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청년층, 이민청 신설 따른 일자리 경쟁 우려 커"이민정책연구원 국민인식 조사…이민청 찬성 68.6%·반대 15.2% "이민자 증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편견 해소하고 국민 설득해야"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불필요 이유에 대한 응답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과 청년층의 경우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가 이민정책연구원 의뢰로 지난 1월 11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청 찬성 의견은 68.6%, 반대 의견은 15.2%를 기록했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를 통해 "통계적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해 이민청 신설에 관한 국민인식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청 반대 이유로는 '불법체류·범죄율·복지비 증가 등 사회비용이 늘어날 것'(51.3%), '일자리 경쟁 등이 발생해 국민 보호가 어려워질 것'(38.8%), '이민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34.9%) 등 순이다. 혈통주의에 기반한 '다인종·다문화 국가 우려' 의견은 17.8%에 불과했다. 이런 규범적 측면의 신념이 강하게 나타나면 갈등이 지속되고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응답은 많지 않았다. 연령별 응답을 보면 19∼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불법체류·범죄율·복지비 등 사회비용이 늘어날 것을 가장 우려했다. 19∼29세 그룹에서는 외국인 증가로 인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59.3%)을 먼저 걱정했다.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한 응답에서는 150만원 미만 그룹이 일자리 경쟁(60.0%)을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에 관한 응답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부연구위원은 "19∼29세 연령대 특성상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민자와의 경쟁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이민자와 일자리 경쟁을 하는 대상이 주로 젊은,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집단에서 이민자 증가가 일자리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염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정책 내러티브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정책의 긍정적 변화와 정당성을 공유해 반대 측의 지지와 수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사회적 비용과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는 정확한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아닐 수 있다"며 "이민자 증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편견을 해소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이민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민청이 신설되더라도 원활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정책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대 측은 더 크고 강하게 정책에 저항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정책 수혜집단뿐 아니라 '비용 부담 집단과 희생 집단에 대한 보호'라는 방향성도 신설 조직의 중요한 가치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찬반 관련 응답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aphael@yna.co.kr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또 이상한데?" '더선 쇼핑 영상' 진짜 케이트 맞나? 1천200만뷰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구속영장 오메가엑스 측, 성추행 부인…"前 대표가 과한 애정표현 요구"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공정위·OECD 공동 컨퍼런스…‘생성형 AI’ 경쟁 이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경쟁 이슈를 점검했다. 공정위와 OECD는 2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학습을 거쳐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이날 행사에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등 각 기관의 고위급 관계자와 학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 관련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1부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 및 일본 경쟁 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한 토론과 발표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을 주제로 AI 기반 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 방안 및 경쟁 당국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3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관련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AI 정책보고서를 언급하며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가 혁신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AI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데릭 제니(Frédé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시장 기능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경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한동훈이 ‘애’일 때, 홍준표가 ‘애’였을 때…. [정기수 칼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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