간 협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앞으로 양측은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전기차 산업 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한다. 에라메트는 인도네시아가 광물 자원에서 글로벌 전기차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파트너가 되겠다는 목표다. 에라메트는 철광뿐만 아니라 니켈과 망간 등 비철금속의 주요 생산업체로 그동안 전기차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지난 2022년에는 수처리 전문업체인 수에즈(Suez)와 협력해 프랑스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에라메트는 현재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대규모 광산 외에 리튬이온전지 재활용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오는 2030년까지 유럽의 니켈 수요 20%, 리튬 수요 25%, 코발트 수요 12%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전기차 배터리에 소요되는 적지않은 광물 수요를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23]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3대 범죄와 사고부담금[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교통사고는 통상 과실로 일어난다. 그래서 설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더라도 징역이 아닌 금고형이 선고된다. 법 적용에 있어 과잉처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런데 교통사고 형사사건 중 금고가 아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바로 교통사고 3대 범죄로 불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운전 속칭 ‘뺑소니’가 이에 해당한다. 이 3대 범죄는 비교적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만일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인사사고를 일으키면 민사적으로도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다. 오늘은 배상금과 관련하여 보험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에 있는데 먼저 내용을 각색하여 간략하게 인용해보겠다.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 본인이 운전을 허락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쓰여있다. 사고부담금의 한도를 정해놓았는데, 책임보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인배상 1에서는 부상 3천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 1억5천만원 등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대물배상은 2천만원까지 총 2억원을 오롯이 피보험자 본인 돈으로 책임져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종합보험으로 칭하는 대인배상 2의 경우, 대인사고는 1억원, 대물 사고 5천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걸 모두 더하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최대 3억5천만원이라는 큰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약관에서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외에 마약·약물운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범죄 역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위험이 있는 만큼 지난 2021년에 추가됐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본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을 약간 각색하여 예를 들어보겠다. A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5%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앞차에는 20대 남성 운전자 B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때 크게 몸이 뒤로 꺾이면서 불행하게도 척수신경에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A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입건이 되었고 곧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당했다. 다만, 형사처벌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 넘어가겠다. 피해자 B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 A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B는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한 만큼 재판부는 당연히 무과실을 받아들였다. 손해배상금을 대략 계산해보면, 이 사건 유형에서 크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은 위자료, 일실수익, 개호비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된 만큼 사망사건에 준하는데 통상 1억원 정도가 인정된다. 사고 때문에 일하지 못하여 생긴 일실수익은 피해자가 실제 수입이 아무리 낮더라도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며 2024년 현재 하루에 16만원 정도가 된다. 현재 판례는 한 달 근로일수를 22일 인정하므로 이를 곱하면 한 달에 350만원이 되고 중간이자 공제를 하면 8억원이 넘는 배상액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개호비는 사고 피해 때문에 평생 간병인을 써야하므로 배상하는 금액인데, 일실수익과 달리 간병인은 한 달 내내 근무를 해야하므로 단 한 명만 인정이 되도 한 달에 480만원이 산정되고 남은 피해자 B의 수명을 감안하면 12억이 넘는 배상액이 인정되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위자료 1억원, 일실수익 8억원, 개호비 12억원까지 총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는 약관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가해자이자 피보험자인 A에게 3억5천만원을 구상청구 하였다. A입장에서는 구속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B씨와 억대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며 합의를 해야 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역시 본인 돈으로 감당해야 했다. 혹시 너무 금액이 어마어마하여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으시는가? 구속돼서 삶의 균형추가 깨질 뿐 아니라 본인이 전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배상액은 재산이 아주 많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은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음주·무면허·뺑소니, 약물·마약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세상임을 꼭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며 오늘 칼럼을 마치겠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워커힐, 6가지 여름 호캉스 ‘서머 초이스’ 판매 개시[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워커힐 호텔앤리조트가 여름 대비 얼리 서머 패키지 ‘서머 초이스’ 판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머 초이스는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 워커힐 서울, 더글라스 하우스 등 3개 호텔에서의 호캉스와 여름 시즌 식음료(F&B)를 한데 묶어 6가지 패키지로 마련됐다. 우선 그랜드 워커힐 서울은 스탠더드 룸, 딜럭스 룸 혹은 클럽 스위트 룸 숙박과 더파빌리온 시즌 디저트 등 포함해 ‘서머 초이스@그랜드’ 패키지 3종을 선보인다. 비스타 워커힐 서울은 시즌 음료와 더뷔페의 조식 또는 콤비네이션 피자 투고(To-go) 서비스를 포함한 ‘서머 초이스@비스타’ 패키지 2종을 준비했다. 또 더글라스 하우스는 라운지 베네핏과 레스토랑 ‘피자힐’의 콤비네이션 피자 투고 서비스를 포함한 ‘서머 초이스@더글라스’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서머초이스 판매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아차산과 한강에 둘러싸인 넓은 공간에 다채로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워커힐은 멀리 떠나지 않고도 최고의 여름 휴식을 맞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소개했다.
샴발라CC, 샴페인바 갖춘 클럽하우스 오픈...상반기 프로모션 진행[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샴발라 골프&리조트가 샴페인바를 갖춘 클럽하우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샴발라 골프&리조트는 새로운 클럽하우스 오픈과 함께 2024년 상반기 프로모션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반기 프로모션은 샴발라 홈페이지와 전화 예약을 통해 내장하는 골퍼들을 대상으로 새로 오픈한 클럽하우스에 있는 샴페인바에서 샴페인을 제공하는 행사로 샴발라 측은 “더 많은 골퍼들이 샴발라의 신규 클럽하우스뿐만 아니라 VIP락커와 샴페인바, 파티룸과 같은 프라이빗한 내부 시설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샴페인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일 프로모션을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샴페인 제공에 대한 요청을 샴발라CC에 미리 전달하면 된다. 샴발라CC 관계자는 “매주 월요일에는 여성고객 예약팀에게 1인 그린피 면제 혜택을 주는 레이디스데이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동반 고객의 성별과 관계없이 예약자 본인의 그린피를 면제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다. 또 내장 후 일주일 안에 예약 후 재방문 시에도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기재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지역 투자·보육기업 펀드·투자금 회수·실적쌓기 지원 모태펀드 지역계정 단계 확대 등 지역기업 자금조달 기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 포함 법인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높이고,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 확대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장한 창업생태계 주요 성과·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돼왔던 만큼 지역 기업에 대한 고강도 지원을 통해 수도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고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정부가 5800만 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 청년에게 월 100만 원에 어선을 임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고 어가인구는 8만7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제13대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2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
고양이 집단 폐사, 농식품부 "사료 30여 건 모두 검사, 이상 없어"최근 고양이의 폐사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직접적인 유해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다른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사한 고양이와 관련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30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원인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3종의 사료를 비롯해 약 30여 종의 사료에 대해 유해물질 78건, 바이러스 7종, 기생충 2종 등에 대해 검사했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양이 사체 10마리에 대해 바이러스 7종과 세균 8종, 기생충 2종,
FTA로 가격 하락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우와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가 올해 직불금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을 선정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지원 대상 품목으로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국민의힘 안은 재정안정에, 민주당 안은 소득보장에 무게가 쏠려있다. 또 중재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기껏해야 소득대체율 1~2%P 차이니 어떤 안이든 처리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한화진, 여름철 호우 대비차 신월 빗물터널 점검 2020년 준공 후 양천 無침수…시간당 100mm 감당 서울 강남·광화문 빗물터널도 추진 "속도 낼 것" "정부·지자체 노력만으론 한계…국민 관심 필요" "(신월 빗물터널은) 아주 훌륭한 도시 침수 예방 시설, 인프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많이 알려 우리의 기술 노하우가 세계적으로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빗물터널) 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국내 1호' 대심도 터널인 신월 빗물터널 현장을 훑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내 자녀만 잘 키운다고 밝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그렇게 8명을 입양했다두 아들을 낳아 양육하던 이보람(38·여) 씨 부부는 2016년 입양을 통해 막내딸을 얻었다. 입양가족이 된 첫해 이 씨는 입양의 특수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자 입양가족 온라인 카페에 운영 스텝으로 참여해 예비 입양가족들에 입양정보를 제공했다. 이후에도 입양아동들로 구성된 이스턴 입양가족 합창단 참여, 입양청소년 자조모임인 청토리 구성, 입양가족 장기자랑·자조모임 참여, 예비 입양가족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중 2021년 막내딸이 경계선지능을 진단받았다. 이를 계기로 이 씨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5월 경제동향…"경기 부진 완화 흐름" 내수는 부진…반도체 등 수출로 무역수지↑ 고용 양호…취업 수 들었지만 低실업 유지 물가 둔화세…고금리 따른 수요 위축 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양호한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 완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3월 생산은 전반적으로 둔화했지만, 1/4분기 전체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생산·수출 등 증가세가 경기 부진 완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12일 발간한 '5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뷰티 인재 실무자 양성 과정’ 참여자 모집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뷰티 인재 실무자 양성 과정’ 3기 참여자를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의 전문성을 활용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뷰티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아모레퍼시픽의 실무진이 주관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도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양성 과정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양성 △헤어브랜드 강사 양성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양성 등으로 나눠 직무 교육을 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양성 과정의 경우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프로팀과 최시노 서울베이스 대표가 브랜드와 프리랜서 과정을 나눠 진행한다. 또 헤어 브랜드 강사 과정은 아모스 아카데미 정기 교육을, 라이브커머스 쇼 호스트 과정은 방송 진행 스킬과 표현력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뷰티 전문가를 꿈꾸는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워크넷에 가입 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관계자는 “우수한 성적의 교육생에게는 인턴십을 통한 각 분야의 현장 실습 기회도 주어진다”며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참여자를 위해 맞춤형 경제, 노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청신호'…반도체 52% 급증 [종합] 관세청, 5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5월 1~10일 수출 16.5%↑…승용차·무선통신기기 등 증가 무역수지 5억 달러 적자…올해 전체로는 99억 달러 흑자 한국 수출이 5월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행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도체가 50% 넘게 급증했으며,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5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8억1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는 건강
분기 최대 실적 케이뱅크…IPO 탄력 받나 올해 주식시장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케이뱅크가 기분 좋은 1분기를 시작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달성하면서다. 최근 고객 기반을 확대한 데 이어 1분기 호실적까지 기록한 만큼 케이뱅크의 IPO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기준 5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04억원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체급'을 끌어올린 1분기 였다. 수신과 여신 모두 골고루 성장하면서 순익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1분기말 케이뱅크의 수신잔액은 23조97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19조700억원 대비 25.7% 늘었다. 케이뱅크 측은 최근 경쟁력 있는 금리를 확보하고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펼친 효과가 나타났다고 봤다. 여신잔액은 14조76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6.6% 늘어났다. 여신의 경우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이후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대출을 내걸면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 중 67%가 대환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반으로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1357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1.9% 늘어난 수준이다.
신세계 강남점, 유튜버 ‘침착맨’ 팝업스토어 오픈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에서 오는 23일까지 유튜버 ‘침착맨’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침착맨은 웹툰 작가 ‘이말년’이 진행하는 구독자 244만명의 인기 유튜브 채널이다. 신세계백화점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손잡고 팝업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외 지역 구독자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 강남점에서 열린다. 팝업 매장은 침착맨이 실제 방송하는 스튜디오를 그대로 옮겨와 촬영장에 놀러온 듯한 느낌이 나도록 조성했다. 시청자를 스튜디오에 초대한다는 의미로 팝업 이름도 ‘갓청자 침투부 스튜디오 초대석’으로 지었다. 침착맨 유튜브 로고가 새겨진 입구를 지나 바닥의 주황색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침착맨 촬영 스튜디오를 비롯해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10년 간의 유튜브 썸네일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인기 영상 ‘침착맨 삼국지’를 모티브로 침착맨이 직접 디자인한 한정판 카드를 만날 수 있다. 침착맨 인기 굿즈와 함께 이번 팝업을 위해 새로 제작한 130여종의 상품도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팝업 공지를 위해 만든 임시 계정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만3000명을 넘어섰고 온라인 사전 예약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완판되는 등 행사 시작 전부터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다”며 “온라인 사전 예약을 놓친 고객은 현장 등록 후 입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온라인 가전 매출 40% 늘었다…1위 세탁기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홈플러스가 온라인 가전 구매 채널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기존 소형가전 중심에서 최근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가전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온라인 가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대형가전 제품군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홈플러스의 지난달 매출 가운데 세탁기·건조기·의류관리기는 전체의 29%를, 주방가전이 14%, 냉장고·김치냉장고가 1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방가전과 게임기가 매출 1, 2위였던 것과 차이가 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세탁기·건조기·의류관리기 제품군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장했고 에어컨, 선풍기 등 시즌가전 매출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온라인 가전 판매 성장은 30~40대 젊은 고객층이 주축이 됐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봄철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을 특가에 제공하는 ‘쓱싹 클린 페스타’를 진행해 세탁기·건조기·의류관리기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200% 이상 증가한 바 있다. 기존 인기 제품의 성장세도 이어졌다. 지난달 헤어드라이기 등 이·미용가전과 안마의자 제품군 매출은 전년 대비 72% 성장했다. 마사지·찜질용품도 증가율이 384%에 달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홈플러스는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한정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톱핏(Top-Fit)’ 할인 행사를 연다. 또 여름 냉방가전 행사를 지속 운영하며 슈틸루스터 스타일러 예약 판매도 23~29일 진행한다. 조혜영 홈플러스 온라인마케팅본부장은 “대형가전 제품군 확대와 시즌별 할인 프로모션 강화로 최근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타 채널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과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긴자료코, ‘일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2위 달성 [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돈까스 프랜차이즈 긴자료코가 ‘일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순위에서 2위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긴자료코는 “2024년 4월 3주차 랭킹파이의 ‘일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순위에서 당사는 6,201포인트를 획득하며 전주 대비 2,030 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대한민국 돈까스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선호도 1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별 선호도는 남성 41%, 여성 59%로 성별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일호 긴자료코 대표는 “키오스크를 통해 매장 운영 인원을 최소화하며 오픈키친으로 고객과의 거리감을 좁힌 것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 일식 돈까스 매장 같은 인테리어에 데미그라스 돈까스를 비롯해 연어 덮밥 등 다양한 퓨전 메뉴를 선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에 한 몫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긴자료코는 탄탄한 가맹 사업에 힘입어 돈까스 부문에서 유일하게 ‘'2024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KFA)'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연탄기부, 결식 아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니켈 큰손' 에라메트, 인도네시아 리튬 사업 뛰어든다 [더구루=정등용 기자] 프랑스 다국적 광업·비철금속 그룹 에라메트(Eramet)가 인도네시아 리튬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니켈 광산 분야의 큰손으로 평가 받는 에라메트는 인도네시아 리튬 개발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주요 공급사로 거듭난다는 각오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라메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와 협력해 리튬 광물 탐사를 진행한다. 무하마드 와피드 지질청장은 “에라메트는 리튬을 찾을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파트너십이 인도네시아가 전기 배터리 산업의 주역이 되려는 미래 계획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리튬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에라메트 인도네시아는 리튬을 찾기 위한 기술 제공자 역할을 하며, 첫 탐사 대상 지역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블레덕 쿠우가 될 전망이다. 양측의 리튬 예비 조사는 이미 진행됐으며 본격적인 탐사 활동은 오는 8월 시작된다. 리튬 탐사 과정을 마친 후 개발 단계로 이어지며 그 결과물은 수출이 아닌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현지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와피드 지질청장은 “우리는 방법과 도구를 동기화 하기만 하면 된다”며 “리튬을 직접 사용해 전기차 생산업체가 되기 위한 자체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지난 2011년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맺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의 후속 조치다. 기술 연구와 탐사, 인적 자원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5년간 협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앞으로 양측은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전기차 산업 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한다. 에라메트는 인도네시아가 광물 자원에서 글로벌 전기차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파트너가 되겠다는 목표다. 에라메트는 철광뿐만 아니라 니켈과 망간 등 비철금속의 주요 생산업체로 그동안 전기차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지난 2022년에는 수처리 전문업체인 수에즈(Suez)와 협력해 프랑스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에라메트는 현재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대규모 광산 외에 리튬이온전지 재활용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오는 2030년까지 유럽의 니켈 수요 20%, 리튬 수요 25%, 코발트 수요 12%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전기차 배터리에 소요되는 적지않은 광물 수요를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23]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 3대 범죄와 사고부담금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교통사고는 통상 과실로 일어난다. 그래서 설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더라도 징역이 아닌 금고형이 선고된다. 법 적용에 있어 과잉처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런데 교통사고 형사사건 중 금고가 아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바로 교통사고 3대 범죄로 불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운전 속칭 ‘뺑소니’가 이에 해당한다. 이 3대 범죄는 비교적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만일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인사사고를 일으키면 민사적으로도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다. 오늘은 배상금과 관련하여 보험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에 있는데 먼저 내용을 각색하여 간략하게 인용해보겠다.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 본인이 운전을 허락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쓰여있다. 사고부담금의 한도를 정해놓았는데, 책임보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인배상 1에서는 부상 3천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 1억5천만원 등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대물배상은 2천만원까지 총 2억원을 오롯이 피보험자 본인 돈으로 책임져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종합보험으로 칭하는 대인배상 2의 경우, 대인사고는 1억원, 대물 사고 5천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걸 모두 더하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최대 3억5천만원이라는 큰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약관에서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외에 마약·약물운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범죄 역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위험이 있는 만큼 지난 2021년에 추가됐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본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을 약간 각색하여 예를 들어보겠다. A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5%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앞차에는 20대 남성 운전자 B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때 크게 몸이 뒤로 꺾이면서 불행하게도 척수신경에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A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입건이 되었고 곧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당했다. 다만, 형사처벌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 넘어가겠다. 피해자 B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 A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B는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한 만큼 재판부는 당연히 무과실을 받아들였다. 손해배상금을 대략 계산해보면, 이 사건 유형에서 크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은 위자료, 일실수익, 개호비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된 만큼 사망사건에 준하는데 통상 1억원 정도가 인정된다. 사고 때문에 일하지 못하여 생긴 일실수익은 피해자가 실제 수입이 아무리 낮더라도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며 2024년 현재 하루에 16만원 정도가 된다. 현재 판례는 한 달 근로일수를 22일 인정하므로 이를 곱하면 한 달에 350만원이 되고 중간이자 공제를 하면 8억원이 넘는 배상액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개호비는 사고 피해 때문에 평생 간병인을 써야하므로 배상하는 금액인데, 일실수익과 달리 간병인은 한 달 내내 근무를 해야하므로 단 한 명만 인정이 되도 한 달에 480만원이 산정되고 남은 피해자 B의 수명을 감안하면 12억이 넘는 배상액이 인정되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위자료 1억원, 일실수익 8억원, 개호비 12억원까지 총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는 약관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가해자이자 피보험자인 A에게 3억5천만원을 구상청구 하였다. A입장에서는 구속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B씨와 억대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며 합의를 해야 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역시 본인 돈으로 감당해야 했다. 혹시 너무 금액이 어마어마하여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으시는가? 구속돼서 삶의 균형추가 깨질 뿐 아니라 본인이 전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배상액은 재산이 아주 많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은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음주·무면허·뺑소니, 약물·마약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세상임을 꼭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며 오늘 칼럼을 마치겠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워커힐, 6가지 여름 호캉스 ‘서머 초이스’ 판매 개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워커힐 호텔앤리조트가 여름 대비 얼리 서머 패키지 ‘서머 초이스’ 판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머 초이스는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 워커힐 서울, 더글라스 하우스 등 3개 호텔에서의 호캉스와 여름 시즌 식음료(F&B)를 한데 묶어 6가지 패키지로 마련됐다. 우선 그랜드 워커힐 서울은 스탠더드 룸, 딜럭스 룸 혹은 클럽 스위트 룸 숙박과 더파빌리온 시즌 디저트 등 포함해 ‘서머 초이스@그랜드’ 패키지 3종을 선보인다. 비스타 워커힐 서울은 시즌 음료와 더뷔페의 조식 또는 콤비네이션 피자 투고(To-go) 서비스를 포함한 ‘서머 초이스@비스타’ 패키지 2종을 준비했다. 또 더글라스 하우스는 라운지 베네핏과 레스토랑 ‘피자힐’의 콤비네이션 피자 투고 서비스를 포함한 ‘서머 초이스@더글라스’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서머초이스 판매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아차산과 한강에 둘러싸인 넓은 공간에 다채로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워커힐은 멀리 떠나지 않고도 최고의 여름 휴식을 맞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소개했다.
샴발라CC, 샴페인바 갖춘 클럽하우스 오픈...상반기 프로모션 진행 [마이데일리 = 천주영 기자] 샴발라 골프&리조트가 샴페인바를 갖춘 클럽하우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샴발라 골프&리조트는 새로운 클럽하우스 오픈과 함께 2024년 상반기 프로모션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반기 프로모션은 샴발라 홈페이지와 전화 예약을 통해 내장하는 골퍼들을 대상으로 새로 오픈한 클럽하우스에 있는 샴페인바에서 샴페인을 제공하는 행사로 샴발라 측은 “더 많은 골퍼들이 샴발라의 신규 클럽하우스뿐만 아니라 VIP락커와 샴페인바, 파티룸과 같은 프라이빗한 내부 시설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샴페인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일 프로모션을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샴페인 제공에 대한 요청을 샴발라CC에 미리 전달하면 된다. 샴발라CC 관계자는 “매주 월요일에는 여성고객 예약팀에게 1인 그린피 면제 혜택을 주는 레이디스데이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동반 고객의 성별과 관계없이 예약자 본인의 그린피를 면제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다. 또 내장 후 일주일 안에 예약 후 재방문 시에도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기재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지역 투자·보육기업 펀드·투자금 회수·실적쌓기 지원 모태펀드 지역계정 단계 확대 등 지역기업 자금조달 기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 포함 법인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높이고,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 확대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장한 창업생태계 주요 성과·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돼왔던 만큼 지역 기업에 대한 고강도 지원을 통해 수도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고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정부가 5800만 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 청년에게 월 100만 원에 어선을 임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고 어가인구는 8만7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하지만 위원 선임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제13대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2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
고양이 집단 폐사, 농식품부 "사료 30여 건 모두 검사, 이상 없어" 최근 고양이의 폐사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직접적인 유해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다른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사한 고양이와 관련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30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원인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3종의 사료를 비롯해 약 30여 종의 사료에 대해 유해물질 78건, 바이러스 7종, 기생충 2종 등에 대해 검사했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양이 사체 10마리에 대해 바이러스 7종과 세균 8종, 기생충 2종,
FTA로 가격 하락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우와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가 올해 직불금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을 선정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지원 대상 품목으로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국민의힘 안은 재정안정에, 민주당 안은 소득보장에 무게가 쏠려있다. 또 중재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기껏해야 소득대체율 1~2%P 차이니 어떤 안이든 처리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한화진, 여름철 호우 대비차 신월 빗물터널 점검 2020년 준공 후 양천 無침수…시간당 100mm 감당 서울 강남·광화문 빗물터널도 추진 "속도 낼 것" "정부·지자체 노력만으론 한계…국민 관심 필요" "(신월 빗물터널은) 아주 훌륭한 도시 침수 예방 시설, 인프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많이 알려 우리의 기술 노하우가 세계적으로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빗물터널) 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국내 1호' 대심도 터널인 신월 빗물터널 현장을 훑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내 자녀만 잘 키운다고 밝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그렇게 8명을 입양했다 두 아들을 낳아 양육하던 이보람(38·여) 씨 부부는 2016년 입양을 통해 막내딸을 얻었다. 입양가족이 된 첫해 이 씨는 입양의 특수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자 입양가족 온라인 카페에 운영 스텝으로 참여해 예비 입양가족들에 입양정보를 제공했다. 이후에도 입양아동들로 구성된 이스턴 입양가족 합창단 참여, 입양청소년 자조모임인 청토리 구성, 입양가족 장기자랑·자조모임 참여, 예비 입양가족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중 2021년 막내딸이 경계선지능을 진단받았다. 이를 계기로 이 씨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
KDI "양호한 수출 회복세…반도체, 경기부진 완화 이끌어" 5월 경제동향…"경기 부진 완화 흐름" 내수는 부진…반도체 등 수출로 무역수지↑ 고용 양호…취업 수 들었지만 低실업 유지 물가 둔화세…고금리 따른 수요 위축 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양호한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 완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3월 생산은 전반적으로 둔화했지만, 1/4분기 전체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생산·수출 등 증가세가 경기 부진 완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12일 발간한 '5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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