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경 초월 경쟁법 문제… "국제협력 체계 만들 것"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경을 초월한 경쟁법적 문제 해소를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시장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경쟁법적 문제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라며 "각국이 보유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를 주축으로 아·태 지역의 경쟁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경쟁당국이 당면한 정책 목표로 '경쟁 주창'을 꼽았다. 경쟁 주창은 경쟁의 중요성을 경쟁정책 전문가 이외의 국민 등 외부에서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노력과 활동을 의미한다. 조 부위원장은 국제 협력의..
공정위, ICN 총회 참석…신생시장 연구경험 외국에 알린다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국의 경쟁당국과 만나 사물인터넷(IoT),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생 시장의 연구경험과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17일 브라질 바이아주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김성삼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로 현재 13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경쟁 주창, 경쟁 당국 효과성, 기업결합, 단독행위, 카르텔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회의에는 공정위 외에 이탈리아, 인도, 이집트 등 다양한 경쟁 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각 경쟁 당국이 주목하는 신생 시장 분야와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연구 수행 경험 및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16일 열리는 경쟁주창 작업반 전체 회..
대한항공, EU 경쟁당국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잡포스트] 서진수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완결을 눈앞에 뒀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어냈다.대한항공은 13일(화) 필수 신고국가인 EU 경쟁당국(EC)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日,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EU·미국만 남아(종합)자회사 '통합 LCC' 따른 경쟁제한 우려에 7개 한일노선 슬롯 일부 양도키로 "첨예한 사안 걸린 일본 당국도 승인…EU·미국 승인에 긍정적 영향 기대" 일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EU·미국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
어도비, ‘200억 달러’ 피그마 인수 철회…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종료공정위, 어도비-피그마 기업결합 신고 철회 ‘포토샵’으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Adobe)가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Figma)와 기업결합을 철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도비가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해,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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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23차 ICN 연차총회 참석…경쟁주창 전체회의서 논의 신생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연구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성삼 공정위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해 오는 15~17일 브라질 바이아주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열리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14일 밝혔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다. 현재 132개국(143개 경쟁당국)이 참여 중이다. ICN 연차총회는 경쟁주창, 경쟁당국 효과성, 기업결합, 단독행위, 카르텔 등 총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은 16일에 개최되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작업반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생 시장(emerging market)의 경쟁을 이해하기 위한 시장연구 수행’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탈리아, 인도, 이집트 등 다양한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이들은 각 경쟁당국이 주목하는 신생 시장 분야,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연구 수행 경험 및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다. 김 위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신생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또 시장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정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시장연구 수행·운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각국의 참석자들과 경쟁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론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교환한다. 김 위원은 시장연구를 경쟁주창 활동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 공정위의 경험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는 국제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분야와 관련해 기후 테크분야에 대한 시장연구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할 것을 알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법·정책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이해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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