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급 노조활동’ 보장에 의견 분분…“환영” VS “반쪽짜리”【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에 이어 교사들도 민간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보니 교원단체 간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전날 경사노위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근면위)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조 활동에 활용한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혁신·공정·사회…대한민국 미래 결정할 ‘3 비전·10 과제’ [역동경제 로드맵]정부는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식어가는 경제 ‘엔진’을 재가동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1일 실시한 상세 브리핑에서 “…
김문수 "방송중 '52시간 됐으니 쉼'?…탄력성 필요"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과 관련해 "엄밀하게 '주 52시간 지키고 있느냐' 정확하게 하면 처벌받을 데(기업)가 거의 다"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8일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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