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신체 강박 원천 금지’ 개정안 발의...연합회 “최종 통과까지 투쟁”【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이 침해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환자 신체 격리 및 강박을 원천 금지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2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7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후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기도록 함으로써
격리의무 풀렸지만 위험 여전...코로나19 신규확진 2만명대1일 0시 기준 신규확진 2만4604명…전주 대비 5531명 증가, 이틀째 2만명 이상위기단계 하향 코로나19 대응 지침 완화…확진자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제외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오늘(1일)부
내일부터 '격리의무 해제'…"확진 학생 5일 등교중지 권고, 출석 인정"3년 4개월만 중대본 마지막 회의정부는 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확진된 학생에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신규확진 2만명 안팎 지속…격리의무 해제 등 방역완화는 초읽기18일 0시 기준 2만1797명…전일 대비 4350명 감소·전주 대비 1226명 증가주간 위험도 평가는 6주 연속 '낮음' 유지…유행 안정 속 내달 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확진자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 등 방역조치 대폭 완화…비용 자가부담은
"영구격리해야"…'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에 검찰 항소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데에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높은 재범위험성, 보복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
격리 거부하며 도주한 중국인, 처벌 없이 강제추방…1년간 입국금지【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주했던 중국인 A(41)씨가 추방됐다.중수본은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었다”며 “또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의
"완전히 격리돼야 할 범죄자" 檢, '라임몸통'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이같
'격리 도주' 중국인, 이탈 이유가…"공황장애 약 사려고"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호텔 격리를 거부한 채 달아났다가 검거된 40대 중국인이 공황장애 약 구매를 위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 국적의 A씨(41)는 이날 경찰에 "공황장애가
'격리 도주' 中 남성, 6번째 방한…올 때마다 '성형외과' 들렸다인천공항 입국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붙잡힌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인천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 국적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시설 이동 중 도주한 중국 남성…경찰 추적 중찾더라도 현행법상 체포는 불가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은 중국인 남성이 격리당하기 전 도주했다.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국국적
정신병원 ‘신체 강박 원천 금지’ 개정안 발의...연합회 “최종 통과까지 투쟁”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이 침해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환자 신체 격리 및 강박을 원천 금지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2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7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후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기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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